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첫 소식.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표될 거라는 뉴스가 있네요?

= 오늘이 데드라인이죠. 새 정부 출범 일정을 생각하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총리 인선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 차례 검증에 실패했던 만큼 자체 검증을 보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당사자들이 고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돌고요. 이상돈 전 선대위 정치쇄신위원이 최근 방송에 나와 “누가 박 당선인에게 인사 추천하면서 잘못된 보고를 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비서실장을 먼저 뽑고 총리 후보를 인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비서실장이 후보 검증을 주도한다는 계획이겠죠.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서실장을 먼저 인선하면 비서실장이 총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텐데 그것은 지금 당선인이 그리고 있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총리 후보가 먼저 발표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총리 후보로 김진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과 조무제 전 대법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검증대 통과가 무난한 인사들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도 나돕니다. 최경환, 유정복 의원, 진영 의원 등도 거론됩니다.

2.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결국 표결로 가는 모양이네요.

=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새 정부나 모두 골치아파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새누리당에서 자진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몇몇 사람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인준표결에서 부결된다면 후보자를 다시 내든지 하면 될 일이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을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고요. 인수위원회도 인수위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3일까지만 해도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콩나물 사는 데 쓰면 안 되지…”라고 했는데. 어제는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주문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돕니다.

3.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아직도 이견이 많은 모양이네요. 통상기능 이관을 두고 외교통상부 반발이 거세다고요?

=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교섭권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기로 했죠.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고 인수위는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오래전부터 그가 소신처럼 품어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딱히 확고한 논리가 있는 건 아니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상 외교부보다 더 산업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교섭을) 하는 것이 전문성도 있고, 상대국은 장관이 나오는데 우리는 장관이 아닌 본부장급(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서고 있다”는 정도의 이유입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교섭권을 외교부에서 박탈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는 입장이고요.

4. 미래창조과학부도 계속 논란이네요.

= 어제 민주당이 방송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어제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최대 쟁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최대의 ‘공룡 부처’가 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까지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인수위의 조직 개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야당이 자질 문제를 제기하면 과거처럼 조각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하는 파행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해법도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입니다 .

5. 외환은행을 파고 떠난 론스타가 애초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안 됐다는 주장이 있네요.

=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부터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공개 됐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지만 인수 시점부터 산업자본이었다는 근거가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2002년 일본의 문화재 관리회사인 아수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해 외환은행을 매각한 지난해 초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은 물론 매각 당시에도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자격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겠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법인의 국외 계열 회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당장 투자자-국가소송(ISD)이 걸려있는데 “론스타가 비금융 계열사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자료를 충실히 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 내부적으로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최악의 현대 건축물에 서울시청 청사가 뽑혔네요?

= 동아일보가 건축 전문가 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39명이 서울시청 청사를 추천했는데요. “주변과 조화되지 않고 외계의 건물 같다”, “일제마저도 특별한 공을 들인 서울의 심장부에 우리 스스로 큰 실수를 범했다”라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2위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3위는 서울 화신백화점을 헐고 지은 종로타워, 4위는 한강 위의 세빛둥둥섬, 5위는 서울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들어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입니다. 최고의 건축물은 공간 사옥, 주한 프랑스대사관, 선유도공원, 경동교회, 서울 인사동 쌈지길 등이 뽑혔습니다.

7. 애플 아이폰 생산 공장이죠? 팍스콘 노동 착취가 말이 많았는데 노조가 생길 거라고요?

= 자살 사건도 많았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인데요. 중국 대기업 노조로는 처음으로 민주적 노조 선거를 실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타이완에 본부를 둔 팍스콘은 애플의 최대 납품업체로, 중국에서만 직원이 120만명에 이릅니다. 불법 초과근무와 낮은 임금, 미성년자 고용 등 노동착취 행태가 대외에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팍스콘의 기존 노조는 관리직 위주의 어용 노조 성격이 강해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는데요. “노조도 사측도 단체 교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8. 강원도 평창. 올림픽 푸어라는 말이 나오네요.

= 알펜시아 리조트, 강원도에 1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긴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데 2016년까지 갚아야 할 공사채가 1조215억원이나 됩니다. 최소 3년 동안 긴축재정에 돌입해도 상환하기 빠듯한 규모입니다. 당장 정부가 공사채 상환 연장을 거부한다면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 사태)을 선언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가 알펜시아 때문에 ‘올림픽 푸어(Olympic Poor)’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꿈에만 젖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있고요. 사전 타당성 검증 등이 부실했는데도 아무도 재정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9. 불산 가스 누출사고 희생자 부검이 있었네요.

=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사고. 어제 부검을 했는데 기도에 수포, 1cm 이상의 물집이 발견됐습니다. (불산 노출에 의한) 화상 이외에도 호흡기관인 기도에서 수포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애초에 “극미량의 불산이 누출됐다”면서 “우리(삼성전자)가 쓰는 불산은 49% 희석식 불산이어서 기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다량의 불산이 기화되면서 불화수소가 박씨의 방독면을 뚫고 호흡기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폐쇄회로 TV 판독 결과 희생자는 6시간 동안 방독면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이명박 정부가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구매 계약한 미국 무기의 총액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보도가 있었죠. 어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미국과 무기구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미국 정부가 청구하지도 않은 대금 5466만 달러(약 593억원)를 미리 맡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사지도 않은 무기에 값을 치렀다는 건데.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 군수품의 품질을 보증해 동맹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판매방식인데, 우리나라는 FMS 사업 구매 누계액이 193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입니다.

10-1. 예산털기용이라는 비판이 있네요.

= 감사원은 어제 “2007년 계약한 5631만 달러 규모 사업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 물품이 전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방사청은 예산불용 방지를 사유로 2900여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줬다”고 밝혔습니나. 이처럼 예산털기용으로 미리 넘겨준 돈은 14개 사업에 5466만 달러나 됩니다. 무기 로비스트들이 총사업비의 1~3%를 커미션으로 챙긴다고 하는데요. 14조원 규모의 무기 거래가 이뤄지면 커미션 규모가 수조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린다 김 스캔들로 유명한 로비스트 린다 김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커미션은 로비형태에 따라 다 다르다, 수천억 또는 1조원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처럼 1년 단위로 무기계약을 하면 우리 같은 로비스트들은 돈에 치여 죽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10-2.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권 말인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 검토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초대형 국책사업인데요. 1년 만에 협상과 시험평가를 거쳐 계약서까지 체결하겠다는 초스피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 전문 인터넷 신문 디펜스21은 “정권 말기에 한꺼번에 몰아서 무기를 사들이면서 마치 빚잔치하듯이 돈을 펑펑 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꼼짝 못하고 뒤처리만 하는 겁니다. 이런 무기들이 들어오면 후에 30년 동안 장비 운영비로 도입비용의 3~5배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무기도입에 20조원, 그 운영비로 60조원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