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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모닝콜을 해주고 500원씩 받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 시장에 이런 저가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 주는 서비스가 2000원, 택배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가 1000원, 학교 강의 대리출석은 1000원, 고민 상담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1500원, 전화 2000원, 영상통화는 3000원 등입니다. 5분 동안 어떤 욕이든지 다 들어주는 상품은 5000원에 올라 있습니다.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려는 10~20대가 이런 푼돈 아르바이트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청춘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가 씁쓸합니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2. 정부 조직 개편이 순탄치 않네요. 외교통상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요.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통상은 산업으로 가는 게 맞다. 내가 국회에서 외통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해 봐서 그 문제를 잘 알고, 필요성도 많이 느꼈다”고 쐐기를 박았는데요. 외교통상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교부로서는 조직보다 정부가 우선이며 조직 개편도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이 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꼬리를 내린 건데요. 외교부는 일단락된 분위기지만 미래창조과학부도 논란입니다. 10분의 1로 쪼그라들게 된 방통위는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양문석 상임위원이 얼마 전 “방통위 국장들, 정치권에 로비하고 다니지 말라”고, “난파선의 쥐새끼”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게 돼 있는데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위원회를 정부 부처 내 차관급 조직으로 격하시킨 것은 시대적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과학기술 분야에 이어 산학협력 기능까지 내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게 된 행정안전부도 불만입니다. 5년 전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뀌면서 명함 교체에만 4억8000만원이 들었다고 하죠. 정부조직법 개편안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3.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최종 부도로 가게 될까요. 내일 결정이 난다고요?
= 돈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일 시행사인 드림허브PFV의 이사회가 열립니다. 지난달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가 제안한 3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이 쟁점인데, 사업 시행 주체인 코레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자사들 모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부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3-1. 제대로 사업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면 충격이 크겠어요.
= 애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갖고 있는 용산 철도 차량기지가 대상이었는데 2007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연계 개발을 요구해서 사업 규모가 커졌습니다. 당장 부도가 나면 이 동네 주민 1만여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2290여 세대 가운데 54% 정도가 평균 3억4000여만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데요. 집값이 폭락하면 대출금이 주택 가격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매 매물이 쏟아져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4. 콜트콜텍 악기, 점거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붙잡혀 갔네요.
= 정리해고와 공장 해외 이전에 항의해 2130일간 농성을 벌여온 콜트콜텍악기 해고 노동자들이 5일 경찰에 강제연행됐습니다. 콜트콜텍은 세계 기타시장 30%를 점유하는 기타와 음향기기 분야 유망 중소기업이었는데요. 2007년 4월 노조 조합원 160명 중 59명을 해고하고, 이듬해 8월, 부평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겼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직장폐쇄에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래도 공장은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장을 돌려서 노동자들이 다시 기타를 만들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 희귀병 아들을 둔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네요.
= 뮤코다당증이라는 희귀난치 질환인데요. 각각 22살, 19살. 몸에 쌓이는 이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어 신체 각 기관의 성장이 멈추고 제구실을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몸은 물론 지능도 자라지 않고요.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건 물론이고 도움 없이는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스무살이 넘었는데도 기저귀를 차야한다고 하고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겨우 살아내고 있긴 한데,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을 평소에 했다고 하죠. 남편은 퀵서비스 기사였는데 교통 사고로 일을 그만두고. 월 76만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비가 네 식구의 생활비였다고 합니다.
6. 박근혜 당선인 4대 중증질환 공약도 후퇴될 거라고요.
= 암과 뇌질환, 심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전액 보장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죠. 그런데 어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는 본인 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재정 부담이 큰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간병비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고요. 애초 무리한 공약이었는데 합리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취임도 하기 전에 사실상 폐기 수준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7. 노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당뇨환자라는 통계가 있네요.
=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은 평균 2개 이상의 만성병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입니다. 30대 이상 만성질환자 1인당 보유한 만성질환은 평균 2.6개. 30대의 유병률은 1.9%로 낮지만 40대부터 7.8%로 높아지고 50대 24.8%를 거쳐 60대는 절반에 가까운 45.1%로 치솟았습니다. 70대 이상은 55.1%가 고혈압 환자고요. 30대 환자는 평균 1.4개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50대는 2.4개60대에 3.1개, 70대 이상에선 3.6개로 늘어났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2020년까지 전세계 사망원인의 73%, 전체 질환 발생의 6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주목됩니다.
8. 동네 빵집이 또 논란이네요.
=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기업은 뛰어들지 말라는 거죠.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가맹 사업자들이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동반위는 5일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에 대해 전년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ｍ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는데 파리바게뜨 등은 가맹점을 더 내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9.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올리라고 했네요.
= 어제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 세미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좋은데, 부가가치세를 높이라고 했네요. “OECD 국가들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 수준인데 한국은 10%로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늘리면 경쟁력은 오히려 제고된다”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인데 “다만 부가세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데 대해선 늘어나는 소득으로 재원을 마련,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대목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임금격차 축소가 소득 불평등 완화 및 형평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요
9-1. 1차 의료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네요.
= 불필요한 입원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자들에 대한 1차 의료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요.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빅데이터 시장이 성장하면서 개인화된 표적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이슈가 제기됩니다.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나의 신체나 정치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개인화된 표적광고가 도입되면 “강남에 30대가 많은데 신용이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40대 김아무개씨가 신용이 괜찮으니 휴대폰 문자로 명품 마케팅을 해야 한다”로 바뀌게 됩니다.
10-1.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이 수집돼서 나를 관찰한다는 건데요. 이런 게 법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나요?
= 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인데요. “이런 광고들은 개인의 선호나 라이프 로그 정보 등을 프로파일링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EU에서는 최근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법 등에는 개인 식별 문제가 구체화 돼 있지 않은데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사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0-2. 빅데이터가 빅브라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 가령 페이스북에 무심코 쓴 건강을 걱정하는 글이 보험회사의 개인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잦은 휴대폰 번호 변경을 불평하는 친구의 블로그 댓글이 신용대출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금융계좌와 주소, 전화번호 등 방대한 개인 정보 관계를 분석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탈세 범죄자와 관련한 메시지를 분석해 감시하는 탈세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34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누락과 불필요한 세금 환급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화된 프로파일링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작성일 : 13-02-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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