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달 말까지 한파가 계속될 거라고 하네요?

= 오늘 아침 중앙일보 1면에는 “소도 놀란 추위”라는 제목으로 고드름을 주렁주렁 단 소가 눈을 꿈뻑꿈뻑하고 있는 사진이 실려있습니다. 날씨 소식 몇 가지 묶어서 전해 드릴 텐데요. ‘블랙아이스(Black Ice)’라고 하죠. 도로 위에 쌓여 있던 눈이 녹으면서 매연과 먼지로 인해 검게 얼어붙은 얼음을 말합니다. 아스팔트 표면의 작은 틈새로 눈이 스며든 뒤 밤사이 기온이 급격이 떨어져 얼어붙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운전자는 도로가 젖어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얇은 얼음이 내려앉아있는 거죠. 이 때문에 급제동이나 급회전을 할 때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사고로 인한 긴급 출동이 지난달에 252만3091건, 2011년 12월에는 157만건이었는데 25% 이상 늘어났다고 하죠.  

1-1. 제설제가 동이 났다고요.

= 지난달 서울에 내린 눈은 모두 23cm, 1980년 이후,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하죠. 제설제가 바닥이 난 데다 가격도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시의 경우 조달청에서 중국산 염화칼슘 57t을 930만원에 샀는데 바닥이 나서 일반 업체에서 57t을 2280만원에 추가 구입했다고 하고요. 이마저도 물량이 부족해 열흘 이상 지나야 납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평년의 3배가 넘는 1만8500t을 썼다고 하고요.

1-2. 배추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 배추 뿐만 아니라 배추와 무, 시금치 등 주요 채소 가격이 새해 들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락시장 경매낙찰 가격이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최대 네 배까지 올랐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난방을 중단해서 열매가 늦게 열거나 열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소 여물통이 얼어붙어서 소들이 굶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 오늘 연예인 소식이 많네요?

= 어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판결이 있었죠. 마침 고영욱씨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2-1. 화학적 거세는 인권 침해 논란도 있네요.

= 상습적인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하는 건데요. 어제 법원이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함께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습니다. 윤영철 한남대 교수는 “연구 결과를 보면 범죄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인 투여를 해야 효과가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투여한다면 치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인권침해만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엄격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문화 등 성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2. 고영욱씨도 재범이라 논란이죠?

= 시점이 공교롭긴 합니다.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댄스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이죠. 어제 여중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또 경찰에 소환됐는데요. 귀가 중인 여중생에게 접근해 차량에 태운 뒤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가 여학생을 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차에서 대화만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다음 소식, 가수 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라고 하네요.

= 김태희와 열애설로 곤혹을 치르고 있죠. 어제 국방부가 가수 비, 정지훈씨의 휴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11년 10월 입대, 지난해 3월부터는 국방홍보원 산하 국방홍보지원대에서 복무 중인데요. 국방부 연예병사로 근무한 300일 동안 포상휴가 17일, 외박 10일, 업무상 외박 44일 등 모두 71일의 휴가 외박을 나갔다고 합니다. “비의 휴가 및 외박은 불법이나 위법사항이 아지만 군인복무규율 위반 사항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1. 어떤 규율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 다분히 국민들 정서를 반영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휴가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병사들이 쉬는 시간에 저녁 공연 등이 많아서 이를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공무외출을 나갔다가 데이트를 했다는 게 이유인데, 공무외출이라는 게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주는 거라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외출했을 때 베레모를 쓰지 않은 건 규율 위반이 맞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다른 장병들과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 영창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 소설가 이외수씨 아방궁 논란은 뭔가요.

= 트위터에서 팔로워가 150만, 트통령이라고 불리죠. 화천 감성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게 특혜라는 겁니다. 보수 성향 윤정훈 목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 SNS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트위터에서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강원도 화천군의 시설에 살면서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씨는 즉시 퇴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엌이 4개 냉장고는 10대, 감성마을 집 대박” 등등. 이외수씨는 “제가 열심히 벌어서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전기세도 제 돈으로 냅니다, 경제민주화 시대에 무슨 생트집입니까”라고 반박했고요. 화천군수가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2005년부터 감성마을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80억원 가량이 소요됐지만 이외수 작가로 인해 화천군은 100억원 이상의 가치를 더 얻었으면 얻었지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나 자신이 새누리당 출신 군수지만 정치적 판단은 개인 영역으로 보장받아야할 사안”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논란이네요.

= 박근혜 당선인과 청와대가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TK 강경보수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대구 출신이고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박 당선인과 동향이라 논란인데요. 과거 판결을 보면 BBK 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 위헌 의견을 냈고요. 미네르바 사건 때도 위헌 결정이 났는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2011년 3월 친일재산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에는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보수 편향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수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헌재의 고유 권한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입니다.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이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인수위는 오늘 발표를 할 거라고요?

= 인선을 마치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인수위 전체 업무를 조율하는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간사로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권영세 전 의원, 안종범 의원, 최외출 전 대선캠프 기획조정특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에 대해 막판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4일 인선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인수위 참여가 거론되던 현역 의원과 교수들이 청와대 검증 작업에서 논문이나 부동산 문제 등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 탈락했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현역 의원은 의외로 네댓명밖에 안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괜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돕니다.

7. 홈쇼핑 게장, 밥 도둑이라더니, 세균 범벅이라고요.

= 어제 소비자원 발표입니다. TV홈쇼핑과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게장·냉면의 위생상태를 검사한 결과 게장 14개 가운데 8개에서 세균 또는 대장균 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진미령, 대복, 명가진미, 심가네 간장게장 등, 통영·연평도 양념게장 등도 그렇고요. 따로 온도 조절을 하지 않는 일반 택배회사에서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시간강사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 한겨레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대 본관 앞에 컨테이너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정아무개씨의 경우, 지난해 2학기 경북대에서 주당 3시간, 부산 동아대에서 6시간을 강의했는데 경북대는 시간당 강의료가 6만5500원, 사립대인 동아대는 3만4000원을 받았습니다. 대구와 부산을 오가며 한 달에 손에 쥔 급여는 119만4000원(세전). 방학 때인 1~2월엔 그마저 못 받는 거고요. 7개월 동안 번 돈을 12달로 나눠 쓰는데, 그래서 시간강사는 6개월 인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경북대와 부산대, 영남대, 전남대, 조선대 등에서 일하는 400여명의 시간강사들이 성적 입력을 거부하는 동시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상목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국장은 “국공립대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에서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매년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정규 교직원의 인건비는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9.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질렀던 중국인, 일본으로 안 보내기로 했네요.

= 류창이라는 사람, 2011년 12월 화염병을 던졌죠. 그날이 외할머니 기일이었다고 합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며칠 뒤 한국에 들어와 일본 대사관에 테러를 하려다 붙잡혔죠. 어제 우리 법원이 인도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범죄인의 범죄가 정치적 사안이어서 박해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것인데요. 법원은 어제 방화 동기가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인식·분노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국가시설에 상응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류창은 외할머니가 한국인인데, 중국에 끌려가 위안부가 됐다고 합니다. 외증조부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사망했고요. 할아버지는 항일 신사군 단장으로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거의 보도가 안 됐는데.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28일에 해고가 됐죠. 근무 태만이 이유지만 지난해 제주도 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전화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제전화가 아닌데 국제전화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다는 의혹이 있었죠.

10-1. 전화비만 수백억원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 그런데 그게 사실 국내 전화였다는 것, 감사원이 아직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통화사실 확인내역서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찍혔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투표 결과를 자체적으로 집계해 뉴세븐원더스에는 최종 결과만 통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001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해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사업용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국내 전화나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전화면 70원인데 실제로는 한 통에 180원을 받았으니까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10-2. KT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 KT 관계자는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번호를 바꾸면 혼동이 생길까봐 처음 번호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 뿐”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어 답답하지만 폭리를 취할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국제적 이벤트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정부의 치적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세븐원더스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 속아 넘어갔다는 관측이 많은데 정부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KT는 사실 들러리를 섰을 뿐일 수도 있죠. 얼마나 이익을 챙겼는지 그 이익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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