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7일 청와대 임명직 대폭 축소 공약 등의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1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겠다"며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장 임명 과정에서 의회 추천을 받겠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추천도 대법관회의에 의뢰하겠다고 약속했고, 검찰 개혁 방안으로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혜계 2선 후퇴론' 논란 끝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인 최경환 의원이 7일 사퇴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가슴 깊이 사죄드리며 모든 책임을 안고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선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한구 원내대표와 서병수 선대본부장 등이 인적쇄신의 다음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게 됐다. 미사일 탄두중량도 사거리를 줄인다는 전제로, 기존 500㎏의 3배인 1.5t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게 했다.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항공기의 무기 탑재 중량도 500㎏에서 2.5t으로 늘렸다.
다음은 10월 8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불산누출 피해 열흘 넘도록 ‘정부’는 없었다>
국민일보 <안철수 ‘독자노선’ 명분 쌓나… 정책구상 회견서 단일화 ‘단’자도 언급 없이 정치권 맹공>
동아일보 <세계 일자리 창출전쟁 현장 가보니… “청년 일자리에 다 걸었다”… 法 고치고 돈 쏟아붓는다>
서울신문 <안심알바신고센터 ‘유명무실’>
세계일보 <미사일 주권 ‘진일보’>
조선일보 <독자적 對北억지력의 첫걸음 떼다>
중앙일보 <연대 > 서울대 > 성대 > 고대 … 상위권 대학 순위 대변동>
한겨레 <월성1호기 중대결함 '보완 불가'…수명 연장 어려울듯>
한국일보 <文·安 "군복무 기간 1년 6개월로" 朴 "금강산 관광 北조치땐 재개">
안철수, "청와대 임명직 10분의 1 이하로 축소"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7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 청와대 이전 및 청와대 임명직 대폭 축소 공약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1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겠다"며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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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8일 국민일보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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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장 임명 과정에서 의회 추천을 받겠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추천도 대법관회의에 의뢰하겠다고 약속했고,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안 후보 측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며 "새로운 청와대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민영 대변인은 "청와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사설을 통해 안 후보의 정책 비전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하는 풍토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미 있는 시작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안 후보는 기존 정당의 행태를 ‘낡은 정치’라며 비판해왔는데, 이제는 비판을 넘어 구체적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역대 정권들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전리품(戰利品)처럼 활용했다는 안 후보의 지적은 옳다. 그런 자리를 1만 개에서 1000개로 줄이겠다는 건 획기적인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를 동렬(同列)에 놓음으로써 야권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지지층에 구애(求愛)를 한 것에 눈길이 간다"며 "안 후보는 차별화와 단일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현실정치의 정글 속으로 들어서고 있는 양상"이라고 혹평했다.
최경환 사퇴… "이한구, 서병수도 사퇴해야"
박근혜계 2선 후퇴론 논란 끝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캠프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사로 꼽히던 최경환(3선) 의원이 7일 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가슴 깊이 사죄드리며 모든 책임을 안고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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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8일 서울신문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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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지난 4일 의원총회를 계기로 의원들의 인적쇄신 요구가 공식화되자 자신이 총대를 멜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적쇄신론이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는 영남권 중심의 현 캠프 구성으로는 대선 승부의 열쇠를 쥔 ‘수도권·40대·화이트칼라’ 계층을 공략하는 데 역부족이란 불만 때문이다.
박 후보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처나, 지지부진한 비박(非朴)계 인사 포용 등의 문제가 박 후보 주변을 보수 성향의 영남권 인사들이 에워싸고 있어서란 비판이 나온다.
인적쇄신의 다음 타깃으로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서병수 선대본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 한 인사는 “이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에 태클을 거는 바람에 그동안 당이 공들여 온 부분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렸다”며 “초선들 사이에선 이 원내대표 체제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로 연장… "미흡하다"
한국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게 됐다. 미사일 탄두중량도 사거리를 줄인다는 전제로, 기존 500㎏의 3배인 1.5t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게 했다.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항공기의 무기 탑재 중량도 500㎏에서 2.5t으로 늘렸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2001년부터 유지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지난 5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 정부의 자율적 정책선언으로, 법률적으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지만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제·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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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8일 동아일보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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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북한 함경북도 라진·회령까지의 거리가 800㎞인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전 지역을 사거리 내로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미사일 기지 대다수가 배치된 중부권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1t 이상 탄두를 실을 수 있어 파괴력이 증가되게 됐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인 550㎞에서 1t 이상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중량 제한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은 또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항공기가 실을 수 있는 무기 중량도 기존 500㎏에서 2.5t으로 늘게 돼 한국형 글로벌호크(무인정찰기)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탑재 중량이 2.5t 미만이면 항속거리는 무제한이다. 지침 범위를 넘는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 연구개발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대해 대부분의 신문사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성과는 있지만 미흡하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강제력을 지닌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라며 "일각에서는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 때 미진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엠디)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사거리 연장을 얻어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며 "이렇다면 되(사거리 연장)로 받고 말(엠디)로 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미국의 엠디체계에 참가하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 미사일 협상과 엠디 참가가 한 묶음이란 것을 명확하게 인정한 셈"이라며 "엠디 참가는 우리나라를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다투는 엠디 싸움의 최전선에 밀어넣는다는 점,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 과정에 엄청난 장애 요인을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미 불산 피해자, 1조원 집단소송 추진
불산(불화수소) 누출 사고 피해를 본 구미시민들이 정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상대로 1조원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환경단체인 구미낙동강공동체 배문용(58) 위원장은 7일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에는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는 불산 탱크의 안전을 챙기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1조원대로 소송금액을 잡은 것은 불산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피해자 3000여 명이 앞으로 10년간 검진을 받고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금액을 추산한 것이다.
한편 불산 직격탄을 맞은 산동면 봉산리·임천리 주민들은 6일 마을을 떠나 10여㎞ 떨어진 백현리 자원화시설 등지로 옮겼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7일 1차 대피에 이은 열흘 만의 2차 대피로 봉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사고 발생 18시간이 지난 뒤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1만원짜리 검사지로 조사를 벌였고, 이 결과만으로 성급하게 주민들의 복귀를 결정해 2차 피해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남영동1985'… "대선 후보가 다 봐야"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고문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남영동1985'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됐다.
'남영동 1985'는 고 김 상임고문이 민주화 운동 시절 민청련 사건으로 1985년 9월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22일 동안 받은 고문을 적나라 하게 보여준다. 경향, 국민,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8일자 지면에서 모두 '남영동 1985' 시사회를 게재하며 이 영화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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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8일 경향신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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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고 김 상임고문 보다 고문 자체에 집중했다. 물고문, 칠성판고문, 전기고문이 등장해 고문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관객들에게 불편함을 준다.
동아일보는 "영화 ‘남영동 1985’(11월 개봉)가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끓게 하고 있다."며 "‘남영동 1985’는 고문에 대한 독한 르포르타주다. 영화는 110분 내내 관객을 ‘칠성판’(고문을 위해 만들어진 나무 탁자. 원래는 관 속 바닥에 까는 판) 위에 옭아맨다."고 평가했다.
정지영 감독은 시사회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묘사한 고문이 실제 사람들이 겪은 만큼 아플 수 있을까 고민이었다. 나중에 보니 나도 한참 힘들더라. 내가 아파한 만큼 관객이 아파하면 잘 찍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감독은 '대선 후보를 초청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초청하겠다. 대선 후보가 다 봤으면 좋겠다. 영화를 통해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일 : 12-10-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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