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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내용중에 법적인 문제는 잘모르시는지 틀린부분이 많아보입니다..
일단 저렇게 증거가 명확한 경우는 소액심판제도로 간단히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세 0.5%이니 100만원 핸드폰이면 5000원이면 되겠죠..
정신적피해보상 음..소액민사 재판에서 인정되는 경우 거의없으니 아마 출고가같은 직접적인 손해외에는 받아내기 어려울 듯 합니다.받아내도 극히 소액만 인정되겠죠..그리고 사건이 민사재판인 만큼 피고인은 경기도의 민사재판법정에 참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어서인지 부풀려 올리는 글들이 온라인에 많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