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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해당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모든 질병적 치료 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건보를 적용하고 금지되는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런식으로 인심 쓰듯 그래 올해는 이거 하나 허용해 주지... 이런식으로 하면 아주 소수만 혜택을 받을 뿐이고 나머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그대로 입니다.
아울러 예전보다 더 낮아진 감기환자 본인부담금은 지금수준에서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계층의 건보 시스템은 환급 등의 방법으로 별도 개편하더라도 건보료의 상당부분이 아주 경한 질병 치료에 너무 많이 쓰이는 건 좀 막아야 되는거 같네요.
그건 보험이 아니잖아요. 물론...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율이 높은 사람의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마저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부러 내는 거 아니고 그렇지만 아주 사고율이 높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거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프고 죽는 것은 사람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거고 많이 치료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돈을 건강유지에 썼단건데 거기에 보험금을 더 물린다는건 안되죠. 건보는 보험이 아니라 복지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물리는 거구요. 잠시 가껀님께서 일반 보험하고 혼동하신듯 합니다.
물론 일반 사보험처럼 이용하는건 안되죠. 복지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폭넓은 지금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충분히(복지에 충분히라는 말은 없지만)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쓴하신대로 모든 의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금지된 것을 규정하면 그건 또 누가 정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또 말이 많아집니다. 결국 재원을 위해 다른 예산을 끌어오는 것에도 한계가 있구요. 또 세금은 더 늘려야하죠. 좋아할까요? 복지를 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찬성하진 않습니다.
경제적 관념을 100% 제외한 정책과 예산이란건 없습니다. 사소한 질병에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보편적 복지는 아니죠. 지속적으로 건보료가 올라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상한 결론이 되긴 했네요 ㅎㅎ
아울러 예전보다 더 낮아진 감기환자 본인부담금은 지금수준에서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계층의 건보 시스템은 환급 등의 방법으로 별도 개편하더라도 건보료의 상당부분이 아주 경한 질병 치료에 너무 많이 쓰이는 건 좀 막아야 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