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서해 연평도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는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블로그에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체 맥락상 해당 글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박 교수는 “사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현대차가 이 같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공장 안 50m 높이의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다음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박경신 교수 항소심 ‘무죄’ / ‘표현의 자유’ 전향적 판결>
국민일보 <“NLL, 통일때까지 목숨걸고 지켜야”>
동아일보 <연평도 간 MB “NLL 목숨걸고 지켜야”>
서울신문 <야 단일화의 역설>
세계일보 <경제민주화 ‘올인’ 성장은 ‘맹탕’>
조선일보 <안보리 이사국 한국 선출됐다>
중앙일보 <노무현 청와대 기록 34만건 2023년까지 목록도 못 본다>
한겨레 <이시형씨 “큰아버지에 현금 6억 빌려 큰 가방에 넣어와”>
한국일보 <문 "한미FTA 재협상 하겠다">
MB, “NLL 목숨 걸고 지켜야”…야당 “대선 개입” 반발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영토 서북단인 연평도를 전격 방문해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군은 통일이 될 때까지는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NLL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NLL이 평화를 지키고 도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선을 확보하는 것은 남북에 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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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10월19일자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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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대선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최근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논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색깔론 정쟁의 한복판에 개입해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연평도를 방문했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8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5km 떨어진 연평도를 방문한 것은 정치적인 행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의 연이은 ‘강경 발언’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NLL 문제를 대선 핵심 이슈로 계속 끌고 가려 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전격적인 연평도 방문에 이은 NLL 지지 발언은 이 같은 시도를 사실상 측면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도 6면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NLL 접경지역을 방문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노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사실상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4면에서 “시점과 상황으로 보면 ‘정치행보’라고 보는 해석이 더 우세하다”며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측면지원하려는 의도가 읽혀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전한 신문은 국민일보와 동아일보였다. 서울신문과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은 이 대통령의 사진을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1면 하단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성기 노출’ 블로그 ‘무죄’…“전체 맥락 봐야”
블로그에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과 함께 방통심의위의 음란물 심의 규정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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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10월19일자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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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교수의 블로그 글 전체를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체 글에서 사진만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음란 표현물로 보려면 단순히 성적 흥미에 관련돼 저속한 느낌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본 일반 보통인이라면 핵심내용이 사진이 아니라 그 뒤의 박교수의 주관적 견해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에 이어 3면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이 신문은 3면에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최근 법조계의 추세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에서 2008년에 이미 음란물이 되려면 하등의 사상적, 학술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항소심 법정에서도 이 같은 판례를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8면에서 “항소심 무죄 판단에도 박 교수의 행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음란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해지면서 이번 판결이 인터넷상 음란물 게시의 기준을 완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법 위의 현대차…“불법파견 인정하라” 고공농성 돌입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36)씨가 17일 밤 울산공장 내 송전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조 천의봉(31) 사무국장도 높이 50m의 철탑에 함께 올랐다. 최씨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받았지만, 현대차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 아직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겨레는 1면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명하다. 고용노동부, 대법원,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대로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법을 무시하는 대기업, 비정규직을 고용의 안전판으로 여기는 정규직, 사태를 수수방관한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철탑 위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2005년 1월과 8월, 두 차례 파업을 벌였고 지난 2010년 11월에는 울산1공장을 25일 동안 점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100여명을 해고하고, 1000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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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10월19일자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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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현대차는 지난 8월 사내하청 노동자 3000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다는 안을 내놨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당시 이를 비중있게 전했지만, 현대차의 ‘꼼수’라는 지적이 노동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한겨레는 “가장 큰 문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청노동자 8000명 중 나머지 5000명은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봤을 때 불법파견이 분명함에도 ‘합법도급’이 된다는 것이다. 또 불법파견을 인정받을 경우, 그동안 정규직에 비해 덜 받았던 임금 차액을 돌려받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신규채용은 이야기가 다르다. 하청 노동자 중 5000여명은 10년 가까이 일했다.
현대차 ‘요지부동’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 2월 대법원 판결은 최씨 개인에 대한 판결로 현대차 전체에 적용하기 힘들다”며 “노조 사정으로 사내하청 특별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비정규직노조가 철탑 농성에 들어가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최씨는 경향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철탑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제진압에 대비해 시너까지 갖고 올라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결코 생떼가 아니며, 현대차가 법을 준수하고 세계 일류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냐는 차원의 문제”라며 “현대차는 최씨의 농성과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 비정규직노조와 더욱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7분기째 ‘뒷걸음’…“경착륙은 없을 것”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7~9월 사이 국내총생산(GDP)이 7.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2분기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지난해 1분기(9.7%)부터 7분기 연속 하락세다.
경향신문은 9면에서 “중국 경제는 유럽 채무위기와 미국 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 더딘 내수회복, 투자 부진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하락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이미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철광석, 구리,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생산장비와 기반시설 투자가 감소하면서 ‘중국 덕’을 보던 독일과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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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10월19일자 B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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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B1면에서 “중국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이 크게 흔들리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불황인 와중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영국의 금융그룹인 바클레이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장지안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바오가 수출 침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대거 늘리고 올 6월과 7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게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론이 우세하다는 평가다. 중앙은 “중국이 수출을 대신해 주력 성장엔진으로 키우고 있는 내수가 아직 확충되지 않아서”라며 “중국 정부가 어찌해볼 수 없는 미국 유럽 등 수출시장에 여전히 휘둘릴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의미있는 회복세를 보이려면 두 분기 정도는 지나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경착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리먼브라더스’ 인수 계획, MB도 지지 확약
2008년 7월, 산업은행은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했다. 리먼브라더스는 인수가 무산된지 몇 개월만에 파산했다. ‘금융의 본토에 진출하자’며 이를 부추겼던 언론들도 머쓱해진 상황이었다. 당시 이 같은 계획이 산업은행의 ‘개인플레이’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의 지지를 약속받은 ‘팀플레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2면에서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가 17일 밤 공개한 문건을 전하며 “2008년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금융권 인사 다수가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안씨는 리먼브러더스 파산관재위원회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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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10월19일자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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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을 보면,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 행장 뿐만 아니라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은 산은과 리먼의 공식 인수협상(2008년 7월) 이전인 5월 리먼 측과 접촉해 한국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이 지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8년 5월 16일 조건호 전 리먼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26일 리먼 측과 만나 ‘코리아 컨소시엄’을 꾸려 5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치용씨는 “김승유 전 행장은 리먼 투자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지를 확약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전광우 전 위원장은 2008년 5월 24일 리먼 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강력한 지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먼 측은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3명을 묶어 “결정적 도움을 줄 3명의 주요 행정부 인사”라고 기록했다는 게 이 문건의 핵심이다.
작성일 : 12-10-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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