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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호가 마지막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을 선언한 게 2002년이죠.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나라가 없어서 신형 로켓 시험발사에 필요한 돈이 아쉬웠던 러시아가 나섰고 2004년에 기술협정을 맺었습니다. 2009년 8월25일 1차 실패, 2010년 6월 2차 발사도 실패. 그리고 어제 발사에 성공해서 오늘 새벽 3시28분 첫 교신까지 성공했습니다. 가깝게는 300km, 멀게는 1500km 떨어진 타원궤도로 하루에 14바퀴 지구를 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스페이스 클럽에 11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2. 10번째냐 11번째냐 논란도 있는 모양이네요.
= 스페이스클럽 가입국은 자국 영토 발사장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린 국가를 말하는데요. 국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단체나 기구는 아닙니다. 스페이스클럽 가입을 위해서는 우주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할 위성과 우주로 내보내는 수단인 발사체,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발사장 같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3요소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1번째 스페이스클럽 회원국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온전한 스페이스클럽 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이 10번째인데, 북한의 위성이 신호를 못 내고 있어서 우리가 10번째라는 이야기도 있고. 핵심은 1단 로켓인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썼기 때문에 스페이스클럽에 들 자격이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좀 시니컬한 반응이던데, “나로호 성공 냉정히 보면 러시아의 성공”이라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발사 보여주기에 집착해서 국산 로켓 개발을 10년 허비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력 개발을 포기하고 기술 도입으로 방향을 바꾼 것과 달리 “북한은 어쨌든 30년 넘게 한 우물을 파서 독자 로켓 기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3. 정치권 소식 볼까요. 선거법 위반으로 여대야소가 바뀌게 될 수도 있다고요?
= 새누리당 10명 민주당은 4명이 의원직 박탈 위기입니다. 새누리당이 현재 154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대 10석을 잃게 된다면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당선인 인사 폭도 더 좁아졌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을 장관으로 뽑으면 의석 수가 더 줄어들 테니까요.
4.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는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유지하기로 했네요.
= 어제 집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인수위원장직은 계속하나’라는 질문에 “그걸 어떻게..(하라는 건가)”라고 답했는데. 이날 오후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는 “예예예”라고 답했다. 진영 부위원장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인정을 했고요. 힘 빠진 인수위원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적 무게감도 상당히 줄어들게 됐고요. 당장 일정이 촉박해서 후임 총리를 고르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6일밖에 없습니다. 총리 지명이 2월4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고. 총리와 장관 명단을 국회로 넘겨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재풀’이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대안이 많지 않아 고심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박 당선인의 그동안 과정은 거의 준비된 인선이었는데 고사한 후보를 제외하면 ‘플랜B’(대안)가 있을지 걱정”이라는 새누리당 관계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5. 인수위 간식 이야기는 뭔가요.
= 이런 분위기라 인수위에 요즘 기사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요. 인수위는 좀 썰렁한 분위기인데요. 김용준 위원장이 총리 후보에서 사퇴하기 직전 떡볶이 400인분이 배달됐다고 했죠. 언론에 대한 섭섭함을 떡볶이의 매운맛으로 되갚은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도 있고 알고 보니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홍기택 위원도 기자들 사이에 자주 이야기되는데. 어느 날 귤 한 봉지를 들고 나타나 현관 앞을 지키고 있던 기자들에게 귤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하죠. 기자들이 누구시냐고 묻자 ‘비밀;이라고 말하고 들어갔다고 하죠. 귤 아저씨라고 불린다는데, 소통이 별반 없는 밀봉 인수위에서 ‘기자들은 귤이나 까먹으라는 것’이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6.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시신 시위를 벌였네요.
= 노조는 그동안 “회사가 2011년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의 손배소를 철회해야 장례 절차와 유족 보상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최강서씨의 시신이 담긴 관을 들고 회사에 진입해 농성을 벌였습니다.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고요. 노조는 회사 측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정리해고됐던 최씨는 지난해 11월 노사합의에 따라 복직했으나 일감이 없어 복직 이튿날부터 곧바로 유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1일 한진중공업 노조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7. 어제 이야기한 영양실조 걸린 세 자매, 뒷 이야기가 있나요?
= 직권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세 자매가 외부와 접촉이 없다 보니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죠. 어제 경기도 고양시가 세 자매를 응급 지원대상자로 지정했고, 병원 치료비와 전세임대주택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세 자매처럼 부모가 버젓이 있는 집안까지 뒤질 순 없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웃의 각별한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세 자매 모두 우편물 봉투와 폐지를 공책 삼아 공부해 고교와 중학 검정고시에 합격한 상태라고 합니다.
8. 장례비가 없어 장기를 기증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 생활고 탓에 장례지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장기 및 시신 기증 의사를 밝히거나 관련 문의를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일보 보도인데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와, 70세가 넘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몸이 쇠약하고 생활이 어려워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조직 기증을 할 테니 지원금을 먼저 줄 수 없느냐”고. 뇌사 장기기증이나 조직기증의 경우 유가족에게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데 기증자 본인에게 주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9. 한국판 토빈세가 도입된다고 하네요.
= 어제 공청회가 있었죠. 외환거래와 채권거래에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발도 거셉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장 막판까지 10원 가까이 올르기도.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도서정가제가 논란인데요. 도서정가제 강화에 반대하던 알라딘이 결국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책 판매가를 올려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도서정가제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판매가격 통제로 출판시장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과보호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는데, 김영사와 창작과비평, 해냄사, 돌베개, 마음산책 등이 알라딘과 거래를 끊으면서 반발했습니다. 알라딘은 결국 어제 반대 운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0-1.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면 책값이 오를까요?
= 지금은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는 19%,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합니다. 개정 법률안은 마일리지를 포함해서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라딘 등은 할인 쿠폰과 무료 배동 등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려왔는데.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면 온라인 할인 판매가 줄어들고 마케팅에도 제약이 있겠죠. “우수 회원에게 좀더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마케팅 활동”이라는 반발과 함께 “제 살 깎아먹기식 할인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찬성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10-2. 가격 할인을 없애면 출판사들이 이익을 볼까요. 독자들에게는 손해인지 이익인지 모르겠네요.
= 도서정가제는 영어권에는 없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시장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그만큼 매출 확대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서점의 마진이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도 높아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살 사람은 살 거니까 가격을 좀 올려도 된다고 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시장가격에 맞춰 다시 정가(표시가격)을 낮춰서 책정하게 되겠죠. 도서정가제가 출판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지만 책이 잘 팔리지 않는 데는 출판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많아서 효과가 의문입니다.
작성일 : 13-01-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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