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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쯤 발표할 거다, 그런 이야기만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점심 때 오후에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기자들도 당황했습니다.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했고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고요. 선거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도 부활합니다.
1-1. 미래창조과학부가 핵심인데요. 공룡부처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 교육과학기술부를 그냥 교육부로 바꾸고 과학기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진흥과 규제를 나눠서 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ICT(정보통신기술)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 차관을 둔다는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 방통위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다가 조직 개편안 발표 소식을 전해 듣자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출범하기도 전부터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전략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름만 바뀌는 부처도 있네요.
=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는데. 그만큼 국민들 안전을 강조하겠다는 의미겠지만 줄이면 안행부가 되죠. 어감이 좀 이상한데 안 행복하다거나 아무것도 안한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서. 안전부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국가안전기획부를 연상하게 하죠. 결국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명함 제작 업체만 신났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1.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떻게 줄여서 부르나요.
= 미창과부? 또는 미과부, 미창부, 창과부 등등. 모두 어색한데요. 아마 미래부로 부르지 않을까요. 지식경제부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옛날 산자부가 되는 셈인데.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바꾸면서 통상업무를 옮겨온 거라서 산통부나 통자부로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영문 이름도 논란인데. 미래창조과학부는 `Ministry of Creative Science for Future'로 길게 풀어써야 합니다. “과학부가 미래를 창조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라면 법무부는 정의실현법무부, 국세청은 조세정의국세청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3. 큰 정부로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했죠. 시장에 맡겨두는 게 가장 좋다는 철학이 있었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다 뒤집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해서 강화하고 해양수산부도 부활하고요. 안전을 강화한 것도 큰 정부로 가겠다는 의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계승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1. 깜깜이 발표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 새누리당에도 미리 전달이 안 됐다고 하고요. 박근혜 당선인도 보고 받은지 3일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유민봉 인수위 간사는 이미 공약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된 예측가능한 내용이라고. 인수위 바깥에서 따로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부처 업무 보고가 내일까지 있는데 그 전에 발표한 것도 예상 밖입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도 빈축을 샀는데요. 유민봉 간사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끼어들어 “질서를 지켜 달라” “눈을 맞추고 말해 달라”는 등 불필요한 요구를 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2. 방통위는 쪼그라든 채로 그대로 남게 되네요.
= 규제와 진흥을 구분한다,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고 규제만 남겨둔다는 건데요. 채찍과 당근을 따로 쓸 수 있느냐는 비판 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과 ICT를 같이 다루겠다는 데 대해 마라톤 선수와 단거리 선수를 같이 뛰게 하는 거라 둘 다 쓰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채찍만 쓰게 되면 쪼그라든 방통위가 없던 규제도 만들고 있던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4. 불량식품에 10배의 벌금을 물린다고요?
=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말 많이 하죠. 거의 전 재산 잃을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불량식품 근절은 박근혜 당선인이 TV토론 때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매출액의 10배를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박근혜 당선인을 의식한 듯. 다른 위법 사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외발산동 버스차고 화재, 방화가능성이 있다고요?
= 어제 오전 3시.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에서 불이 나 버스 85대 가운데 30대가 전소되고 8대는 일부 탔습니다. 운행을 마친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경찰은 “멀리 떨어진 두 곳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방화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이 동네 시내버스들 배차 간격이 평소의 두 배로 늘어나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정상 운행될 거라고 하고요.
6.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고 하네요?
= 모처럼 뉴스에 등장하셨는데요. 어제 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는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히 논의해 달라"며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국무위원 대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내놓은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많았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레임덕 상태의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됩니다.
7.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격 논란도 계속되고 있네요.
= 과거 수원지법원장 재직 시절. 삼성에서 송년회 경품을 협찬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오늘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인데요. 헌재 관계자가 “이 후보자의 삼성 협찬 지시는 (법조계에서) 이미 유명한 일화”라며 “밖으로도 소문이 다 났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이 헌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위장전입, 세금 문제, 재산증식 등 백화점식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 판사들과 룸살롱에 가서 “2차 가고 싶지 않으냐, 검사들은 일상적으로 그런다던데 솔직히 말해 봐라, 그러려고 출세하고 돈 모으는 거 아니냐”고 한 발언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10여년 전의 사적인 뒷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보면 주변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8. MBC에서 또 해직 기자가 나왔네요.
= 이상호 기자. 삼성 비자금 사건을 터뜨렸던 기자인데. 어제 오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명예 실추와 품위유지 위반. MBC가 대선 직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1위원장의 형, 김정남을 비밀리에 인터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MBC가 김정남을 인터뷰했던 건 사실인데. MBC는 이미 지난달 28일 해고 결정을 냈는데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저께 김재철 사장 경찰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나자 자신감을 얻어 오늘 사인한 것 같다는 관측인데요. 이상호 기자는 최근까지 자회사 손바닥 뉴스에서 일했죠. BBK 의혹을 취재하던 도중 손바닥 뉴스가 폐지하고 광고 영업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9. 불산 가스 누출 사고가 또 있었네요.
= 어제 저녁 9시53분께 청주의 유리가공 업체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작업하던 도중 넘어지면서 발로 밟은 PVC 파이프가 깨지면서 8% 농도의 불산 2500리터가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누출 직후 공장 내에서 자동 폐수 처리됐다고 하는데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희석된 불산은 물 수준이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밟으면 깨질 정도의 파이프로 이런 유독성 물질을 옮긴다는 게 놀랍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막아달라며 인근 상인들이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죠. 어제 중소기업청이 입점은 하되, 일부 품목의 판매를 제한하고 인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철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10-1. 재래시장에서 파는 품목을 빼라는 거죠?
=재래시장 상인들은 지금까지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채소와 과일, 생선, 정육 등 1차 식품 판매를 전면 제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홈플러스는 시장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생존이 위협 받는 지경인데 리모델링이 문제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10-2.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왜 이곳을 고집하는 걸까요.
= 지난해 6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재래 시장 반경 1km 이내에 대형 마트를 만들 수 없게 됐지만 홈플러스 합정점은 지난해 1월에 개설 등록을 마쳐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홈플러스 합정점이 들어설 합정역 사거리는 망원월드컵시장에서부터 1.3km 떨어져 있습니다. 1.3km나 1km나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요. 걸어서 10분 안쪽이니까요. 주먹구구식 규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가까운 거리에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점도 있고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근처에 3개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전용면적 300㎡ 이상, 독일에서는 전용면적 800㎡ 이상의 소매시설을 개점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독일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에 폐점해야 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점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폐점해야 하고요. 영국에서는 일요일에는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 13-01-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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