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첫 소식. 새해 들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중단돼서 불편을 겪은 분들 많을 텐데요. 다시 하기로 했다고요?

= 카드사들이 소비자 보호보다 수익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시 무이자 할부를 재개했지만 대형 가맹점들이 마케팅 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부담해왔는데 그걸 가맹점에 떠넘기면 결국 가격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겠죠. 카드사와 가맹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달 10일, 설날 특수를 앞두고 재개하긴 했는데. 2월17일부터 다시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생색이나 내는 것처럼 고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 학생들 등록금으로 펀드 투자를 한 대학교가 있네요?

= 무려 94억 원이나 손실을 입었습니다. SBS 보도인데요. 아주대학교에서 2004년부터 최근까지 교비 1479억 원을 해외 부동산 펀드와 선물에 투자해서 평가 손실액이 94억원에 이릅니다. 회계장부에는 은행예금으로 돼 있는데,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교비는 교육과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 특히 고위험 펀드에도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주대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도 다 한다, 관행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대신 재발방지 대책만 권고했다고 하고요. 대학이 10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보는 사이 등록금은 27%나 인상됐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중소기업청에서 받는다고 하네요?

= 중소기업 대통령이라는 콘셉트를 부각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줄푸세에서 복지로, 경제민주화로, 최근에는 중소기업 살리기로 경제 정책이 바뀌는 듯 한데요. 당초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공약은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줄푸세였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방향이었는데,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대선 실패 이후에는 복지로 경제 키워드를 바꿨습니다. 인수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종범 의원, 성균관대 교수 출신이죠. 생애맞춤형 복지라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대위원으로 영입하면서부터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그러다가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경제민주화 대신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위 출범 이후에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새로운 경제 화두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4.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들을 설날 특사로 내보낼 거라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어제 구형이 났네요?

= 검찰이 어제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700만원을 구형하고 법원이 오는 24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상득 전 의원이 항소를 포기하면 바로 형이 확정됩니다.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서둘러 재판을 마무리 짓고 설날에 맞춰 풀어주려는 거 아니냔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씨는 어제 재판에서 “나이 팔십이 가까워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나이에 결백을 해명해야 하고, 최후진술을 해야 하니 죽고 싶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로 읽히기도 하죠.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 7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인데 징역 3년이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친박계로 꼽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이 어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보이기를 바란다”고 했네요.

5. 윤창중 대변인의 거침없는 발언이 계속 논란이네요.

= 기자들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어제는 “(언론에서) 자꾸 불통이라고 쓰던에 왜 인수위가 불통이냐, 절대 아니다”라고 했고요. “제가 사실 인수위 안의 단독기자다, 완전히 혼자 뛰는 1인 기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1인 기자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만 쓰면 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대변인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쓴 것은 거의 맞지 않거나 불완전한 기사”라고 말한 건 윽박지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의원 워크샵 결과를 묻는 질문에 “영양가 없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요즘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기사가 많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인수위 위원들은 대변인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대변인은 정작 영양가 없다고나 하고. 그래서 인수위에서 기자들에게 귤을 나눠주더라, 어륀지가 아니라 귤이네, 뭐 그런 식의 주변 스케치 기사만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6. 나주 성폭행범 어제 사형 구형이 있었네요.

= “나를 해치려고 한 아저씨 많이많이 혼내주세요…”, 피해 어린이의 편지가 법정에서 낭독돼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딸아이는 학교 가기 싫다며 엄마 배 속에 다시 넣어달라고 한다, 아저씨가 목 조르는 게 자꾸 생각난다는 말도 한다”고 했고요. 검찰은 “아동 성폭행은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시간이 흘러도 원상복구될 수 없는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 못지않은 중대 범죄”라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7. 택배가 요즘 왜 이렇게 느린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배달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당일배송, 익일배송, 이런 광고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일보 분석인데요. 지난해 말 이노지스라는 온라인 서점 택배를 도맡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죠. 잦은 눈에 이어 한파가 몰아치며 도로가 결빙된 것도 원인이고요. 택배기사 한 사람이 3~4분에 1개 꼴로 배달을 해야 한다는데요. 근본적 원인은 일부 택배기사와 대리점이 영업을 포기하면서 국지적으로 택배조직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선 대리점 소속 기사들이 거의 다 그만두는 바람에 택배회사 본사의 관리인력이 대신 투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대 대목인 설 연휴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무허가 개인 택배를 단속한다고 해서 택배시장에 대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택배 차량의 30%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8. MBC가 공정성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네요.

=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과입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막말을 하고 출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3일 연속 보도를 했죠. 공정보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반론권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 조항 위반이라고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여야  추천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야당 추천인 김택곤 상임위원은 “왜곡 보도라는 게 반드시 흰색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콩을 팥으로 바꾸는 게 아니다. 노란 것을 두고 샛노랗다고 하는 것도 왜곡”이라며 좀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여야 6 대 3으로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왔습니다.

9.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자 455명을 복직시키기로 했네요.

= 2009년 6월 정리해고 대상자 2646명 가운데 2026명은 희망퇴직을 했고 77일 동안의 공장 점거 농성을 통해 461명은 무급휴직, 159명은 정리해고가 됐죠. 44명은 정리해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징계해고를 당했고요. 그해 8월6일 노사 합의에서“461명의 무급휴직자는 1년 뒤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는데요. 2교대가 가능한 물량이 확보돼야 복직시킬 수 있다며 복직을 미뤄왔습니다. 쌍용차 노동조합은 국정조사와 정리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1. 희망고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나 봐요.

=  무급휴직자 복직 조처가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진중공업처럼 복직하자마자 휴직을 시킬 거라고요. 일감이 없기 때문에 복직을 해도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의견이 엇갈립니다. 평택공장 3라인은 코란도스포츠와 렉스턴 같은 쌍용차의 주력 차량 등을 생산하는데, 물량이 많아 평일 3시간 잔업과 주말 특근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생산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선거 한 달이 지났는데 재검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등에 "박근혜 당선자님 수개표 하셨습니까"라는 광고가 실리기도 했던데요. 투표 부정 음모론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음모론의 발원지가 문재인 전 대선후보 지지층이어서 재검표 요구를 선뜻 일축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23만명이 재검표 요청 서명을 했고요. 그 대표들이 민주통합당에 찾아와서 농성을 했다고 하죠. 어제 이석현 의원이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1. 10년 전에도 재검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 2002년 대선 직후 한나라당도 노무현 당선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수개표로 이뤄진 재검표에서 큰 오류가 발견되지 않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소송을 유치하다고 표현했고요. 오마이뉴스는 전자개표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참관인들이 육안으로 개표과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집계 결과를 육안으로 대조 확인하는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건데요. 10년 뒤에는 여야와 보수․진보가 뒤바뀐 모양새입니다. 10년 전 재검표 때 1104만 9000여장을 재검표한 결과 이회창 후보의 표는 88표 늘어났고, 노무현 후보의 표는 816표가 줄어들었습니다. 0.00008%의 차이였습니다.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죠.

10-2. 전자 개표기만 쓰고 수개표를 안 했다는 게 논란인데요.

=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1번 후보(박근혜)의 100장 묶음 속에 2번 후보(문재인)의 표가 섞여 있는 것을 참관인이 우연히 발견하고 시정한 곳이 있다”면서 “선관위도 기계가 민감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청원을 할 경우 자칫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어 입장을 정하기 곤란한 상황이죠. 실제 이 의원의 발언 직후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개인 의견일 뿐 당 차원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http://www.issuebrief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