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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첫 소식, 이르면 내일 청와대가 특별사면을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인수위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 허니문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과거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충분히 상의드렸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측근과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용산 사태 관련자 등 50여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 이상득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 네.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상득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데요. 신구 권력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비교적 지금까지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왔죠.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편이었고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비판을 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2. 이동흡 후보자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 이 대통령은 박근혜 당선인에게,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인데, 이 대통령이 서운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이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녹생성장 위원회를 없애버렸고요. 새누리당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사퇴 요구를 하기 부담스러운 눈치입니다. 대립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당장 헌법재판소장 공백도 부담스럽죠. 원칙대로 처리한다면서도, 사퇴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당장 사퇴를 하면 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또 지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3. 김용준 인수위원장, 국무총리 후보자도 의혹이 많네요.
= 보수 성향 신문들도 반응이 안 좋습니다. 중앙일보는 “보청기 총리 문제 없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무총리에게 건강한 청력은 필수다”라며 “75세 후보자는 애국적인 결단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직설적인 비판을 던졌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은 김 후보자의 아들을 직접 만나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장남 김현중씨는 신장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170cm면 체중이 45kg 미만이어야 하는데. 동아일보는 김씨의 친구들을 만나서 “군대 안 가려고 살을 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말랐지만 군에 안 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네요. 이밖에도 아들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도 있습니다.
3-1. 재산 형성 의혹은 뭔가요.
= 첫째 아들이 7살 때인 경기도 안성에 임야 2만여평을 구입하고 이듬해에는 두 아들이 서초동에 대지 200평짜리 주택을 취득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은 단독 보도라며 김용준 후보자가 부장판사 재직시절 전국을 돌면서 땅을 샀던 것을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자 총리실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도 청문회 준비팀이 모두 출근해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수위도 예상하지 못한 의혹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4.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가수 싸이가 참석한다고요?
= 취임식 본 행사에 앞서 싸이 등이 출연해 식전 공연을 펼칩니다. 취임식 전날이 정월대보름이라, 25일 0시 보신각 타종 행사가 예정돼 있고요.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아침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6만여명의 내외빈 가운데 3만명을 일반 국민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8만명 이상이 신청했다고 하네요. 슬로건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취임식 주제는 “통합과 전진, 국민의 삶 속으로”라고 합니다.
5.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별로 분위기는 좋지 않네요?
= 사상 최고가 의미가 없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2700달러. 10년 전인 2002년 1만2100달러 수준이었던 1인당 GNI는 두 배 가까이 뛴 셈인데, 지난해 증가율만 놓고 보면 1.0%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5년 동안 연 평균 1.7%였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12.3%였죠. 특징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증가폭이 기업이익 증가폭보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기업소득은 11.4%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8.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가계소비가 늘고 고용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고리가 끊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 안철수가 민주당에 오면 혼란과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네요.
= 민주통합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보고서입니다. 지난주 의원들에게 배포됐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 “정치적 아웃사이더가 선거 패배 뒤 다시 정치권의 주역이 된 경우는 없다”면서 “안 전 교수가 입당한 뒤 당내 혼란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안 전 교수가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되는데요.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7. 강서 버스 차고지 방화범이 잡혔네요.
=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의 버스회사 차고지 화재 사건이 있었죠. 버스 38대가 타고 15억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어제 이 회사 전직 버스기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6월 버스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로 두달 뒤 해고돼 복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방화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지만 주변 동료들은 “오죽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일까지 저질렀겠냐”는 반응입니다.
8. LTE에서도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됐는데, 무제한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 3G에서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60% 가까이 됐습니다. LTE로 넘어오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없애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통신사들이 일제히 LTE에서도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이 KT와 LG유플러스는 10만4500원, SK텔레콤은 11만9900원입니다. 게다가 일정한 데이터 이상을 사용하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제한이 있는 무제한 요금제라는 건데요. 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헤비 유저들의 트래픽 독점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9.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요?
= CJ제일제당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CJ제일제당이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사 266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배임수재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입증하려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성 조사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고,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린 건데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한 데 대한 검찰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입장입니다. 서로의 논리가 엇갈리지만 영역 다툼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한화그룹이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5000여 명 가운데 2043명을 정규직으로 3월부터 일괄 전환하기로. 10대 그룹 가운데 이런 정도의 대규모로 정규직 전환을 단행한 것은 한화가 처음입니다. 이로써 한화그룹 전체 임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17%에서 10.4%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비정규직 비율 33.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10-1.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인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 김승연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죠. 지금은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판에 정상 참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김 회장의 승인이 있었느냐는 말에 “경영기획실장과 계열사 CEO들의 조율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아직 보고를 받을만한 상황이 안 된다”고 그런 관측을 불편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해주자, 다른 기업들도 본받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10-2.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조선비즈는 “현대차, ‘사실 우리는 5년전에 비정규직 전환 했는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현대차 소속 비정규직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비정규직은 없는데 사내하청이 많죠. 지난해 말 3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고요. 한화가 전폭적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현대차에도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리해고자 등의 복직을 요구하는 쌍용자동차도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일 : 13-01-28 07:16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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