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이번 법원의 "이동통신 원가공개"에 대해 일부 항소의견을 냈습니다.

방통위의 입장은 "정당한 전파이용료를 지불한 사업자에 원개공개는 통신시장경제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방통위가 제 역할을 했다면 가계 통신비가 이지경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이지경까지 왔는데 지금의 이통3사의 편을 들어주자면 어쩌자는거죠??

방통위는 항상 뻘짓을 잘하는데 한 번 생각해봅시다.

방통위가 매번 규제하는 것이 바로 "단말기 보조금 상승으로 인한 과잉경쟁"

언론에서도 항상  "단말기 보조금 상승으로 인한 과잉경쟁"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 맞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통사 판매점 과잉분포와 과다한 출고가" 이게 문제죠. 왜자꾸 헛다리 짚냐고요;;

우리나라 사람 핸드폰 비싸던 싸던 평균 2년마다 핸드폰 바꿉니다.

단말기 보조금 늘어나면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핸드폰 대리점과 소매상입니다.

이번 갤럭시 s3대란으로 인해 대리점 한 곳당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단 10일만에 수 억을 벌었답니다!! 이런 업체가 전국에 수 백 곳입니다

꼴랑 직원 몇 안되는 대리점에서 단 열흘만에 수 천만원을 번 곳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곳이 수천 곳은 될겁니다

이번과 같이 언론에서 17만원이라고 대놓고 떠들면 어쩔수 없이 할원 17로 잡지만 

원래 오프라인은 정책이 어떻든간에 할부원금은 잘 안움직입니다. 왜냐면 오프라인의 소매상은 물건을 내주는대리점으로 연결되어있어서 담합하기 쉬운구조이기 때문이죠

결국  보조금 최대 수혜자는 핸드폰 대리점입니다.

핸드폰 소매상이 우리나라 처럼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편의점보다 많고 어떤 체인점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매상을 보고 이런생각 해보셨나요?

"쟤들 월급 우리가 주고 있다"

필요하지도 않은 건물당 3-4개씩 있는 이통사 소매점 우리 통신비로 먹여살리고 있는겁니다

그것도 아주 배부르게 먹여살리는 곳 많습니다. 우리 통신비에서 쟤들 월급나가고 쟤들 수당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출고가. 

핸드폰 하나에 출고가 90-100만원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조그마한 기기가 100만원돈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참고로 통신칩만 빼고 모든 부품이 핸드폰과 동일한 아이팟터치를 봅시다.

이번에 나오는 아이팟터치 39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애플은 통상 제품원가의 2배정도를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그 이상도 많죠.

IPS패널에 A5칩과 32기가 메모리, 다 갖추고도 39만원입니다. 핸드폰 할부원금 충분히 50만원이하로 낮출 수 있단 얘기입니다.

삼성이 99만원에 갤럭시 출고가 정해버리고 통신사에 5-60만원에 납품시켜버리고,

통신사는 고객에게 99만원 다 받아먹는게 일반적인 오프라인의 판매방식입니다. 이게 통신비 상승요인 아닌가요?

결국 통신비 인하 해법은 통신비 원가분석해보면 나오겠지만

대리점 과잉과 과대 출고가가 주 원인입니다.

배추나 무만 그런게 아니라 핸드폰도 그런걸 왜 인식하면서도 포커스를 다른데로 옮기는거죠?

단말기 보조금 아무리 때려봐야 답 안나오는데 연례행사로 방통위의 카드는 항상

"단말기 보조금 제제" 이것 뿐 입니다. 이러니 통신비가 내려갈 수가 없죠;; 

지금 방통위가 원가공개를 항소한 이유도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지금이 공정경쟁이라고 공정경쟁을 깨뜨린다고 항소하고 있잖습니까..정부기관이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