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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죠. 어제 안보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요. 곧바로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확대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은 과거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있었던 경우 핵실험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협상력을 높여왔습니다. 이른바 벼랑끝 전술인데요. 동아일보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핵실험장에서 실험용 갱도를 굴착한 뒤 실험장비 투입 및 관측용 케이블 연결 등을 모두 마치고 콘크리트 밀봉까지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지시만 남았다는 이야기죠.
2. 어제 모처럼 박근혜 당선인이 모습을 드러냈네요.
= 조선일보가 “사진찍기도 어렵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점심 식사 자리, 파파라치 컷을 1면 사진으로 실었는데요. 원래 예약했던 식당 이름이 기자들에게 알려지자 하루 전에 바꿨다고 하죠. 오후에는 예정에 없이 인수위를 찾아서 기자들이 총리를 발표하려나 보다, 그런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총리 인선은 언제…” 하고 물으려 하자 “오늘 종일 비가 오네요”라고 동문서답을 했다고 하죠.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여러 차례 특종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이번 인수위는 완전히 정보가 차단돼 있어서 기자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3.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은데요.
= 자진사퇴설도 흘러나오는데, 일단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임명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입니다. 표결로 가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각자가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인사청문 특위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격 의견을 제시했던 안효대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고요.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 재선 의원은 “어디서 그런 ×을 데려왔느냐”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서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3-1. 거짓말이 최소 다섯가지라고요.
= 한겨레가 정리했는데요. 헌재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건 관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특정업무경비 영수증 제출 요구가 없었다는 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지침이 생긴 뒤에는 업무추진비 주말에 안 썼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려고 관용차를 두 대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처음에는 승용차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관용차를 하나 더 내달라고 너무 강하게 요구해 결국 내줬다”는 직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정치후원금은 한 번 뿐이라는 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4.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했네요.
=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으로 국민을 고소하는 건,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표창원 전 교수는 경찰대 교수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비판을 할 수 없다며 대선 직전에 사퇴를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유포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국정원이 무능화 무력화돼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표 교수는 국정원 고소 사실을 전해 듣고 트위터에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허위인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 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 원칙이다, 내가 무죄판결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무고죄 요건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온난화 때문에 스키장 개장 시즌이 짧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 인공눈을 뿌리려면 영하 5도 이하가 돼야 한다는데요. 영하 4도 이하면 인공눈이 녹아서 추가로 뿌려줘야 하고요. 매일경제에 실린 이승호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의 논문입니다. “용평리조트의 개장일은 현재 평균 144일에서 2100년이면 65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2071~2100년 스키장 개장일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 것”이라고 하고요. ”스키장 개장 전에 인공눈을 만드는 초기 제설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스키장이 개장해도 지금보다 10~60일 정도 개장일이 줄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온난화가 심해지면 스키장 개장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6. 철가방이 사라진다는 기사는 뭔가요.
= 중국집 배달원이 특히 더 일이 많아 힘들다고 하죠. 차라리 월급은 적지만 피자집이나 치킨집이 낫다는 겁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서 배달을 포기하는 중국집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배달원 월급은 240만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오토바이 기름값과 수리비, 보험료까지 더하면 배달원 한 명당 비용이 월 30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인건비를 생각하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고요. 배달을 하겠다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시작된 한국의 배달문화가 이젠 중국집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판”이라고.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7. 도서정가제가 계속 논란이네요.
= 온라인 서점의 파격적인 할인 판매, 그걸 감안하고 책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도서정가제가 있지만 신간(발행일로부터 18개월까지)은 최대 19%까지, 나머지는 무제한 할인판매를 허용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죠.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는데. 온라인서점인 알라딘은 공개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작과비평 등 출판사들이 이에 항의해서 알라딘에 책을 출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7-1. 도서정가제를 하면 책을 제값을 받겠다는 건데, 그럼 온라인 서점도 좋은 것 아닌가요? 알라딘은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 지난해 말 리브로가 폐업을 하기도 했죠. 온라인 서점의 경쟁 상황도 좋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알라딘은 할인 판매가 없으면 교보문고나 예스24에 밀려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데 도서정가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출판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8. 노로 바이러스가 유행이라고요.
=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고열과 구토, 설사에 시달리면서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데, 독감과 달리 치료약이나 예방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올 겨울 유행하는 노로 바이러스는 변종이어서 증세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한 번 앓았다고 해서 항체가 생기지도 않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개학 이후가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은 100도 이상에서 충분히 끓이기만 하면 장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9. 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 폭탄, 이건 무슨 소린가요?
= 지금까진 지정기부금에 대해선 소득공제(일정 금액을 과세의 대상으로 치지 않음)를 해줬는데 앞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지난해에는 과세대상 소득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줬죠. 5000만원을 버는 가장(4인 가족 기준)이 연간 100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죠.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나간 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해 소득이 높아지고 기부금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액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법안을 심의한 여야 의원들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국민연금이 요 며칠 계속 두둘겨 맞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연령을 68세로 3세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라고 해명했는데도 의심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인수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는 대신 추가 재정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도 논란이 됐습니다.
10-1.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해서 논란이 됐죠?
=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9만7100원을 주고 있죠. 이걸 두 배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재원 조달이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에게 20만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고요. 가뜩이나 국민연금도 용돈 수준인데 그걸 쪼개서 기초연금에 쓰면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무상급식과 기초노령연금은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모든 노인들에게 생색내 듯 줄 게 아니라 정말 저소득 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10-2. 국민연금 재정도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걱정이네요.
= 결국 내 돈 내가 찾아간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불만도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사실상 준조세, 사회보장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금융상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대신 국민연금 급여를 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40%인 소득 대체율을 30%로 줄이고 10%를 기초노령연금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계산입니다. 결국 조삼모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을 늘리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빼서 메우는 건 절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도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요.
10-2 격하게 동감합니다. 어제도 아는 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내 돈으로 노인들 부양하는 것 같아서 싫다는 이야기도 하고, 후세대 부담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의료보험제도의 예로 이야기를 해 주긴 했는데...
[그 친구는 몸이 좋지 않아 의료보험제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거든요]
작성일 : 13-01-24 06:50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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