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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죠. 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 특별 사면 강행 두 가지 대형 이슈가 터졌습니다. 후보자 사퇴 소식이 어제 오후 7시가 지나서 발표됐습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30분 전에 긴급 브리핑이 있다고 발표했다가 발표 1분 전에도 발표가 부득이하게 잠정 보류됐다고 번복하기도 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다른 인수위원들도 무슨 일인지 모를 정도였고요. 진영 부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도 당황한 모습,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너무 경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2. 당장 궁금한 건 자진 사퇴인가,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인가 하는 것인데요. 사퇴 배경이 뭔가요.
=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공금 뇌물 이런 거랑 상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고도 하죠. 그러다가 오후 3시에 박근혜 당선인 면담을 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근혜 당선인이 만류를 했는데 김 후보자가 강하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1. 아무래도 인사 청문회에 부담을 느꼈던 모양이네요.
= 아들 병역 비리 의혹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재산 형성과정의 의혹이 더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1993년을 기준으로 당시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은 모두 29억 원이었는데. 현재 재산은 110억원이상으로 추정됩니다. 80억원 이상 재산이 불어난 셈인데, 청문회 과정에서는 헌재소장 퇴임 뒤 받은 수입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동산 내역까지 고스란히 드러나야 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에는 김 후보자 가족들이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뜬금없이 기자실에 400인분의 떡볶이와 귤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로 보입니다.
3. 박근혜 당선인 인사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겠어요.
= 경향신문은 “어그러진 박근혜의 첫 단추”라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인수위원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기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인수위 업무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는 “밀봉 인사가 문제”라고 했고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아무도 쓴 소리를 안 한 게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돕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삼성동 자택에서 전화로 의견을 구한다는 삼성동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조선일보만 빼고 모두 김용준 후보자의 얼굴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엉뚱하게도 평창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 사진을 싣고 있는데요. 친박계 원로 7인회라는 게 있는데 이 가운데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 김용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최근 김용준 후보자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3-1. 문제는 앞으로도 장관 후보자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다는 건데요.
= 김 지명자 외에도 앞으로 박 당선인이 지명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17명,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관급 격상된 경호실장 등을 포함하면 20명이 넘습니다. 다음달 25일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인사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열흘 안에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20명의 후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인사청문회 이후 1주일이 지났는데요. 조용합니다. 김용준 후보자보다 훨씬 더 의혹이 많아서 버틸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지만 여기저기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돕니다.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는 게 가장 쉽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고요. 지명 철회를 하면 체면을 구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여전히 헌재 소장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청와대가 수용하는 게 그나마 나은 그림인데요. 어차피 표결로 가도 낙마할 가능성이 큽니다.
5. 특별 사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결국 최시중 천신일 등 대통령 측근들이 풀려나게 됐네요.
= 한겨레가 사설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무리 간이 크다고 해도 당선인이 강하게 반대하면 사면권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것이 권력의 생리다, 반대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 회의가 든다”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어찌할 건데 하는 오기와 배짱마저 느껴진다”면서 “국민에 대한 의무 대신 측근과 부하들에 대한 뒷골목 의리를 선택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세에서 수세로”. 노컷뉴스 기사 제목인데요.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작정한 듯 날을 세웠죠. 윤창중 대변인이 “이번 특별 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고요. 사면을 두고 신구 권력이 갈등을 벌이다가 서로 할 말이 없게 된 상태입니다. 용산참사 피해자들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환영하지만 측근 사면에 들러리를 서게 돼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6.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 축소 의혹이 있네요.
= 처음에는 2~3리터라고 발표했는데. 경찰은 주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누출된 불산량을 2~10리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탱크 아래에 받쳐놓은 비닐에서 불산이 넘쳐 흐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작업반장이 방재복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유족들은 “방재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곧 사망 책임을 우리 쪽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 접근을 막아 한 시간 이상 현장 접근을 못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그때까지 사고 원인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죠. 다른 기업이면 이랬겠느냐, 지나치게 삼성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 영양실조 세 자매 소식, 정말 안타깝네요.
= 부모에게 버림받다시피 한 10대 세 자매, 열여덟살, 둘째는 잦은 발작과 뼈에 심각한 염증, 열다섯살 막내는 대퇴부 골절로 거동을 못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1년 이상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도 떨어져 살았다고 하죠. 언론에는 계모라고 나왔는데, 계모라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2년 넘게 딸들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세 23만원과 생활비 15만원 등 매달 38만원만 송금했는데 15만원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이 추운 겨울에 난방도 틀지 않고 지냈다고 하고요. 첫째는 고등학교를 못 갔고, 둘째는 중학교 2학년 중퇴, 셋째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 경찰 2만명 증원 소식에 고시촌이 들썩이고 있다고요.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와 치안을 강조하고 있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높이기도 했고요. 경찰 2만명 증원 공약에 고시 준비생들이 경찰 시험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노량진의 경찰고시 학원 관계자는 “수강생이 지난달보다 20% 정도 늘었다”며 “‘진짜 선발 인원이 늘어나느냐’는 확인 차원의 전화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당수 공무원 준비생들이 경찰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양다리족’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9. 오늘 나로호가 발사되죠? 성공할까요?
= 이명박 정부 마지막 이벤트일 텐데. 성공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치적으로 삼기에는 면구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 1시30분 발사시간을 발표할 예정인데 오후 4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클럽’ 10대 회원국이 목표였는데 지난해 12월 북한의 광명성 3호가 선수를 쳐서 11번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구 소련)와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9개 나라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상태, 북한은 궤도를 돌고 있지만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그래도 적당히 10번째로 쳐주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력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클릭 한 번 잘못했다가 3000만원이 빠져나간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해킹해서 56차례에 걸쳐 빼내갔다고 하는데요. 중앙일보 보도, 이른바 해킹 결합형 피싱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등 한 단계 더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 10분 동안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지연인출제도를 대책으로 내놓았는데요. 이런 사기 수법에는 무용지물입니다.
10-1. 피해 구제가 안 되나요?
= 지급정지가 되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 해킹 등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게임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우리가 구제해 줄 방도가 없다”고 했다고 하고요. 게임업체와 결제대행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박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확인 버튼을 눌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면 이용요금안내 화면을 반드시 보게 돼 있어 이용자들이 유료라는 걸 알면서도 접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0-2. 클릭 한 번 확인 버튼 한 번에 수천만원이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 그만큼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어보지 않는 게 좋고. 열어보더라도 클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에는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돼서 1196만원이 빠져나간 사건이 있었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ID·패스워드, 본인의 주민번호, 출금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게 은행 입장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싱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제공했거나 개인 컴퓨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USB 메모리나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도 합니다. 결국 개인정보 관리가 핵심입니다.
딸 아이가 있는 아빠로써 정말 세자매 이야기 안타깝네요.
전에 방송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있더군요.
왜 운전하는데는 면허 따게 만들면서, 그것보다 백배 중요한 부모가 되기위해서는 그 어떤 면허도 필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던...
왜 낳아놓고 신경 안쓸거면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애같은 어른들이 많아지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아마도 어릴떄 너무 못놀아서 그런거겠죠???
작성일 : 13-01-30 07:31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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