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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감사원 발표,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 부실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죠. 정부가 오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인데. 반박과 해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검증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김황식 국무총리가 어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의 정권 눈치보기도 논란입니다. 2011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정권 눈치를 보면서 부실감사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정권 말에 와서야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2.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일단 인사청문회는 잘 버텼네요?
=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쟁점이었는데 꿋꿋이 뭉갰습니다. 새누리당은 “큰 하자 없다”며 일단 밀어붙이기로 했고요.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직하게 일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국민들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야당은 결정타 못 날리고, 이동흡은 추락한 이미지 만회 못하고”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질문도 답변도 애매한 상태로 끝났다”고요. 이런 기사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설에서는“헌재소장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인망을 너무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인준 표결을 밀어붙이면 헌재소장이 될 수는 있지만 상처투성이 헌재소장이 이끄는 헌재 판결에 대해 국민 신뢰가 어떨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충고도 눈길을 끕니다. 동아일보는 “‘원칙’ 박근혜 정부에 ‘반칙’ 헌재소장?”이라는 물음표를 달아 제목을 뽑았는데.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3. 어제도 오후 늦게 인수위 조직 개편안 발표가 있었네요. 외교통상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표정이 전혀 다르네요.
= 마감 시간에 쫓겨서, 언론에 제대로 분석할 시간을 안 주기 위해 오후 늦게 발표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외교통상부의 통상 교섭 기능을 통째로 통상산업자원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가 15년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손발이 싹둑 잘리는 상황이라 패닉 상태라고 하죠. 한겨레는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해도 되느냐, 조직개편 과정에 과연 민주성과 투명성, 정당성은 있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모르게 군사작전 하듯 바꾸는 것은 매우 폭력적이라는 건데요. 통상교섭본부 15년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도리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3-1. 방통위는 분위기가 좋네요? 정보통신부의 부활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가게 돼서 불만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전담 차관과 ICT 전담 차관으로 구분되는데, ICT 전담차관이 사실상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되는 셈입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이관하기로 해서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직원 4만명, 우정사업본부는 원래 정통부 산하였다가 방통위로 바뀌면서 쪼개졌는데 다른 부서로 갈라진 업무를 다 끌어모으고 방송통신 정책 기능까지 총괄하게 돼 사실상 정통부 부활을 넘어 플러스 알파까지 얻게 된 셈이죠. ICT 업무가 빠져나가면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규제만 남게 되는데 사실상 도장 찍는 기관으로 전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가 문제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방송통신 정책을 모두 ICT 부처로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4.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했네요.
= 정권 말에 잘했다는 평가가 쏟아지는 건 낯선 풍경이기도 한데요. 여야 합의로 택시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글로벌 코리아 시대인데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며 “택시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다시 국회로 보내서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택시 업계는 2월 20일까지 국회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운행 중단에 들어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1. 결국 요금이 너무 낮고 택시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버스에 준하는 정부지원’은 안 되겠지만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 공급과잉 문제는 향후 5만대 가량 줄여가겠다는 대체 입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류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는 택시업계 관행을 막고 다른 운수종사자 대비 근무조건이 열악한 법인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기금을 만들어 건강검진과 자녀교육 등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택시 25만대 중 20%에 달하는 5만대가 공급과잉 상태로 보고 감차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성난 택시기사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5. 서울 시내에 불 꺼진 대형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 대형 빌딩이 늘어나는데 내수불황으로 사무실 수요가 오히려 줄면서 빌딩 공실률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교보리얼코라는 업체 조사인데요.. 지난해 4분기 서울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6.23%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청 신청사로 옮겨가면서 높아진 때문이기도 하고. 삼성동 EK-타워와 역삼동 K오피스를 비롯한 대형 빌딩 등이 늘어나면서 강남도 5% 이상이라고 하죠. 2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의도는 11.14%. IFC3는 모든 층이 비어 있는 데다, 오는 7월 전경련 회관까지 준공되면 텅 빈 사무실이 더욱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6. 종편이 요즘 분위기가 좋네요? 지상파를 앞지르는 경우도 있다고요?
= 요즘 종합편성채널을 보유한 언론사들이 열심히 신문 지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MBN ‘동치미’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2일 저녁 11시 시청률이 4.195%까지 치솟았고요. JTBC 주말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가 MBC 주말드라마 ‘아들 녀석들’ 시청률을 앞섰다는 소식도 놀랍기는 합니다. MBN의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 ‘황금알’도 같은 시간 MBC ‘토크클럽 배우들’을 제쳤습니다. 종편이 그동안 드라마 제작비용을 아끼려고 교양은 없는 쇼양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나름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7. 국민연금이 유령과의 전쟁을 벌인다는 뉴스는 뭔가요.
= 13년 전에 숨진 남편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받아온 70대 할머니 사례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국민연금이 80세 이상 수급자 전수 조사를 해서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직원이 찾아갔더니 계속 “(남편이)잠깐 집을 나갔다”고 했다고 하죠. 결국 13년 동안 부정 수급한 1260만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유령과 전쟁이라고 할 만한데. 며칠 전에도 석달 동안 동거인의 시신을 방치하면서 기초생활 급여를 87만원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죠. 사망했지만 국민연금을 받은 건수가 2011년 기준으로 1232건이나 됩니다. 일본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유령연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2010년엔는 도쿄 최고령 노인으로 등록됐던 사람이 30년 전에 숨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8. 하우스푸어가 정부 추산보다 훨씬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 국내 하우스푸어가 32만 가구 이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추정한 규모의 3배가 넘는데요. 32만 가구도 2011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숫자여서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세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LG경제연구원은 부실 부채 규모는 38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모두 마이너스(-)인 가구 비중을 2012년 전체 가구수(1795만 가구)에 적용해 추산한 결과인데요. 금융위원회는 2011년 3월 기준으로 하우스푸어가 10만1000가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깡통주택’ 보유자가 19만명, 연체상태인 하우스푸어가 4만명이라고 집계했고요.
9. 직원 사찰 논란, 신세계 이마트 불매운동까지 벌어질 모양이네요.
= 침묵하는 언론도 상당수인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네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은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검찰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신세계·이마트·스타벅스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대형마트 중독이 너무 심해서 실제로 불매운동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삼성전자가 집단 백혈병 사건 피해자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백혈병 피해자 지원단체인 반올림도 대화 제의를 공식 수용했고요. 거액의 산업안전기금을 조성하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온 상태인데. 법적 조처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중인 산재 소송을 중단하고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피해배상도 중요하지만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1. 국내 최대의 기업이면서도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피해자가 얼마나 되나요.
= 반올림에 따르면 사망자가 60여명, 제보자는 160명에 이른다고 하죠.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히는 황유미씨가 숨진 게 2007년 3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2년 만에 발병해서 2년 뒤에 숨졌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는 이유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황씨는 산재를 인정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해서 진행 중이고요. 31일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160여명의 피해자 가운데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산재로 인정한 경우는 4명 밖에 안 됩니다. 삼성은 산재 인정 여부는 국가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재판도 삼성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삼성이 대고 있죠.
10-2. 직무 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되겠네요.
= 노동자 본인이 어떤 물질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를 입증해야 하지만 그들이 일했던 작업장은 이미 없어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몇 년 전 기자들에게 공장을 공개한 적이 있었죠. 저도 다녀왔었는데 자동화된 생산라인만 보여줘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깨끗한데 뭐가 문제냐는 분위기였는데 문제가 된 공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죠. 삼성의 의도는 백혈병 문제를 산재가 아닌 회사 차원의 보상으로 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도 황유미씨 유족에 따르면 얼마면 되느냐는 제안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핵심은 돈(피해배상)이 아니라 산업재해 인정인데, 그건 사실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성일 : 13-01-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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