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2012년 마지막날입니다. 날씨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 굉장히 춥습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간지방에는 한파경보가, 그밖에 중부와 경북 많은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철원이 영하 20도, 서울이 영하 14도로 어제보다 최고 12도 가까이 낮습니다. 오전에 충남과 전라도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호남은 3에서 10cm, 최고 15cm 안팎, 충청은 1에서 5cm가량 쌓이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은 저녁 5시 5분 독도, 서울은 5시 24분, 그리고 가거도는 5시 40분. 저녁에 종로1가 종각에서 타종행사가 있는데요. 지하철 1~9호선 막차시각은 현재 시각보다 1시간 연장됩니다. 이는 서울시내 구간만 해당되고 인천·경기 지역으로 향하는 전철 막차는 자정 이전에 종료됩니다.

1-1. 내일 아침 해뜨는 시각도 말해주시죠.

= 독도가 7시 26분으로 가장 빠르고, 정동진과 경포대가 7시 39분, 서울 남산은 7시46분. 오늘 오후 서울경기와 영서 내륙, 충청과 호남 서해안에서 눈 소식이 있어서 2011년 마지막 해넘이 뿐 아니라 2012년 첫 해돋이를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1-2.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볼까요.

= 해마다 마지막 날은 석양을 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침 1면에는 눈 덮인 설경을 사진으로 쓴 곳이 많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나란히 눈 덮인 청와대를 사진으로 내건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듯 합니다. 경향신문은 남에도 북에도 하얀 축복이 내렸다는 제목으로 북한산 자락과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도 개풍군 마을 풍경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한겨레는 경남 함양 지안재의 야경, 차량 불빛 행렬이 뱀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설명입니다.

2.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통과가 이슈네요.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어제 새해 예산안을 342조5000억원에서 2000억원 늘어난 342조7000억원으로 잠정합의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등 일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0~5세 무상보육 예산 1조4000억원 증액분과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 등이 반영됐습니다. 당초 논란이 됐던 국채발행 규모는 7000억~9000억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1.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 복지 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5.8%에서 올해는 28.5%, 내년에는 29.4%가 잡혀 있는데 오늘 증액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처음으로 30%가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100조원을 넘기는 것도 처음이네요. 전체 예산은 348조원, 복지 부문 예산은 102조6000억원.

2-2. 택시법 통과도 이슈죠?

= 일단 여야 합의는 된 상태고요. 택시법이 통과되면 택시업계에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등으로 연간 1조9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반발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해왔거나 계획하고 있었던 다른 지원 대책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입장.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반발이 많은데 정치권은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가 너무 많다는 것. 30% 정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오늘 아침부터 TV가 안 나오는 분들 계시겠네요.

= 오늘 오전 4시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이 전면 종료됐습니다.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했던 분들은 오늘부터 방송이 안 나올 텐데요. 6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체국이나 주민센터에 디지털 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해 디지털 TV 수상기로 교체하거나 디지털 컨버터와 전용 안테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가구는 2만원을 내면 디지털 컨버터를 대여받을 수 있고 저소득 계층은 디지털 TV를 구매할 겨우 1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디지털 컨버터는 무상 제공되고요. 아날로그 TV로 케이블 방송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4. 야후 코리아가 오늘 사이트를 폐쇄한다고요?

= 15년 만에 중단. 모든 야후코리아 계정이 중단되지만 메일, 메신저, 플리커 등 일부 서비스는 30일 어제까지 계정 이전을 신청했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서비스도 지원되고요. 블로그 서비스는 이미 지난 6일 중단됐고요. 고객 지원 역시 31일 이후 한국어 지원이 종료된다. 첫 화면과 뉴스, 금융, 게임을 포함한 야후 미디어 서비스와 툴바, 꾸러기 등은 모두 31일자로 일괄 종료됩니다. 웹 검색은 새해에도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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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야후코리아가 철수하는 이유는 뭔가요?

= 15년 연속 흑자를 냈고 영업이익이 20%가 넘었는데, 오히려 청산 비용이 더 많이 들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회사를 청산하고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잉여금이 1500억원인데 청산 비용만 1025억원이나 나와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애초에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강한 네이버의 아성을 넘지 못했죠. (네이버와 야후코리아의 점유율은 각각 76%와 0.2%. 다음이 20%, 네이트가 2%.)

5. 대졸 취업이 늦어지면서 고졸 취업자보다 임금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있네요.

= 지난해 고졸자와 대졸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각각 203만 원과 313만 원.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고졸자가 22살에 취업했을 때와 대졸 남성이 30살에 취업해 각각 57세에 은퇴하는 것을 가정하면, 평생 소득은 각각 8억5260만 원과 10억1412만 원으로 여전히 대졸자가 높습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과 사교육 비용, 고졸 뒤 바로 취업했을 때 8년 간 벌어들일 수 있는 평균 소득의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대졸자의 소득은 8억64만원으로 줄어 오히려 고졸자의 소득이 앞섭니다. 높은 고졸취업률과 낮은 대학진학률이 만든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6. 한국 사람들 33%만 행복하다고 답변했다고요.

= 한국경제 설문인데요. 1000명에게 ‘행복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33.1%만이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세 명 가운데 한 명꼴인데요. ‘보통이다’는 47.9%, ‘행복하지 않다’는 19.0%였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이혼율 세계 2위, 주당 평균 노동시간 49.1시간, 국민 평균 하루 여가 시간 3.3시간, 중·고교생 하루 평균 학교 체류 시간 13시간 등등. 행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낮아서 응답자의 41.4%가 ‘노력한 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19.0%의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56.5%)이 ‘경제적 여건’을 불행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6-1. 정부는 불평등 지수가 개선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그것과 다른 조사 결과도 있네요.

= 한국일보 보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서 ‘불행해졌다’는 응답은 28.5%, ‘행복해졌다’는 응답은 15.4%. 정부는 지니계수가 2008년 0.296에서 2011년 0.288로 개선됐다고 하죠. 소득 5분위 배율도 4.98배에서 4.80배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물가도 정부는 1.2% 올랐다고 하는데, 체감물가는 4배나 높은 5%.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7. 경찰들이 수갑을 자기 돈으로 사서 쓴다는 뉴스는 뭔가요.

= 며칠 전 수사 도중 수갑을 차고 달아난 성폭행 피의자가 있었죠. 2006년 이전에 만들어진 구형 철제 수갑인데 수갑 톱니가 닳아 조금만 느슨하게 채우면 피의자가 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에 1만1000개나 보급돼 있다는데,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기자가 10초만에 풀었다고 합니다. 열쇠가 잘 안 맞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 수갑을 풀기 위해 119가 출동하는 해프닝도 있다고 하고요. 경찰들이 아예 자비로 ‘사제’ 수갑을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국산에 비해 더 가볍고 튼튼하다고 알려진 미국·독일제 수갑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급할 때는 남대문시장 등에서 외제 수갑을 직접 구입하기도 한다”는 한 경찰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신형 수갑의 보급률은 전체 수갑의 10%도 안 된다고.

8. 4대강 담합 의혹, 말은 많았는데 결국 재판 결과가 올해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지난 9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형 건설업체들의 전현직 대표 등 10여명이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죠. 4대강 관련 담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공정위의 건설사 과징금 부과 의혹 사건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형사8부에서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과 임원 등의 비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올해를 넘기는 중요 사건으로는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 사건, 삼성가 상속분쟁, 신한금융그룹 사태 등, 여기에다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의 대화내용 도청 의혹, CNK 주가조작 의혹 등이 수사가 종결되지 못한 상태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9. 생맥주잔이 실제 용량보다 작다는 뉴스도 재미있네요.

= 최대 23%나 적게 담는다고 합니다. 소비자원 발표인데, 2000㏄와 3000㏄용 생맥주 용기는 실제 용량이 1700㏄와 270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 6개 지역 30개 맥줏집의 생맥주 실제 제공량을 측정한 결과, 주문량 대비 평균 13~23% 적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500㏄를 주문하면 435㏄ 밖에 안 나왔다고요. 생맥주의 출고량은 지난해 30만㎘로 전체 맥주 출고량의 16.3%를 차지합니다.

9-1. 맥주를 적게 따르는 건가요?

= 거품을 채워서 적게 따르기도 하지만 애초에 잔 자체가 작다고 합니다. 맥주집에서 쓰는 생맥주 잔은 대부분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500㏄잔은 실제 용량과 일치했으나 2000㏄와 3000㏄ 용기는 실제 1700㏄와 270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맥주 제조사들은 내년 1월부터 용량선이 새겨진 생맥주 잔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가장 손해일까요. 손님들이 빨리 취하고 배가 부르니 매상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한 잔에 더 많이 팔리니 제조사들은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56년만의 추위라는데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송전탑에 올라간 게 오늘로 76일째인데요. 지난주에도 노조가 막판 교섭에 실패,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10-1. 쟁점이 뭔가요.

= 노조와 비정규직지회는 서로 비판 성명을 내면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노노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회사 쪽에서는 3500명을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노동자들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 중간에서 정규직 노조가 이를 수용하려는 입장이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지회가 교섭을 방해해서 다른 현안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불편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10-2.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죠?

=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사내하도급이면 사실상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현대차는 최병승 한 사람만 그렇다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싶으면 최병승씨처럼 7년씩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가 3500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양보를 하긴 했는데, 노조에서는 사내하청 근로자 1만3000명을 보두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내하청이 6000명이냐 1만3000명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최씨는 2월에도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생산하도급이 7382명, 한시하도급으로 불리는 기타하도급이 888명, 식당, 청소, 경비 등 간접하도급이 4685명, 파견근로가 250명으로 총 1만3205명.)

10-3. 결국 철탑 위에서 새해를 맞으실 것 같은데요. 새해에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 1만3000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4565억원이 든다는데, 당기순이익 대비 9.6% 수준. 이익의 10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건데.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원칙을 지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동차는 지난해 4조7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