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했다.

뉴라이트 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보수적 색채가 짙어지고 비박근혜계인 이재오 의원이 불참해 통합 취지로 볼 때 절반에 그쳤다는 평가와 동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앞세운 각 선대위원들의 이력을 앞세워 통합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 신문의 제목에서도 한눈에 극과극의 평가를 볼 수 있다. 동아일보는 <박 선대위, 소수자 배려-과거사 껴안기>라는 제목을 달았고, 세계일보는 <통합, 방점 찍었지만… 친이계 포용 '마지막 퍼즐' 못맞춰>라는 제목으로 이번 인선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각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 싸움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후보는 11일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한 지금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을 뼈대로 한 정책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작성한 비공개 문서 가운데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비공개 문서가 공개될 경우 한·일 및 북·일 관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 신문은 대선주자 탐구 기획 보도로 안철수 후보의 가족관계를 소개하면서 할아버지 친일 논란을 거론해 주목된다.

북한군의 탈북 과정에서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리고 내륙 소초까지 출입문을 두드려 귀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애초 군 당국이 허위 보고를 한 셈이다. 각 신문들은 군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12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탈북 북한군, 다른 초소도 갔었다>
국민일보 <노크 귀순 북한군 병사 다른 부대로 두드렸다>
동아일보 <문재인 "재벌은 걸림돌 개혁 두 번 실패 않겠다">
서울신문 <"군 경계시스템 재점검하라" 대통령, 국방장관 호되게 질타한 날, 또 '노크귀순' 거짓보고 '들통'>
세계일보 <재정방출 이어 금리인하 경기부양 '올인'>
조선일보 <한미 미사일 지침 올해 4번 넘게 폐기선언 하려했다>
중앙일보 <뻥 뚫린 최전방...김관진, 전군지휘관회의 소집>
한겨레 <청와대 '4대강 담합 부인하라' 공정위에 지침>
한국일보 <한상률 불법개입 입증 동영상 파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여성 기업가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정몽준 전 대표, 황우여 대표 등 4명을 임명했다.

박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명단을 공개했다. 국민대통합위원장과 공약위원장은 직접 박 후보가 맡았다.

박 후보는  전 소장 인선에는 "법치와 원칙을 지켜나가고 헌법의 가치를 잘 구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고 김 회장 인선에 대해서는 "김 회장 인선에는 “여성이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뉴라이트 보수 일색...통합 아닌 우향우 했다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이 반대해 논란이 됐던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에는 인요한 연세대 교수,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매헌기념사업회 이사,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중태 전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회장이 임명됐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총괄선대본부장, 서병수 사무총장은 당무조정본부장을 맡았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반대로 끝내 선대위에서 빠졌다.

이번 인선안을 두고 명망가를 영입해 외연 확장을 취했지만 비박근혜(비박)계인 이재오 의원은 불참해 '화합·통합'은 절반에 그치고 뉴라이트 인사를 대거 참여시켜 '보수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가(경향신문)가 나온다.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인선안 명단에 포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인 김용직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뉴라이트 싱크넷 상임집행위원 이력이 있고 보수 색채의 교과서 포럼에서 <대안교과서-한국근현대사> 집필에 편집자로 참여한 바 있다.

또한 김현장 광주 국민통합 2012 의장의 경우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당사자인데 뉴라이트로 전향한 인물이다. 심용식 전주삼성병원장도 자유주의 전북포럼 대표이고 최홍재 국민통합위의 기획담당특보는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된다. 기획조정 특보인 최외출 영남대 교수는 '새마을장학생' 1기로, 박정희리더십연구원장, 한국새마을학회장을 맡았다.

경향신문은 이번 인선안에 대해 "'우클릭'으로 보수 색채를 강화하는 등 '보수 본색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혹평했다.

또한 비박계인이 이재오 의원이 선대위에 불참한 것은 아직까지 당내 통합에 이뤄지지 않은 상징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 캠프가 영입하려고 했던 송호근 서울대 교수와 김지하 시인, 진념 전 경제부총리, 고건 전 총리, 박상증 전 참여연대 대표도 모두 박 후보의 제안을 거절했다.

세계일보는 <'통합’ 방점 찍었지만… 친이계 포용 '마지막 퍼즐' 못맞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장고 끝에 11일 공개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중앙선대위 인선안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근거로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 영입 과정의 당내 갈등, 비박(비박근혜) 세력의 대표 격인 이재오 의원 영입 실패 등을 들었다.

특히 "이재오 의원의 영입 실패는 인선안에서 정병국·심재철(당연직) 부위원장 정도를 제외하곤 친이(친이명박)·비박 인사 명단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당내 화합 측면에선 실패한 인선이란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후보가 국민대통합위원회, 공약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 것을 두고도 당내 갈등의 부담을 박 후보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2040(20∼40대) 세대와 공감할 선대위원이 없어 젊은 층과의 소통에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를 이었다.

세계일보는 또한 <오른쪽으로 기운 국민대통합위>라는 기사에서도 "광주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인 김규옥 광주공원교회 목사와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주동자인 김현장 광주 국민통합 2012의장,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용직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등 13명이 국민통합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전하면서 "이 중 절반가량이 과거 운동권에서 전향해 뉴라이트 계열 및 박 후보 지지모임에서 활동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 12일 한겨레 4면

한겨레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인선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광우병 보도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에 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고 박세일 전 국민생각 대표가 꾸린 보수단체인 '한반도선진화 재단'과 '선진통일연합' 등에 고문단으로 참여하는 등 보수색채가 매우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강경 보수의 뉴라이트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돼 있다며 "이건 완전 보수 쪽으로 우향우를 한 인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인사가 수도권 2040세대의 눈높이에 맞을지 회의가 든다"는 새누리당 당직자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전했다.

반면 <당내 갈등 수습, 전열 정비…대선 총력 체제 갖춰>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일보는 "박 후보는 인적쇄신론과 외부인사 반발 등으로 격화된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전열을 정비해 대선 총력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할 방침"이라고 이번 인선안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일보는 "선대위원장 인선을 보면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선대위원장 4명 가운데 비(非)박근혜계 정몽준 전 대표를 임명함으로써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외부인사로는 김 전 헌법재판소장과 김 회장을 임명해 새로움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후보의 "더 이상 갈등으로 비치는 모습은 당원으로서 도리가 아니고 또 이렇게 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겠는가. 포기하는 것이다"이라는 발언의 소개하면서 "당내 갈등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反박정희 운동가·美문화원 방화범 출신도… 朴 '통합' 승부수>라는 기사를 통해 반(反)박정희, 반(反)유신 운동에 앞장섰던 재야·운동권 출신, 1980년대 미국 문화원에 방화했던 인사,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호남지역 단체 대표 등을 지낸 인물 등을 들어 "과거사·지역·이념 등으로 분열된 한국 사회에 통합 메시지를 던지는 '승부수' 차원이라는 평가"라고 치켜올렸다. 동아일보 역시 <朴 선대위, 소수자 배려-과거사 껴안기>라는 기사에서 선대위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저항한 경력을 부각시켰다.

▲ 국민일보 3면

당장 이날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인선된 김무성 본부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표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생각지 않고 과잉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여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치세력에 정권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며 증세론을 주장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대위 중앙위 워크숍 후 진행된 '2012 대선의 시대적 소명' 제목의 특강에서 점진적 복지 정책을 강조한 뒤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 통일세, 보육세도 신설하고 목적세로 몸에 나쁜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에게도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비공개 문서 공개하라 판결…한일 관계 파장 클듯

일본 정부가 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작성한 비공개 문서 가운데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한국·일본의 원고 11명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공개 문서가 30년 이상 지날 경우 비공개 근거를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당시 재정 사정, 경제 정세, 일본에 있는 한반도 문화재에 관한 문서와 한·일 양측의 독도 관련 제안이나 발언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공개를 명령한 문서가 북한과의 교섭, 독도 관련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 비공개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또는 대처 방침,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개 결정된 문건을 보면 △북한과의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는 256건 중 164건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련 문서는 65건 중 58건 △독도 관련 문서는 44건 중 39건 등 전체 382건 가운데 70%인 268건이다.

문재인 후보,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보수신문 집중 타격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후보들 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어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한 지금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현하려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한마디로 '공정경제'"라면서 공정 시장경제질서 확립, 지속적 성장 토대 마련, 성장 과실의 공정 분배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가 들고 있는 재벌개혁 방안은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원칙 강화,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이 핵심골자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막아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 위반 행위 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안도 담겨 있다.

특히 문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피해보전 방안 마련 없이 비준이 강행됐다는 점은 정말 뼈아픈 대목"이라고 자성하고, "(집권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비롯한 독소조항을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 12일자 중앙일보 사설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이대로 집행되면 재벌의 판도가 적잖게 달라진다. 현금을 많이 보유한 그룹은 순환출자를 해소하면서도 그룹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은 주력사 하나만 남기고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벌 속 양극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금산 분리 원칙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커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국내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다 보면 외국 자본의 금융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문 후보의 이번 정책을 한마디로 '대기업 때리기'라고 규정했다.

중앙일보는 "사회 양극화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로 풀어야지 순환출자와 금산분리를 손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여야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목표시한까지 못박으려 하고 있다. 혹시 정치권력이 우리 사회의 반(反)대기업 정서에 편승해 경제권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역사적 산물이라며 "자본이 부족했던 경제개발 시대에 정부는 순환출자를 통해 더 많은 사업을 벌이도록 은근히 권장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중앙일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도 국민경제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잠식 등 불공정 거래부터 손보되 순환출자와 금산분리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 할아버지 친일논란 점화되나

한겨레가 안철수 후보의 할아버지 친일 논란을 소개해 주목된다.

한겨레는 <안철수, '나의 수호신'이라 했던 할아버지 친일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안 후보의 할아버지인 안호인씨에 대해 "경남 양산이 고향이며, 부산상업학교를 나왔다"고 소개하고 지난해 9월 월간지 <여성조선>과의 인터뷰 내용이 친일 논란의 발단이 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당시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부친이 안 후보의 할아버지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안철수라는 이름은 저희 부친이 지으셨어요. 아버지는 일본강점기에 금융조합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 시대에도 교육을 많이 받으신 편이라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때는 일본인이 지점장을 하던 시절이라 해방된 후에야 농협 지점장을 지내셨죠"라고 발언한 대목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일본강점기 금융조합은 총독부 감독 아래 화폐정리 사업이나 토지조사, 세금수탈을 도맡았고, 전쟁물자를 공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2007년 대선 때도 당시 정동영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친이 해방 전 금융조합에서 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한나라당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현재로선 안 후보 할아버지께서 일본강점기 금융조합에서 일했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안 후보 할아버지께서는 경남 사천 쪽의 '조선미창'에서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조선미창'에 대해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를 말하는데, 조선미창 역시 일본 강점기 때 쌀 수탈과 군수물자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고 소개했다.

12일자 한겨레 9면

군 당국 허위 보고…기강 해이 질타 목소리 커질 듯

정승조 합참의장이 11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귀순자가 철책을 넘어온 뒤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30m 떨어진 내륙 1소초로 이동해 출입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CCTV로 (탈북한 북한군 병사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합참 상황장교가 해당 부대의 정정보고를 윗선에 알리지 않아 의장도 당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군 최고 지휘관인 합참 의장이 일주일 동안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 의장은 지난 국감 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 검열 결과를 토대로 경계태세 보완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관진 국장방관을 불러 군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전투형 강군 육성에 매진해온 군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경계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