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특별사면이 오늘 발표될까요? 청와대가 강행 의지를 밝혔네요.

= 지금 물러나면 대통령으로서 체면이 구겨진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애틋함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왜 이제와서 갑자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반대하는 척 하는 건) 양측의 역할 분담이고 고단수 꼼수 정치일 수 있다, 셀프 사면은 범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죠? 물과 기름의 6년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 네 번째 충돌이라고 하죠. 중앙일보 분석인데요. 2007년 대선 경선룰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원칙을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만들어놓으면 누가 지키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리자 이 대통령이 “공주 같은 발상”이라며 비난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08년에는 총선 공천 파동이 있었습니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권력이 바뀌는 과정인데, 박근혜 당선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정치적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박근혜 당선인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3. 김용준 총리 지명자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 오늘의 의혹은, 뭐 그런 수준인데요. 김 총리 지명자 아들이 병역 비리 의혹으로 군 내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친구들과 함께 부인들 명의로 농지를 매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들이 서초동 땅을 계약하고 이틀 뒤 이곳에 법조타운을 조성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신문도 있고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총리실이 이제야 김 총리 지명자 납세와 병역 관련 서류를 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기초적인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 밀봉 대통령에 불청 총리다, 그런 비난도 나오네요.

= 한겨레 칼럼에 나온 표현입니다. 단순히 귀가 잘 안들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한 불통의 이미지라는 건데요. 귀가 안들리는 건 보청기를 끼면 되지만 기자들에게 “요지가 뭐요?”, 기자들이 질문을 다시 설명하면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꼭 설명해야 하나” 등등 퉁명스러운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반말로, 물론 손자뻘의 기자들도 있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보안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전 정부가 최종 발표 전에 인사나 정책을 부분적으로 공개해 여론 동향을 살핀 것도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죠.

4. 오늘 정치 관련 소식이 많네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네요.

= 버마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 어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참석하러 들어왔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지적발달 장애인의 운동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회인데요. 수치 여사는 어제 “인권에 대한 내 생각과 스페셜올림픽의 정신이 같다”며 “내가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7년 동안의 가택연금 생활을 마치고 풀려났죠.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과 수치 여사가 두 사람 모두 정치 지도자 아버지를 뒀고, 나란히 암살로 아버지를 잃었다, 미혼의 여성 정치인이다, 등등을 두고 닮은 꼴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한편에서는 발가락만 닮았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버마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아웅산 장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타살됐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거죠.

5. 선거 때 댓글 조작 의혹이 있었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를 뒤졌다고요?

=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임무를 인터넷에서 종북 활동을 적발하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25일 3차 소환 조사에서 인터넷 사이트 '오유(오늘의 유머)'에서 발견된 종북 성향의 글들과 분석자료 등을 제출했는데요. '김정일 위원장 생일 맞아 통일강성대국 반드시 세우자', '김정은 조선인민군 대장 생일입니다' 등의 제목으로 종북 성향이 의심되는 글들이 상당 수 게시됐다는 겁니다. 종북 성향으로 의심되는 글이 많아 감시 차원에서 이 곳을 드나들었다는 건데요. 아이디 20개를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선 관련 게시글에 찬반 의사표시를 한 건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삼성전자에서 또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죠? 대응 방식이 문제였다고 하네요.

= 작업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자체 수습을 고집하느라 25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출된 건 27일 오후 1시30분, 작업자가 다음날 오전 7시30분께 목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습니다. 마스크만 차고 작업을 했다고 하죠. 작업을 하기 전에 10시간 동안 유출 부위를 비닐봉지로 막아 놓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로 누출된 불화수소희석액은 2~3ℓ로 극히 소량이고 회사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7. 20대 채무불이행자가 2만명이나 된다는 뉴스도 있네요.

= 학자금 대출과 청년 실업 탓이라고 하는데요. 총대출액이 9조 원에 이르고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청년도 1만95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모는 은행이 6조9706억 원(76%), 저축은행이 1조936억 원(12%), 카드사 대출이 7240억 원(8%), 보험사 대출은 3447억 원(4%) 순인데 정작 채무불이행자는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리 10% 미만의 은행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20%대)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축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8.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이었다고 하죠. 박훈 변호사가 대선 무효확인 소송 대리인을 맡았네요.

= 몇 군데 인터뷰가 실렸는데, 개표 부정 의혹이 아직 계속되고 있죠. 수개표를 통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요. 박 변호사는 “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전자개표 허점 검증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개표 과정의 오류와 조작 가능성이 0%에 근접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국민들에게 투표 결과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 문제점 개선을 뒤로 미루는 것은 잘못됐다, 투표 결과 발표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전자개표를 할 때는 반드시 수개표를 통해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요.

9. 4대강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이라는 발표가 있었네요.

= 어제 녹색연합 발표입니다. 사업 전 3급수 이상에서 지난해 4급수 이하로 수질이 악화한 곳이 전체의 70％인 14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낙동강은 전체 9개 지점 중 최상류 2곳을 제외하고 7곳이 4급수 이하로 나빠졌습니다. 4급수는 농업용수로 쓰거나 고도의 정수처리를 거친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죠. 조사 지점 20곳 가운데 2급수 이상 지점이 공사 전인 2006년에는 13곳이었지만 공사가 끝난 작년에는 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박근혜 당선인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금융회사들의 대출 채권을 인수한 뒤 채권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일부 탕감해 재활을 돕는다는 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었죠.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어차피 정부에서 갚아준다니까 돈을 더 빌리라는 대부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0-1. 원금의 50%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대출금을 착실히 갚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겠어요.

= 안 갚는 거냐 못 갚는 거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못 갚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모럴 해저드는 우려되지만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는 인수위의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문제는 해결하는 방식인데 일단 금융기관들은 내심 반기는 표정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부실채권을 해결해준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보통 부실채권은 원금의 1% 수준에 넘긴다고 하는데 정부가 그걸 5% 수준에 사들인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빌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빌려주는 은행도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채무불이행자들의 모럴 해저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도 문제라는 이야기죠.

10-2.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은행행복기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 채무 탕감은 임시 방편일 뿐 장기적으로 파산과 면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차라리 파산과 면책을 활성화하고 빌려주는 쪽(금융회사들)에 책임을 묻는 게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겁니다. 잘못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는 거죠.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는 좋지만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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