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첫 소식. 동해안에 40cm의 폭설이 내렸네요.
= 강원 동해시에 41cm, 신적설 극값,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적설 극값이란 하루 동안 새로 쌓인 눈의 양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16일 밤부터 17일까지 고성 간성
48.5cm, 삼척 44cm, 동해 41cm, 속초 33.5cm 등. 강릉시 강동면은 최대 68cm 등 해안 쪽에 60cm 이상의
눈이 내리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일부 마을이 고립되기도 했고요. 설악산은 대청봉을 비롯해 전 등산로가 폐쇄됐고 2~3일이 지나야
등산로가 다시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지역 고등학교들은 폭설로 보충수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 천연물 신약이 논란인데요. 한의사들이 파업을 했어요.
=
어제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한의사들과 한의대 학생들 1만2000명이 집회를 열고 천연물 신약 무효화를 요구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9000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이지만 졸속적인 정책 변경으로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해 팔도록 합법화해준 것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양의사가 한약을 처방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1. 한방으로 처방하는 약을 캡슐에 담아서 판다는 거죠? 왜 반대하는 건가요?
=
일본에서 소시호탕이라는 한약이 간염에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이 약을 잘못 처방하는 바람에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아스피린이나 페니실린처럼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독창적이고 세계적인 약품을 만들겠다는 발상이었는데. 결국 기존
한약이 모양만 바꿔 천연물 신약 취급을 받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를 테면 골관절염 치료제로 천연물 신약 허가를 받은 신바로
캡슐의 경우 자생한방병원의 대표적인 처방인 청파전을 캡슐에 담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약시장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반발도 있지만
오남용 우려도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서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약은 대충 먹어도 다 좋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죠.
3. 아직도 대선 재검표를 요구하는 분들 많은데 어제 시연회가 난장판이 됐다고요?
= 논란이
계속되자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시연회를 했는데요. 일부 참관인들이 전자개표는 불법이라며 시연회 자체가 조작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항의하던 참관인들이 강제로 끌려 나가면서 몸싸움도 벌어졌고요. 실제로 서울 서초구 선관위에서 사용한 구형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서 6000표를 개표했는데요. 실제 투표일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로 개표시연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쟁점이 수검표를 왜 안 했느냐인데. 대선 당일에는 분류기에 나온 건 바로 집계하고 미분류표만 수검표를 했다는 거죠. 조선일보 등은 시연회를 했는데도 쇼라고 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4. 기초연금이 계속 논란이네요.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 결국 재원 마련이 관건이겠죠?
=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걸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했죠.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수급자들도 금액을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두 배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배로 인상하면 한 해에만 13조~14조원이
필요하다고 하죠. 올해 책정된 4조3000억원의 3배. 다만 기존 연금 가입자는 혜택을 줄이고 소득별로 차등화면 3조~4조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뉴스가 끊이지를 않네요?
= 박근혜 당선인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추천인데, 야당은 이 후보자를 박근혜 정부 1호 공직 인사로 몰아세우고 있죠. 일단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증한 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면 된다는 입장인데,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인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낙마할 걸로 본다는
이야기겠죠. 괜히 여기서 시간을 뺏기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5-1. 여직원에게 법복을 입혀달라고 했다고요?
=
“이 후보자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과 재판이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여비서 앞에서 양팔을 벌렸다, 부속실 직원들이 이 후보자의
법복을 입혀주거나 벗겨줘야 했다”고, 어제 법원 노동조합이 공개한 제보 내용입니다. 이 후보자가 대전에서 근무하던 당시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면서 직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해 톨게이트까지 간 뒤 직원을 내리게 해 걸어서 돌아가도록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06년 9월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경력이 있는데요. 그때는 한나라당의 공격이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에 집중됐었죠.
6. 박근혜 당선인은 주로 집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네요.
=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는
공식 일정이 있을 때만 잠깐 방문한다고 하고요. 원래 집 밖에서 자는 걸 꺼리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지방일정이 있을 때도 꼬박꼬박
서울로 돌아와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하죠. 그래서 통의동 비서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난 15일, 정부 조직개편 발표할
때도, 발표 직전 당선인이 전화를 걸어와 잠시 대기, 1시간 늦춰졌다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은 것은 인수위 출범 직후인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딱 한 번 뿐입니다. “너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극소수 보좌진의 도움만 받으면서 과연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지 걱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7. 러시아 위성이 추락한다는 소식은 뭔가요?
= 24일에서
26일 사이 러시아 인공위성 ‘코스모스 1484’가 지구상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983년 7월 24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발사장(구 소련)에서 발사된 지구 원격탐사용 인공위성으로 무게 2500㎏의 중형 위성인데요. 저궤도 위성이라 발사
후 30~40년 내에 지구에 추락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잔해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 불타거나 부서지지 않은 파편들이 낙하속도가
떨어지면서 열이 식기 시작해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7-1. 다 타지 않고 떨어지면 피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현재까지 50개가 넘은 우주잔해물이 떨어진 바 있는데 우주잔해물이 떨어져 사람이 다칠 확률은 1조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40년 동안 총 5400톤이 넘는 물질이 대기권 재진입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땅에 떨어졌지만 현재까지 추락사건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8.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중재에 실패했네요?
= 일단 쓰레기를
정상 수거하면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견해차가 커서 자칫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톤당 8만원 안팎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2만4천∼13만4천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최대 11만5천원밖에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인데. 서울시내 각 자치구는 장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을 현재
30∼50％에서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9개 자치구에서 계약이
끝나는데 일단 임시로 한 달간 계약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9.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유죄 선고를 받았네요.
= 울산 북구청장.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법적
하자가 없는 건축 허가를 안 내줬다고 “정당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 신분으로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윤종오 북구청장에게 법원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항소와 상소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판결
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피고인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하지만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부정, 긍정 효과 등의 연구조차 진행한 바 없다”며 “반려처분 과정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피고인이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했네요.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강의 준설과 수자원 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대하게 이뤄져 공사 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건데요. 건설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낙동강의 경우, 1억8600만㎥만 준설해도
홍수 처리가 가능한데 2.4배나 더 많은 4억4400만㎥를 준설했다는 거죠.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결국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필요 이상으로 강바닥을 깊게 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4대 강에 설치된 16개 보 중 대부분이
내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 악화는 물론이고 홍수 관리와 가뭄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1. 왜 이제야 감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
감사원은 원래 지난해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9월에 끝난 감사를 해가 바뀔 때까지 발표를 미룬 데는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에 관련 자료가 배포된 게 오후 5시인데요. 보통 감사원 자료가 아침 일찍 언론에
전달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그간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지적해왔던 내용에서 크게 나가지
못한 수준인데요.
10-2.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복원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하죠.
= 필요 이상으로
강바닥을 너무 깊게 파서 유지비용이 해마다 2890억원이 들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여름에도 홍수가 나자 준설했던 강바닥이
모래로 뒤덮이기도 했죠. 국토해양부는 2012년 유지 준설 비용을 필요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69억원만 확보했습니다.
정부도 이게 계속 이런 형태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4대강 준설을 전면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회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작성일 : 13-01-1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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