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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인사는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문가 중심, 호남 인사 발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남 출신은 김중태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경북 의성 출신)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새로운 인물이 없고 대선에 기여한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이 그대로 옮겨와서 선대위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통합당은 “선대위에서 인수위로 자리만 이동한 회전문 인사”라고 평가절하하고 있고요.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선임됐고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주당 출신의 한광옥 전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뮤지컬 감독인 박칼린 킥뮤지컬스튜디오 예술감독도 눈에 띄네요. 전반적으로 박근혜 당선인 인재 풀의 한계가 노출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논공행상식 인사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죠.
2. 발표 직전까지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다고요.
= 윤창중 대변인도 “봉투 열기 전까지 나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죠. 정작 기자들이 인선 배경 등을 묻는 데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고요. 박근혜 당선인이 주변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윤 대변인이 밀봉된 봉투를 뜯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영화제 시상식에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푸념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기색채가 뚜렷한 정무형 인사보다는 무색무취한 실무형 인사를 선호한다고 평가했네요. 박근혜 친정체제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3. 전자발찌가 논란이네요.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죠. 법원에 계류 중인 소급적용 대상자 2114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헌재는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니라서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일단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할 경우 형사제재가 종료됐다고 믿는 사람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형벌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3-1. ‘전자발찌 대란’이란 이야기도 있네요.
= 전자발찌 부착자가 1040명인데 지도감독 및 위치추적 인력이 165명입니다. 이게 세 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라 법무부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 곽노현 교육감에게 적용됐던 사후 매수죄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네요.
= 역시 어제 헌재 결정인데요.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사퇴하는 대가로 돈을 주거나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거 후에 돈을 주는 것도 금지 대상이냐는 건데요. 사퇴할 당시에 돈을 받을 걸 기대했느냐도 관건이고요. 어제 헌재는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데요. “사법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반대 의견이 3명, “사후매수죄가 앞으로 선거에서 후보단일화에 따른 정치적 논쟁과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네요.
5.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어요.
= 21번째 국립공원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던 공원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고, 공원관리 예산도 현재 25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인력도 현재 51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고요. 무등산은 한해에 650만 명(2010년 기준)이 찾는 등 북한산(850만명) 다음으로 탐방객이 많은 산입니다.
6. 여가 생활에 대한 통계가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입니다. 15세 이상 남녀 5000명에게 물었더니 평균 여가비용은 12만5000원, 2010년 16만8000원보다 4만3000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평균 쉬는 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5.1시간으로 이 역시 2010년과 비교해 줄어들었는데요. 국민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77.8%), 산책(31.2%), 낮잠(23.6%), 인터넷검색·채팅(23.5%) 등이고요.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영화보기(41.4%), 외국여행(31.4%), 스포츠 경기 직접 관람(17.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6-1. 희망하는 여가활동과 주로 하는 여가활동이 다르다는 거네요.
= 불만족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39.8%)보다는 시간부족(48.2%)이 더 높게 조사됐습니다. 영화 한 편 보기도 쉽지 않다는 건데,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겠죠.
7. 지난해 늘어난 커피전문점이 5000개나 된다고요.
= 커피와 주스 등 비알콜음료를 파는 가게가 3만6000개. 2010년보다 5000개(17.7%)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인데요. 매출도 2조9096억원으로 2010년보다 13.9% 늘었습니다. 가게는 18% 늘었는데 매출이 14% 늘었으니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이야기겠죠. 지난해 서비스업 부문의 사업체는 모두 248만7000개로 2010년보다 8만3000개(3.4%)가 늘었고, 매출액은 107조원(8.3%) 늘어난 139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종사자수는 28만2000명(3.1%) 늘어났습니다.
8. 택시 대중교통법이 통과될 거라고요.
=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요.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어제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승할인을 지원하고 버스 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반발이 많았죠. 이게 가장 큰데 택시회사 영업손실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간 1조원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네요. 버스 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운행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9. 현대자동차 고공농성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있었어요.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 간부 등 2명이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만원씩을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이 낸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송전 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라는 겁니다. 벌써 석달이 다 돼 가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해고노동자 최병승씨, 지난 10월17일부터 송전 철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그곳에서 보냈고요. 56년만의 12월 추위라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상심이 클지 걱정됩니다. 며칠 전에는 저산소증으로 쇼크 상태에 빠져서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죠. 발에 동상도 걸렸다고 하고요.
10.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700억원이나 된다고요.
= 며칠 전에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노동자가 자살한 일이 있었죠.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15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죠. 이게 오래된 일인데요. 2003년에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라고 부르죠. 손해배상·가압류가 부당하다며 분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지난해 김진숙씨가 고공 농성을 했던 85호 크레인에서 목을 맸습니다. 회사에서 노조 간부들에게 7억5000만원 손해배상을 냈다고 하죠.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액수가 2010년 121억4200만원에서 지난해 7월 기준 700억1000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금액도 2010년 13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160억49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요.
10-1. 불법 파업이라는 게 이유인데요.
= 물론 회사에도 손실이 크니까 손배 가압류를 하는 걸 텐데, 파업이라는 게 원래 손해를 끼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래야 서로 협상이 되는 거고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문제는 합법적인 파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진중공업과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노조의 구조조정 중단 요구 등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지만 불법 파업이 됩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표를 쓰면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겠다는 회유도 있다고 하고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1. 택시가 전용차선에 다니는건 반대
2. 택시줄이기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음. 차라리 기본요금 한번에 3천원 정도로 확 올리는게 나을 듯
3. 버스, 지하철 요금도 너무 낮은게 사실. 현재보다 한 30% 빡 올리고, 거리구간별 요금체계를 다시 손보는게 나을 듯
4. 24시간 운행은 돈이 너무 들어가서 힘들겠지만, 일부 경기도 버스에서처럼 새벽 1시반~2시에 마지막 한대 정도 다니는걸 서울 시내버스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음. 새벽에 배차간격 1시간정도로 두세대만 굴리면 될텐데. 가격은 대신에 2배? ㅎㅎ..
전체적으로 전 우리나라 공공 교통요금이 너무 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함.
택시 전용차선 허용과 보조금은 반대
버스, 지하철 요금은 인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 우선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또는 무임승차 연령 대폭 상향 (75세)
- 서울 외곽 구간에서 서울로 진입하거나 서울에서 외곽으로 넘어가는 구간 요금 대폭 인상
광역 대중 교통의 편리함을 누리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 (버스, 지하철 모두)
- 심야노선 신설 및 확대 + 요금 조정
작성일 : 12-12-28 07:52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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