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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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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3 07:37
이슈 브리핑 1월3일.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wilhelm
조회 : 456  

1. 오늘도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어제보다 더 춥네요?

=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6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하네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요.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 철원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2도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이남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가끔 눈이 내리다가 낮부터 점차 그칠 거라고 합니다. 서울지역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추위에서는 인체 면역력이 평소보다 30% 이상 떨어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 포트홀이라는 게 위험하다고 하네요?

= 여름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도로 곳곳에 구멍이 뚫리죠. 한 마디로 도로의 지뢰인데, 겨울에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제설용 염화칼슘 때문에 눈이 녹아서 아스팔트 지반이 꺼지는 일이 늘어납니다. 포트홀에 빠질 경우 핸들이 튀거나 차량 충격 흡수장치가 파손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조심조심 천천히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2.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사라져서 논란이네요.

= 새해 들어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가 안 돼서 당황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새해부터 영세 가맹점들 수수료가 인하됐죠. 수수료율이 업종별이 아니라 매출 규모별로 바뀌면서 카드사들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들이 이를 핑계로, 지금까지 마케팅 차원에서 무이자 할부 수수료를 부담해 왔던 걸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앞으로는 가맹점이 부담하라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업체들을 통해 통보했는데요. 가맹점들이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이자 할부가 금지된 건 아니고요. 3개월 할부를 하면 물건 값의 3%, 6개월 할부는 6%를 수수료로 물어야 합니다.

3. 어제 전해 드렸는데, 굴뚝에서 농성하시던 아파트 경비원들, 복직하셨네요.

= 최근 계약해지된 경비원 14명 가운데 복직 의사가 있는 7명을 즉각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로 대체하려고 근무 태만을 문제삼아 해고했다는 비판이 있었죠. 다행이 복직이 됐고요. “우리의 부당한 해고에 공감해 농성을 도와준 분들께 감사하다”, “올 한 해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네요. 56년만의 가장 추운 겨울이라는데, 가벼운 몸살감기 외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여론의 압박이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젋은 사람들로 대체하려고 해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4. 예산안 졸속 처리가 계속 논란이네요.

= 정부가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택시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택시회사들 줄 돈이면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번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국방 예산은 좀 줄어들었죠. 국방 예산이 줄어든 것과 별개로 “어떤 사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중시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겨레 오늘 1면은 “‘복지위해 안보 희생’, 청와대·국방부 정면 반발”입니다.

4-1. 의원연금 폐지도 물 건너 갔네요. 한번 국회의원이면 평생 연금을 받는 그런 제도죠?

=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 모임, 헌정회라고 있죠. 여기에서 달마다 120만원씩 연금이 나옵니다. 모두 국민들 세금인데. 비리 혐의로 처벌 받아도 한번 국회의원을 하면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금 폐지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선거가 끝나자 흐지부지 그대로 가는 걸로 됐습니다. 결국 선거용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5. 쪽지 예산도 논란이던데 그게 뭔가요?

= 여의도 렉싱턴호텔에 모여서 예산 심의를 했다고 하죠. 쪽지 예산이란 건 의원들이 이런저런 청탁을 쪽지로 보내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쪽지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기 때문에 ‘문자예산’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렇게 처리되는 예산이 5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도로·교량 같은 선심성 토건 예산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 산업부지, 하수관거 등등. 가장 큰 수혜자로는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꼽힌다.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 예산 615억원과 송도 희소금속산업육성 인프라 지원금 20억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에는 수성의료지구 교통망 관련 예산 등 272억원이 배정됐고요. 경향신문은 1면에서 “심사과정 공개해야 쪽지예산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6. 대통령직 인수위는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 인수위 줄 대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어제 ”인수위원에게 로비해봤자 소용없다“고 했네요. 인수위 인선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엔 정권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잡음 없는 인사를 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일주일 만에 인수위를 꾸렸던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막말 칼럼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윤창중 대변인 때문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유승민 의원이 “너무 극우다. 당장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윤 대변인의 용퇴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인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는 겁니다.


6-1.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 실세가 없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섰다가는 눈밖에 난다", "부르기 전에 먼저 나서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인수위 인선에 대해 물으면 "난 아무 것도 모른다"고 손사래를 친다는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정권을 잡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7. 직장인 열 명 가운데 여섯명이 이직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 한겨레와 잡코리아 조사입니다. ‘직장에서 행복하다’고 응답한 회사원은 18.7% 밖에 안 됐네요. 사실 18.7%나 된다는 게 놀랍기도 한데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64.6%,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16.7%였습니다.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5.9점, 이직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응답을 한 회사원은 절반을 넘어 65.0%였습니다.

8.  구글 회장이 북한을 방문한다고요?

= AP통신 보도인데요. 에릭 슈미트 회장이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개인 자격으로 방문합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 회장이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통제가 엄격한 나라를 방문하는 사례가 될 텐데요. 북한이 최근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를 간첩혐의로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죠. 간첩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징역형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슈미트 회장은 그동안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은 인간을 가난과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할 힘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은 국민들 인터넷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죠.


8-1.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 무기 수입이 늘어날 거라는 보도는 뭔가요.

= 로이터통신 보도, 친미 보수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한국과 일본 등이 미국산 무기 구입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 집계인데요. 미국의 전체 무기 계약이 전해 663억달러에서 2012년 630억달러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은 137억달러(14조 6000억여원)로 5.4% 늘어났다고 합니다. F-35를 60여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계약 액수는 70억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


9. 저가 휴대폰이 요즘 인기라고 하네요?

= 세컨드라는 이름의 피처폰이 9만4900원인데요. SK텔링크라는 회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충전해서 쓰고, 신용카드로 금액을 채워 넣는 선불제 방식입니다. 한 달 만에 3300대가 팔렸다고 하죠. 23만9,000원짜리 저가 스마트폰 제트폰도 인기입니다. 중국산인데 초기 물량 3000대가 모두 팔려 추가로 2000대를 들여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유통 중인 휴대전화 21종의 평균 출고가는 약 85만원. 피처폰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최근에는 알뜰폰이 인기입니다.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에 가입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말하는데,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도매가로 빌리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20% 정도 쌉니다. 그만큼 통신 3사가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난해 11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15만명이나 됩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선거 직전 논란이 됐던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이 있었죠. TV토론 직후에 경찰이 혐의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했었죠.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습니다. 당초 왜 그렇게 서둘러 발표를 했어야 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10-1. 경찰이 입장이 바뀐 거네요.

= 16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써왔으며, 타인이 쓴 선거 관련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200건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하나씩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수사의 단서와 정황이 될 만한 사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그동안은 왜 하지 못했을까요.

10-2.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회적 불신 때문이겠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국정원을 비판했다가 자진 사퇴를 했죠. 어제 CBS 인터뷰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활동이 법에 해당되는 정상적 업무범위가 아니라면 국가 정보원법 위반이고, 대선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상황변경, 경찰의 의지 변화 또는 정권 차원의 결단이 없다면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것 같다”고 했네요.


http://www.issuebriefing.com


가껀 [Lv: 287 / 명성: 757 / 전투력: 7754] 13-01-03 08:12
 
오늘도 감사합니다.
막대기 [Lv: 252 / 명성: 752 / 전투력: 13138] 13-01-03 08:34
 
감사합니다.
제로록 [Lv: 631 / 명성: 655 / 전투력: 18365] 13-01-03 09:15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것 자체가 이미 섞어 빠질때로 빠진건데.

당초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 혼자서 모텔방에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너무 음모론쪽으로 가는건가요 ^-^

오늘도 감사합니다.
MilkNRadio [Lv: 32 / 명성: 597 / 전투력: 1474] 13-01-03 09:49
 
늘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3-01-03 10:18
 
감사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우울한 기사가 많네요!
모든 우울한 기사는 정치에서부터 시작이네요!젠장;;
BakGun [Lv: 53 / 명성: 748 / 전투력: 2323] 13-01-03 10:27
 
감사드립니다.^^
금환식 [Lv: 174 / 명성: 609 / 전투력: 5877] 13-01-03 11:07
 
그럼 그렇지.....
좋은 정보 많이 얻고갑니다^^
듀터라노미 [Lv: 62 / 명성: 658 / 전투력: 4485] 13-01-03 11:08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
아싸 [Lv: 268 / 명성: 612 / 전투력: 15429] 13-01-03 11:30
 
늘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라이프존 [Lv: 19 / 명성: 567 / 전투력: 796] 13-01-03 13:05
 
정독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삼선짬뽕 [Lv: 95 / 명성: 722 / 전투력: 2588] 13-01-03 16:19
 
잘 읽었습니다. 더우나 추우나 세상은 마구마구 돌아가네요.
애셋 [Lv: 429 / 명성: 572 / 전투력: 10901] 13-01-03 18:21
 
오늘도 감사합니다. ^^
잘라붙여넣기 [Lv: 1 / 명성: 527 / 전투력: 36] 13-01-03 21:31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마사미 [Lv: 300 / 명성: 602 / 전투력: 17682] 13-01-03 22:54
 
잘 보고 갑니다 ^_^
eun [Lv: 71 / 명성: 730 / 전투력: 1797] 13-01-03 23:26
 
오늘도 감사합니다~
곰도리짱 [Lv: 0 / 명성: 649 / 전투력: 22] 13-01-04 07:26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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