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날이 추워서 그런지 뽁뽁이 주문이 폭주한다고요?

= 다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하 9도입니다. 뽁뽁이, 상품 포장할 때 쓰는 에어캡이라고 하죠. 올 겨울 들어 판매량이 5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요즘 보온재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 24시간 풀가동해도 주문량의 절반도 못 채운다고 하는데요. 별도의 시공 없이 물만 뿌리고 창문에 붙이면 되는 간편한 설치 방법도 인기 요인입니다. 에어캡 단열시트를 창문에 붙이는 것만으로 실내온도를 최고 4도까지 높이고 난방비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계 전체로는 올겨울에만 1만km의 에어캡이 팔려나간 것으로 추산되는데, 서울과 부산을 10번 왕복하고도 남는 길이죠. 이 때문에 정작 에어캡을 많이 쓰는 포장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에어캡 대신 골판지를 끼워넣고 있다고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간다고 하죠.

1-1. 지난달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증했다던데, 이상한파와 폭설과 관련이 있겠죠?

=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를 돌파했습니다. 손해율이라는 건 받는 보험료 대비 나가는 사고 보상금액의 비율입니다. 원래 12월에 사고가 많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최고치인데요. 보험사들은 벌써부터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며 바람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작년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7%(잠정치)로 한 달 전보다 26.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온라인 보험사들은 평균 110% 안팎,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손해율은 최고 1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을 면할 수 있는 적정 손해율은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77%인데요. 지난달 긴급출동 건수가 252만여건, 60%나 늘어났다고 하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추세를 지켜봐야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종교인 과세가 이슈네요. 이제 스님과 목사님들도 세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게 과세 원칙인데. 우리나라 종교인은 36만5000명 안팎, 헌금 규모는 연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금을 부과해서 늘어날 세수는 100억원 정도로, 1000억원까지 보기도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목사의 80% 정도가 세금을 낼 정도의 소득이 안 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전국 6만여 곳의 교회 가운데 70∼80%는 한 해 예산이 3500만원 미만이어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세로 할 것인지 다른 어떤 세금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1.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 기독교가 국교인 독일은 종교세를 거둬 각 교회에 운영비로 나눠줍니다. 목사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아 남들과 똑같이 세금(원천징수)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발적 납세를 권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안내는 목사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각 교회는 목사에게 지불한 사례비를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종교인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도 세수 확보 보다는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형평성이 법 개정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이슈인데 박근혜 당선인이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국민일보는 “성직자를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은 종교인을 폄훼하는 것”이라는 기독교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3.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 1인 시위가 넘쳐난다고요?

= 단골 시위 장소로 뜨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연수원 건물을 빌려 쓰고 있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해고 노동자 복직, 반값등록금 확대, 그저께는 용산참사 추모위원회 기자회견도 있었고. 철거민 단체 회원들도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요즘 청와대 주변에서는 기자회견이나 1인시위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권력의 이동에 따라 시위대도 청와대에서 인수위로 타깃을 바꾼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융연수원은 총리 공관과의 거리가 100m 이내이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는 불가능하지만 기자회견과 1인 시위는 가능합니다. 그만큼 새 정부에 바라는 바가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 인수위 시절부터 불통 인수위라는 평가가 많아 우려됩니다.

4. 명동에 일본인 관광객이 사라졌다는 보도는 뭔가요.

= 여름만해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60~7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30%로 급감했다고 하죠. 요즘 나가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 독도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 뒤이은 일본 정부의 사과 없는 강경대응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지난 6월 100엔당 1516원에서 어제는 1215원까지 떨어진 상태죠. 한편으로는 명동에 화장품 가게가 너무 많아서 브랜드숍 매장이 80여개나 된다고 하죠. 4년 전에 비해 4배나 늘어나서, 과열 경쟁에 따른 후유증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진요 사태가 결국 전원 유죄로 끝났네요.

= 대법원이 어제 타진요 카페 회원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타블로에 대해 2010년 8월 “타블로는 미국에 간 적이 없다”는 등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3명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반성 의사를 보인 김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끝까지 반성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2명은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혹을 제기할만한 상황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타진요 사건을 인터넷 여론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벗어나는 범죄행위”라는 판단입니다.

6.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대출이 절반 정도 줄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기도 한데요.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립대 등록금 대출자 수는 학기당 평균 990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평균 47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재학생 수의 11% 수준에서 4%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7. 박근혜 당선인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일반예산 4조원, 교내장학금 2조원, 대학자구노력 1조원을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등록금 차등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소득하위 2분위까지는 무상등록금, 8분위까지는 25~75%까지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아르바이트 등에 시간을 뺏겨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고, 사립대가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높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립대 적립금 총액이 1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등록금이 최소한 13% 뻥튀기 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값등록금을 실시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이 여기서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8. 동네서점을 지원하는 대책이 나온다고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 홍익문고와 부산 한양서적, 전남 영암서점 등 각 지역 중소 서점 10곳에 8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자 강연이나 독서 토론, 시낭송 대회 등을 열어 지역 문화 거점이 되도록 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10곳의 서점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에 밀려 지역 서점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어 중소 서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을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8-1. 종이책 종말론은 틀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 미국 퓨리서치센터 자료인데요. 지난해 전자책을 읽은 성인의 비율이 16%에서 23%로 늘어났지만 전자책으로만 책을 접한 독자는 30%에 그쳤다고 합니다. 전자책 매출의 3분의 2는 스릴러, 로맨스와 같은 장르소설에 집중돼 있다고 하고요. 미국출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책 매출 성장률은 34%, 지난 4년 동안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주춤한 추세입니다.

9. 어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최병승씨 소식 전해 드렸는데 법원이 송전철탑 강제집행에 나섰다고요.

= 어제 오후 1시30분께 송전철탑 농성장의 천막 10개 등 노조가 세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며 강제집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수막 10여개를 떼내고 천막까지 철거하려 했으나 조합원들이 막아 중단했고요. 오늘로 농성 85일째. 아직 교섭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15일부터 농성자 2명에게 1인당 매일 30만원씩, 총 6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온 오늘의 뉴스는.

= 오늘은 KT 소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어제 법원이 KT에 직원 퇴출 시나리오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 전화개통부서 직원이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퇴출 시나리오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 진 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에 따라 원고를 부진 인력 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나치게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조직 내 위계질서 저해 등을 유발했다는 건데요. “KT 본사가 퇴출 프로그램을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10-1. 어제 KT가 LG유플러스를 고발한 사건도 있었네요.

= 갑작스런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중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중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이 금지되는 상황인데요. 7일부터 LG유플러스 차례. KT 주장에 따르면 대리점 직원이 미리 자신이나 지인 이름으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번호이동 신청자에게 제공하거나, 해지 신청이 들어온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가 번호이동 가입용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LG유플러스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고자질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30일까지, KT는 다음달 22일부터 3월13일까지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이 금지되는데 KT라고 다를까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진흙탕 싸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10-2.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요.

= 며칠 전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됐죠. 001로 시작되는 국제전화 투표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국내전화였고 KT가 폭리를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KT 는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번호를 바꾸면 혼동이 생길까봐 처음 번호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 뿐”이라는 건데 전화요금만 수백억원이 나왔죠. KT는 제주도에 41억원을 돌려줬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익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제전화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전화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참여연대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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