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말 사이에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았네요.

= 유난히 추운 올 겨울, 독거노인이 쓸쓸히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순천시에서 90세 할머니가 난방 없이 전기장판만 켜놓은 채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도 조절기가 저온에 맞춰져 있었다고 하죠. 방안에는 TV가 켜져 있었고요. 이웃 주민들 신고로 119 소방대가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한파와 노환을 사인으로 보고 사흘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고독사가 독거노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에는 혼자 사는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8개월 만에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휴대전화가 지난해 5월에 정지됐다고 하고. 집 주인의 요청으로 강제 퇴거 절차를 밟다가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2010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414만 2165가구.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만큼 알아주는 이 없는 쓸쓸한 죽음을 맞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가 3개월 전인데 어제 상주에서는 염산 누출 사고가 있었네요.

= 어제 오전 7시30분. 경북 상주시에 있는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유독물질인 염산이 대량 누출됐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죠. 염산 200여톤이 동파로 파이프가 터지면서 누출됐는데 다행히 높이 1m가량의 방호벽에 갇혀 공장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염산이 공기와 결합해 형성된 희뿌연 연기(염화수소)가 공장 밖으로 치솟았습니다. 연기를 보고 놀란 주민이 면사무소에 신고를 했는데 묵살했습니다. 이 주민이 소방서에 다시 신고해서 거의 네 시간이 다 돼서야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불산인지 염산인지 알 수 없는 유해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주민들은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있었죠.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이런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3. 인수위 최대석 위원이 돌연 사퇴해서 분석이 분분한데요?

=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박근혜 당선인의 브레인으로 꼽히고. 차기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던 사람인데요. 지난 11일 조선일보 기자가 말을 건네려 하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인수위가 공식 사퇴 발표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마저도 주변에 “왜 그만뒀는지 아느냐”고 묻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내가 아는 위원들에게 다 전화를 돌려 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했다고 하죠. 개인적인 문제라는 관측도 있고 유화적인 태도에 관료 출신 참모들과 의견 차이라는 견해도 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개편 문제가 언론에 흘러나간 데 책임을 진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으니 추측성 보도만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4. 당선인 비서실장까지 몰랐을 정도라니까, 불통 인수위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네요.

= 철통 보안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 말고는 아무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윤창중 대변인이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죠. 그런데 박선규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부처에서 어떤 보고를 했고, 인수위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추측만 할 뿐인데요. 연합뉴스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마치 이것은 새 정부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줘서 공약 이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기사들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박 당선인이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등이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민주통합당도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됐네요.

=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7명 비대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지역과 세대 등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쇄신 의지는 의문입니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재건축 수준까지 재창당의 각오로 민주당 혁신과 정치 혁신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새로울 게 없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고요. 오는 15일부터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설 연휴까지 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회초리 민생투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절박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6. 고액 금융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요.

= 대선 TV토론 때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지하경제 양성화를 잘못 말한 건데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는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내역과 1000만원 이상의 계좌 이체, 현금 거래 가운데 이상한 자금 흐름이라고 의심되는 모든 거래 내역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보고됩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국세청에 넘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32만9463건 가운데 2.3%만 국세청에 통보했죠. 이런 자금 거래를 추적해서 최대 6조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게 국세청 분석입니다. 10조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증세 없이 5년 동안 총 134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 복지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7. 담비 이야기가 오늘 아침 신문마다 실렸네요.

= 가수 손담비가 아니라 동물 담비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발표. 담비가 남한 야생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 커도 길이가 55cm, 몸무게는 3kg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이 조그만 녀석들이 보통 3마리씩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대형 포유류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단번에 제압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마리가 동시에 계속 공격해 결국 덩치 큰 상대를 쓰러뜨린다는 거죠. “호랑이 늑대 없는 세상에 담비가 왕”이라는 기사 제목이 핵심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담비는 2000마리 정도입니다.

8. 디지털 전환 보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아날로그로 보는 가구가 많다고요?

=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10%도 채 안 돼서 대부분 케이블 방송으로 보죠. 그런데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800만 가구나 됩니다. 방통위는 전체 1734만 시청가구의 99.7%가 디지털방송을 보게 됐다고 발표했지만 2가구 중 1가구는 사실상 디지털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케이블이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지상파는 디지털로 전송되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가 디지털 방송을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서 짝퉁 디지털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종합편성채널을 보유한 조중동 등이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데 지상파에 이용되는 8VSB 전송방식을 케이블 채널에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용되면 아날로그 케이블로도 HD 화질 방송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날로그 케이블을 개선하는 것과 디지털 케이블 전환을 유도하는 것, 어느 게 우선인지가 업계에서는 쟁점입니다.

9. 조선일보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를 실었네요.

= 지금 송전 철탑에 올라가 농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장에 다니고 있는 노조. 김규한 위원장입니다. 3년 전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옥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요. “죄책감이 왜 없었겠나, 미안함도 있지만 감정적 앙금도 있다”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당장 밥그릇을 나눠야 할 텐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무작정 이들을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터뷰입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무급 휴직자 복직 조치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뒤로 빠져있고 노동자들끼리 감정의 골을 키우면서 싸우는 양상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기업 빅3 재판의 선고가 이달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상속 소송이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재판 선고는 31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선고는 16일. 그리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재판도 다음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10-1. 대통령 특별 사면과는 관계가 없죠?

= 다음달 10일 설날 특사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 측근들만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도 특사를 포기하라고 주문했던데 여론이 워낙 안 좋아 측근들 챙기기도 경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 문제일 텐데요. 대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죠.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약도 있었고요. 만약 사면을 하게 되면 집권하기도 전에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말 의장 자리를 물러나 경영권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기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았죠. 최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같은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것도 주목됩니다.

10-2.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 결국 집안 싸움인데. 재판 초기 7580억원이던 이 전 회장 측의 소송가액은 재판 과정에서 4조849억원까지 불어난 상태입니다. 이맹희 전 회장이 승소하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의 중심축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어 삼성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양쪽 다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측은 승소해도 별반 이득이 없는 반면 이맹희측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태도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차명자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언론이나 법조계나 적당히 덮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http://www.issuebrief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