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health/201211/h2012111620470484500.htm
[Cover Story] 영리병원, 약? 독?
"민간보험 가입 환자만…" 의료 양극화 더 확대 우려
건보 적용 유지하며 경쟁, 서비스 업그레이드 기대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릴 들었다. 암이라니.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하루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한창인 아이들, 고생만 시켜 늘 미안한 아내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다.
의사부터 만나보자고 마음먹은 A씨는 암 치료로 유명하다는 B병원을 찾았다. 처음 왔다고 하자 접수하는 직원이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냐고 물었다. "네? 국민건강보험 말고요? 민간의료보험은 안 들었는데요." 그러자 직원이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민간보험 가입자만 진료합니다. 건너편 C병원은 건강보험도 받으니 그쪽으로 가보시죠" 라고 한다.
.................
주식회사병원. 낯설다. 지금까지 국내에 이런 병원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경제자유구역 안에 생기게 됐다.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했지만 건강보험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
보험상품에 따라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다. 주식회사병원은 이른바 영리병원이다. 진료로 얻은 이익을 보통 주식회사처럼 주주에게 나눠주거나 영리 목적으로 투자 받고 투자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형병원은 이런 활동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이다. 개인병원이나 동네의원은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지만 주식회사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경자구역 밖에도 이런 병원을 만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확대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자들도 헷갈린다. 영리병원이 생긴다면 당장 아플 때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불안하다...........
프리미엄서비스하신다고 만든 민영서비스 차기대통령이라고 싹 바꾸기도 어렵고 FTA도 걸립니다
but,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프리미엄서비스를 한다느것자체가, 국가에서 적자까지 내가며 제공하는
공공재의 본질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법으로 이러한 프리미엄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된, 공공재에는, 반드시 프리미엄급 요금을 청구하는 민영기업만 공급하거나, 민영이거나, 일반용공급하는 공기업이나 민영기업들도 프리미엄 요금제를 서비스할수있게합니다
예를 들면 종량제 그거, 민영병원과 보험회사는 오직 프리미엄 품질은 모르겠고, 가격은 프리미엄인 것만 받도록 법으로 제한하게 한다면 이라고 제가 제시한것
민영화되었으나 공공기관이 지분의 절반을 보유한 KT 그냥 공기업입니다..... 즉 조삼모사입니다.....
여기서 솔선수범하여 종량제 인터넷을 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솔선수범.....
아! 이 얼마나 멋진생각입니까
공공기관과 민영기업모두 적자를 매꾸면서, 흑자로 달려가고, 속도 시원해지고,
공공재의 마이너스 공급이 부담됬는데, 입력보다 출력이 큰 마이너스 공공재를, 누가 봐도 받지않아도 될 대상이 생기니까 말입니다
만약 싹수가 노랗다면, 신이 노해서 문닫을 운명만들고, 지옥가서 문닫을 곳도 뭐 버틸거고,
진심으로 프리미엄이라면 누구나 감동해서, 정말 프리미엄으로 하고, 잘 버틸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저는 나라의 녹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사람 엿먹일것입니다...
물론 그럴일은 없겠죠...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약간 반쯤 농담인 구상, 말로만 떠들지않는 성격이라서.... 하하하하..... -_-
작성일 : 12-11-17 01:23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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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좀 안보이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