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56년 만의 추위였다고 하네요. 정말 춥더라고요.

= 어제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4.5도. 12월 기온으로는 지난 1956년 이후 56년 만의 기록입니다. 한강에 10cm 이상 얼음이 얼었다는데, 한 달 정도 빠른 거라고 하고요.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게 이달 들어서만 열흘이네요. 강원도 대관령 아침 기온이 영하 23.5도였고요. 북극의 찬 공기가 제트기류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따뜻했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세밑 한파가 시작되고 1월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려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폭설도 예상되고요. 2월이나 돼야 좀 따뜻해 진다고 하네요.

2. 영화 레미제라블이 요즘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대선 결과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 개봉 8일째인 어제 2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뮤지컬 영화인데다 러닝타임이 158분이나 돼서 흥행영화의 공식과는 좀 맞지 않은데요. 대선 이후 허한 마음을 달래는 데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다시 왕정이 들어섰죠. 이에 맞서 총을 들었던 젊은 혁명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혁명은 파리 시민들의 외면 속에 실패했습니다. 경향신문 분석인데요. “프랑스혁명 이후 나아지지 않은 세상, 부유한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더 비참해진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감정적으로 관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은 “힐링 영화? 붕괴된 멘탈이 가루가 될 것 같아요” 네요.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전혀 힐링이 안 된다는 건데요. 힐링이 아니라 동병상련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실이 비참하고 힘들더라도 사랑하고 또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인들을 만났네요.

= 아침 신문 1면 기사가 대부분 그 이야기인데,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 중소기업 대표들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가서 대기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중앙일보는 “대기업 성장 뒤에 국민 희생 있었다”고 제목을 뽑았네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면서 대기업을 감쌌던 이명박 대통령을 의식한 듯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고요. 어제는 좀 어색한 분위기였다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저만 웃는 것 같네요” 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만 나눈 수준이었는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상당 부분 퇴색됐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금산분리 강화는 남아있습니다. 이걸 밀어붙이면 삼성그룹에 큰 타격이 될 텐데요.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가 무너지거나 7조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이걸 강행할 수 있을까요.

4. ‘근혜노믹스’라고 하던데.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철학이 윤곽이 잡혔나요?

= 대기업 수출과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를 쌍끌이로 가져가겠다는 방향인데요. 어제 “대기업도 고통 분담에 나서라”, “정리해고 자제하라”는 말도 했죠. 역시 실행 의지가 관건입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약 실행 예산이 6조원 정도 필요한데 새누리당은 비과세와 감면 혜택 축소, 국채 발행 등 간접 증세를 밀고 있고, 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직접 증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관측도 많은데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질서를 세운다)가 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윤창중 대변인은 사퇴 압박이 거세네요.

= 과거 막말 칼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해 주는 것이 국민들 마음을 달래는 대통합의 길” 이라고 했죠. 상당수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어차피 2개월짜리’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청와대까지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건데요. 여론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알아서 나갔으면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물러나기는 쉽지 않죠.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어제 한 언론 기고에서 “만약 밀리면 박근혜는 초장에 볼 장 다 본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싸움 초장에 밀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내 좌파 눈치나 살피며 살았다, 이명박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5-1. 윤봉길 기념사업회 이야기도 재미있네요.

= “윤봉길 의사도 거절하지 못했을 것”. 윤창중 대변인이 자신을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어제 윤봉길 기념사업회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의사 본관인 파평 윤씨가 전국에 120만명 있는데 우리는 윤 의사 형제의 자제분들(4촌)까지를 유족으로 보고 있다”면서 “윤창중씨가 집안 어른(할아버지)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네요.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말이겠죠.

6. 다음 소식은요.

= 전남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우체국 옆 식당 벽을 뚫고 들어갔죠. 공범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 경찰이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소속 김아무개 경사가 범행을 시인했는데요. “안 들킬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절도 사건을 형사 신분으로 수사하는 등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경찰이 범행 계획을 세우고 망도 봐주고. 2005년 6월에도 은행 현금 지급기를 같이 털었다고 합니다.

7. 전두환 전 대통령 소식도 있네요.

= 좀 더 스케일이 큰 도둑이라고 할까요.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기 위해 올해 내내 독촉했으나 연내 받아내기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묵묵부답으로 버티면 딱히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2003년 12월 연희동 사저 별채를 팔면서 부과된 지방세 3017만6620원. 9년 동안 체납 중인데. 재산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뒤져 봐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했죠.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이미 망신을 당했고, 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 안 내려고 버티는 게 아닌가 싶다.”

8. 국민연금을 못내는 분들이 많네요.

= 임시·일용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인데요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18.2%입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93.5%고요. 임금 수준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요.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7.5%만 가입돼 있습니다. 100만~200만원은 58.5%, 400만원 이상은 95.4%가 가입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기본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임의가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구조라서 부자들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되는데, 정부 돈으로 부자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공적연금에서 배제되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게 아니라 소득 불균형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9. 체크카드 발급이 1억장이 넘었다고요.

= 이것도 장기 불황 여파일 텐데. 우선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10% 포인트 높죠. 체크카드는 올해부터 30%로 올랐습니다. 신용카드는 20%고요. 지난달까지 체크카드는 누적 기준으로 1억20만장. 지난해 말 기준 8975만장이었죠. 신용카드는 1억1600만장,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고 휴면카드도 많다고 합니다. 체크카드는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죠.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9.4%,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29위로 나타났습니다. 딱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꼴찌는 멕시코, 8.2%고요. OECD 평균은 22.7%입니다. 프랑스 32.1%, 덴마크 30.2%, 독일·이탈리아 27.8%, 일본 22.4% 순,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10-1. 인구 고령화 때문에 복지지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요.

= 그런 기사, 엄살이고 호들갑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 증가율은 지난 20년 동안 연 평균 16.6%, OECD 평균의 3배 수준입니다. 증가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그건 애초에 복지지출 비중이 적기 때문이죠. 선진국은 이미 충분히 높기 때문에 증가율이 낮은 거고요. 증가 속도가 빨라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죠. 문제는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겠죠.

10-2.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복지지출 부담이 계속 커질 텐데요. 걱정은 걱정이네요.

= 최근에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자는 논란이 있었죠. 대선이 끝나고 50대 이상에서 박근혜 당선인 지지율이 높았다는 데 젊은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대선과 무관하게 살펴보면, 1980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고작 3.8%였죠. 그런데 지난해 11%를 넘어섰고, 2025년이면 25%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지난해 전체 지하철 이용승객 17억4300만명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은 2억2800만명.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에서는 승객 46.4%가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승객이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적용 대상을 65세에서 75세로 늦추자는 주장도 있고. 100% 무료가 아니라 할인 적용만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10-3. 어르신들에게는 지하철 요금 1100원도 큰 부담일 텐데요.

= 대선 결과와 별개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를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지하철공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손해는 지하철 공사가 보는 방식인데요. 서울시 지하철의 무임승차를 비용으로 따지면 2315억원 정도가 되는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당기순손실 4937억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최근 무임승차 폐지 논의는 다분히 감정적인 차원이 있지만 어떻게든 손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정 수준의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저소득 계층에게는 따로 추가 지원을 하고, 지하철공사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해서 보전 또는 분담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