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이상화 선수와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이 두 분 사진이 많이 실렸네요.

= 네. 조중동 등 보수 성향 신문에서는 일제히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의 세계 신기록 소식을 사진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국제빙상연맹 대회 500미터 경주에서 36초80을 기록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이동흡 후보자의 곤혹스러운 표정을 싣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이동흡 후보자의 의혹 세 가지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높은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한 뒤 낮은 등급으로 바꿔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항공권 깡’을 했는지,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인데요. 모두 “관례였다”, “규정대로 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1-1. 청문회는 오늘까지 열리죠?

= 네. 어제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말.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개인의 향락과 가족을 위해 쓰나. 생계형 권력주의자 아니냐. 영수증으로 입증 못하면 횡령이다.”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개회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박근혜 당선인은 “알아서 생존하라”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도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에서 살아오면 받아주겠지만 무리하게 방어하거나 보호해서 여론의 역풍을 자초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명박 정부 마지막 인사가 새 정부에서 찬밥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2. 인수위에서 청와대 조직 개편도 발표됐네요.

= 어제도 깜짝 발표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있었는데. 개편 작업에 참여한 최소한의 인사를 제외하곤 당일 오전에야 당선인의 발표 지침을 받게 되고 정오를 지나 기자들에게 발표 계획을 통보하고, 발표문을 다듬다 보면 오후 4시가 다 된다는 건데요. 어제 개편의 핵심은 대통령실을 다시 대통령비서실로 명칭을 바꾸고. 대통령의 보좌 역할만을 맡기기로, 대통령실의 힘을 빼는 대신에 장관에게 더 많은 자율을 주고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는 ‘작은 청와대-책임장관제’의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2-1. 당선인이 집에 칩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을 잘 안 만나는 모양이네요.

=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도 박근혜 당선인의 단독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선인이 요즘 각종 문제에 대해 전화로 지시하는 대상도 ‘삼성동팀’ 아니겠느냐, 삼성동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인사들로 이뤄진 조언 그룹은 있는 걸로 안다”는 여권 관계자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일괄 발표할 예정인데요. 2~3배수로 압축하더라도 검토 대상자는 수십 명입니다. 그걸 모두 혼자 결정하지는 않겠죠. “당선인이 집에서 전화로 누군가와 상의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누군지는 우리도 모른다”는 게 인수위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3. 서해 바다에서 인양된 북한 로켓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 지난해 12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부품 대부분을 북한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외국에서 들여온 부품이 있었지만 핵심부품이 아니라 관광객이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품으로 분석됐고요.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품목에 해당되는 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로켓 기술은 투박하지만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군 관계자 이야기는 “용접 부분이 말끔하지 못하고 망치로 만든 수준. 모양은 그렇지만 기술이 조악한 것은 아니다.”

4. 어제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이 화제네요.

=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이제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 스포츠, 녹색성장 부문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됐다. 지금보다 국격이 높은 때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없었다”고 했죠. 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자신이 사활을 걸었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로 평가받았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으니 참으로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 가짜 입원환자 4000명이 적발됐다는 뉴스는 뭔가요?

= 자금 압박으로 고민하던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해 병원을 설립한 뒤 조작된 허위진단서를 남발하는 그런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보험사로부터 190만원을 지급받게 했다고 하죠. 이렇게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 3891명 등이 적발됐는데요.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이 320억원에 이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거겠죠. 적발된 58개 병·의원 중 19개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6. 도서관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책을 버린다고요?

= 지난 5년 동안 서울 내 22개 시립도서관들이 공간 부족을 이유로 100만권 이상의 기존 도서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서구입비 141억원으로 모두 154만8313권의 장서를 구입했는데 이 기간 동안 늘어난 장서는 43만9350권. 115만4755권의 책을 처분해서 결과적으로 28%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어제 “이용가치가 없거나 낡고 훼손된 책을 처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지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고요. 문제는 폐기된 책들 중 상당수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로 다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7.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으려고 시신과 석달 동안 동거한 사람이 있네요.

= 한 일용직 노동자. 함께 살던 동거인이 숨지자 두 달 동안 기초생활 급여 87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5년 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알게 돼 지난해 6월부터 함께 지내 왔다는데.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가 심해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국제중학교에 입학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 국제중 경쟁이 치열하죠. 성적을 보지 않고 뽑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가 대상입니다. 영훈국제중은 9명을 뽑았는데 이 부회장의 아들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정서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 “규정에 어긋난 게 없다”는 입장이고요.

9. 이동통신 영업정지 조치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 지난 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가 진행 중인데. 일선 영업점에서는 옵티머스G가 24만원, 아이폰5가 19만원, 갤럭시노트2가 54만원에 공급되는 등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SK텔레콤은 오는 31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데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에 가입자를 확보하려고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LG유플러스에서 줄어든 가입자 가운데 71%, 4만628명이 SK텔레콤으로 옮겨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LG유플러스도 영업정지가 풀리면 공세적인 영업을 시작하겠죠. 정책적 실패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주거위기 가구, 여관과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서울시가 어제 42가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관(여인숙)에서 거주하는 6가구와 찜질방 1가구, 단칸방 1가구, 고시원 34가구 등을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보증금 없이 하루 2만원  정도의 이용료로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당장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녀와 함께 언제 거리로 나 앉을지 모르는 극한의 위기에 놓인 미성년자 혹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가구만 긴급 선정했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10-1. 지원 금액이 300만원이네요. 이걸로 집을 구할 수도 없을 거고. 좀 더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조선일보에 여관에서 두 딸과 지내는 40대 남성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택시운전을 해 하루 11만원이 넘는 사납금을 내고 나면 만원이 남을까 말까 한데, 매일 방세가 밀려 걱정”이라고 하고요. 경향신문에는 “학교 갈 때 여관 앞에서 친구들을 마주칠까 두렵다”는 중학생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주거위기 가구들은 임대주택에 선정된다고 해도 임대주택 보증금을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공공임대 주택이나 자립지원시설의 입주도 검토한다는데, 일자리와 최저 생계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10-2. 공공임대 주택에서도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 연체금액이 지난해 10월까지 69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죠. 7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고요. 서울시 관계자가 “연체하면 나가야지 임대료 밀린 것까지 서울시가 탕감해주란 얘기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주거위기 가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밀려나면 노숙가구가 되고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위기 가구가 4만9000여가구 15만여명에 이릅니다. 5년 전보다 2.6배나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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