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1은 제가 올린 글이며,

링크#2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해당분야 전문가께서 남겨주신 해석 및 견해의 원본 링크입니다.

우리나라 음주 관련 법이 얼마나 강아지 같은지 한번 공유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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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사고 이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내용을

알고 가는게 도움이 될것 같네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 수치 및 횟수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 각항, 제44조 각항... 벌금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어떻게???(벌금만 알아보도록 할께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8호에 의거해 2천만원 이하 벌금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교특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다만 이를 좀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2)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각 지방 검찰청 마다 지침을 달리 내려보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일 경우 특단의 사항이 없는 한

2)특가법을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건 <위험한 운전의 행태>를 따지는게 맞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음주수치로 잡는겁니다.

사족을 달자면 어느 지방의 경우는 0.05%만 넘어도 2)특가법을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위 링크의 사고와 같이

0.10% 미만의 사고인 경우

1)교특법 단서조항으로 처벌이 될 겁니다.



교통사고는 기타 다른 형법상의 고의범과는 달리

과실범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처벌에 있어서 가볍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일이니

어떤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경우는 억울하게 느끼는건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자...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형사합의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요..




본 사고와 관련해서 언급하자면..

위 가해자는

1)교특법 또는 2)특가법으로 처벌이 되며

사건 자체는 형사합의 대상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 사고에 있어서 형사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

.............비관적입니다...;;;



그 이유는..

형사합의를 해서 피의자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1) 처벌(벌금)을 가볍게...

2) 인신구속을 면하여 재판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위 2)항목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담당 경찰관이 이야기 했듯이.. 과거와는 달리

중과실 사고가  한 두 개 경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상해 기준을 초과한다던지 중상해나 사망의 경우가 아니면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ㅡㅡ^



예를 들자면 사망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즉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경과실 사고일 경우를 전제>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대부분 기각이 되버립니다... ㅡㅡ;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만큼 교통사고를 가볍게 처벌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위 1)의 경우.. 그 가해자(피의자)가 형사합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No...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도 예측할 수 없지만

가령 1000만원의 벌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500만원에 했다고 해서..

판사가 그만큼의 벌금을 DC해준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달리 얘기하자면..

가해자로선 손해볼 장사(?)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왠만해선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ㅡㅡ;



뭐...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있어..

그 사람의 도덕적 양심에 대한 기대로

형사합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럴 사람이라면 저런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거니까요..





참.. 그 사람이 받게될 형사처벌...

즉 벌금이 300만원에서 끝난다?

그렇게 낮지는 아닐겁니다...



벌금이 얼마가 나올거라고 생각하는건..

영특한 권위(?)를 가진 검사와 판사들이 알아서 정하는거니...

예상한다는 자체가 무엄할지 모르나...


최소 5-700정도가 나올겁니다..

뭐... 피해자가 3명이니 더 나올 수도 있구요..



최소 그 사람은 이 사고로 인해..

기회비용을 포함해서..

재산적인 피해가 2천만원 이상 발생할겁니다..




보험 면책금..250만

보험 할증료..

자차 수리비..

면허 취소에 따른 기타 손실비용..

벌금...등등...





흠...

글을 쓰다보니.. 사족을 많이 달게 됐는데요~



아무튼.. 사고로인해

다른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제가 하는 업무가 이쪽이라...

관심을 갖고 글을 쓰게 되었네요~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쪽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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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