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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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위 1%의 종합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민주통합당 안민석, 홍종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 ‘2009년 기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100분위 자료’에 근거한 내용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드러내는 자료로 국세청이 이를 내놓은 적은 없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임금노동자 854만1168명 중 상위 1%(8만5411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 432만 원이고, 종합소득세 납부자 357만816명 가운데 상위 1%(3만5708명)의 평균 소득은 5억7958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금노동자 평균 소득 2222만 원과 비교할 때 각각 9.1배와 26.1배다.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사형제가 논란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지’ 의견을 밝혔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경선 후보 4명은 모두 ‘폐지’ 의견이다.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이 사형제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두 신문 모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우려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두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공방을 벌였다. 이한구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정체불명”이라고 비난했고, 반대 측은 이 대표를 향해 “민정당 원내대표 같다”, “정서적 불구자”라고 비난했다. 공약의 입법화를 진두지휘하는 이한구 대표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향후 박 후보, 나아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어떤 내용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대부분 언론이 갈등의 내막을 보도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주장에는 내용이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안철수 원장이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낸 6년 동안 ‘거수기’를 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민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문선명 통일교 총재가 명을 달리한 지난 3일 이후 4일부터 계속 문 총재의 죽음을 추모하는 지면을 내보내고 있다. 4일자에는 1면 등 총 9개면에 보도했고, 5일과 6일자에는 각각 4개면에 게재했다. 김정은 당 제1비서는 5일 문 총재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다음은 9월 6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성범죄에 무너진 이 가정, 누가 살릴 수 있나>
국민일보 <안철수, 사외이사때 ‘100% 거수기’>
동아일보 <교체-분실폰 카톡 개인정보 줄줄 샌다>
서울신문 <사형제 ‘포퓰리즘 늪’에 빠지다>
세계일보 <북 김정은 제1위원장 조전>
조선일보 <정부수립 후 처음… 음주 정책 대전환>
중앙일보 <오바마·롬니 누가 돼도/ 김정은 압박 더 세진다>
한겨레 <‘상위 1%’ 소득, 월급쟁이 평균 26배>
한국일보 <내팽개쳐진 아이들 ‘성범죄 표적’>
한겨레 “‘상위 1%’ 소득, 월급쟁이 평균 26배”
한국의 상위 1%의 종합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민주통합당 안민석, 홍종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 ‘2009년 기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임금노동자 854만1168명 중 상위 1%(8만5411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 432만 원이고, 종합소득세 납부자 357만816명 가운데 상위 1%(3만5708명)의 평균 소득은 5억7958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금노동자 평균 소득 2222만 원과 비교할 때 각각 9.1배와 26.1배다.
한겨레는 근로소득이 총급여에서 식대와 차량운전보전금 등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액수(총급여 20% 수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슈퍼 리치’로 불리는 상위 1%와 일반 임금소득자 사이의 실제 소득 격차는 이보다도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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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6일자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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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집중 현상도 뚜렷하다. 한겨레는 상위 1%의 소득총액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의 소득총액은 17조4516억 원으로 전체 220조9348억 원의 7.9% 수준이다. 상위 5%까지 따지면 집중도는 20%다. 한겨레는 “특히 종합소득의 경우 전체 소득(90조2256억 원)에서 상위 1%(20조6957억 원)의 비중은 22.9%나 됐다”면서 “상위 5%로 확대하면 절반에 가까운 43%에 이른다”고 전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100분위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한겨레는 4면에서 상위 1%의 실효세율(실제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27%에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기회는 이때다? 사형 집행 논란
최근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사형제가 논란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지’ 의견을 밝혔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경선 후보 4명은 모두 ‘폐지’ 의견이다.
서울신문은 사형 논란의 계기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등 잇따른 흉악범죄”로 진단하면서도 “반(反)인륜적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의 법 감정을 의식한 듯 이미 유명무실해진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의도발(發)로 나오면서”라고 봤다. “엄격한 법의 잣대로 따져야 할 양형 기준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에 휩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1면 <사형제 ‘포퓰리즘 늪’에 빠지다>에서 “전문가들은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사형제도가 흉악범죄 예방이나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점은 통계나 연구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포퓰리즘적인 사형제 논의보다는 현행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흉악범죄 예방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 14%만 현행 유지 의견
국회의원들은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개원 무렵 19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5개 정책 현안 중 사형제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보도했다. (기사링크: 중앙일보 <19대 의원 사형제 입장 … 전면 폐지 33%, 현행 유지 14%>)
중앙일보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의원 221명 중 32.6%(72명)가 ‘전면 폐지’ 의견을 밝혔다. ‘반인륜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와 비슷한 33%(73명)다. 반면 ‘현행 유지’는 14%(31명), ‘정치범·사상범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의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4%(45명)에 그쳤다.
새누리당 의원 127명 중 69명이 ‘유지’ 의견이고, 민주당에서는 응답자 83명 중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 의견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응답 의원 3명은 모두 ‘전면 폐지’ 의견이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전면 폐지론자 중엔 박지원 원내대표와 사형수 출신의 유인태 의원, 고문 피해자였던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 인재근 의원이 포함돼 있다”면서 “반면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 장윤석·권성동·김회선·김진태 의원 등은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수 성향 정당이 3분의 2 가량을 차지한 18대 국회에서는 현행 유지 또는 사상범·정치범을 제외하고 유지 쪽이 41.4%였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17대 국회에서는 폐지 의견이 78.3%였다.
경제민주화 두고 새누리당 실세 갈등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두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공방을 벌였다. 이한구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정체불명”이라고 비난했고, 반대 측은 이 대표를 향해 “민정당 원내대표 같다”, “정서적 불구자”라고 비난했다. 공약의 입법화를 진두지휘하는 이한구 대표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향후 박 후보, 나아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어떤 내용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조선일보는 5면 <李(이한구) “정체불명 경제민주화”… 金(김종인) “정서적 불구자”>에서 이 공방(?)을 자세히 전달했다.
발단은 이한구 대표였다. 이 대표는 당 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 당정회의에서 “정치판에서는 정체불명의 경제 민주화니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김종인 위원장은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선 출정식과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 (경제 민주화) 얘기를 어디 허공에서 날아와 얘기한 것처럼 ‘정체불명’이라고 한 것은 상식 이하”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 ‘절제 없는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사람은 정서적 불구자’라고 했는데 이 원내대표가 거기 해당한다”고도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같은 날 지역언론 기자 간담회에서 “두 분이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그것(경제 민주화)에 대해 논쟁 내지 논의를 할 수 있다”면서 “너무 혼란스럽게 비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도 “대선을 앞둔 집권당 원내대표가 대선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이야기한 것을 ‘정체불명’이라고 하는 몰상식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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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6일자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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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한 인사는 “이 원내대표가 시대정신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다”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민정당’ 원내대표 같다”고 말했다. 이 모임의 대표 남경필 의원도 트위터에 “이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경제민주화는 총선과 대선 공약이다. 이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한구 대표는 비판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5면 <이한구 “경제민주화, 정체불명의 포퓰리즘”/ 김종인 등 “몰상식… 민정당 원내대표 같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같은 면 <아무도 모르는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에서 경제민주화의 실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박근혜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총론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지역언론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가 그 시장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중견기업, 소비자, 대기업 모두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발언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의 ‘대·중소기업 균형발전’이나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과 다를 게 없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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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6일자 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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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지난 7월 출마선언 당시뿐이다. 박 후보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대기업 총수의 사면권 제한을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후 제기된 일감 몰아주기를 한 대기업 계열사 강제매각, 제2금융권 금산분리(제조업의 금융사 소유를 규제하는 것) 강화 등에는 언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의 이 같은 태도는 다음달 대선 공약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세부 안에 대한 말을 아끼겠다는 뜻이다. 또 의도적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 논쟁이 치열할수록 새누리당이 이 의제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어 중도층 흡수에 유리하다는 논리”라고 경향은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새누리의 경제민주화 방향이 ‘정체불명’ 아닌가>에서 이한구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갈등을 거론하며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두 사람의 엇박자는 박근혜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며 “김 위원장은 대선 공약을 성안하는 정책총괄자이고, 이 원내대표는 각종 공약을 입법으로 실천해야 하는 원내사령탑이다. 국민들은 같은 사안에 대한 두 사람의 다른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어 “대표적 경제민주화론자와 시장경제론자 간 이견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간극이 너무 크다”며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꺼낸 게 언제인데 아직껏 ‘정체불명’이란 언명이 나오니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경제민주화=포퓰리즘’이 폭넓은 의견?
동아일보는 사설 <박근혜 측근, 먼저 잡은 기득권에 연연 말라>에서 “정책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만이 옳다’는 식이라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국민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6면 <“경제민주화로 기업활동 위축 우려”>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 소식을 전했다. 홍 장관은 5일 이 자리에서 “연말 정치일정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각종 움직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같은 말일 수 있다”면서 “일자리가 해결되면 경제민주화 논란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재벌 사장들은 홍 장관의 일자리 확대 요구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회에 10건 이상 발의된 대형마트 규제와 노동 관련 법안이 기업 활동에 압박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일보는 “재벌 규제책과 관련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규정이 엄격해 해외 기업과 합작할 때 걸림돌이 된다며 완화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의 안철수 특집
5일 경향신문이 ‘한국정치와 안철수’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다. 6일자 4개면에 걸쳐 총 기사 16꼭지를 실었다. 소주제는 4개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안철수와 시대정신: 기성정치에 대한 시민사회 반격이자 ‘재정치화’의 열망
-대선 판도 분석: “민주당과 손잡는 게 어색하지만 혼자 갈 수도 없어 딜레마”
-경제·사회정책 검증: “여야 후보 중 이처럼 한국경제의 미래를 정리한 사람이 없다”
-한국정치의 미래: “민주당과 단일후보 땐 승산 있지만, 대통령 잘할지는 미지수”
특히 3부 정책검증 토론에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개혁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10면 <“민주정부가 금권·자본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철수는 알까”>에서 토론자들의 ‘안철수 비판’을 상세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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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6일자 1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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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원장의 경제사회 정책에 강한 회의를 제기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홍 의원은 “재벌개혁을 위해 공부를 해보니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에서 재벌개혁의 모델로 삼을 만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정부가 금권세력, 거대 자본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철수 원장이 알고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무신 30명으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무모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술관료주의를 비판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안 원장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 포함된 ‘보편적 증세론’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신 교수는 “증세를 국민이 원하느냐. 안 원한다”며 “재벌이나 부유층 등의 증세 타깃을 논의하지 않으면 저항이 생긴다”고 말했다.
안철수 원장의 콘텐츠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문진영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안철수의 생각>은 정제된 언어로 상식적 내용을 담은 교과서 같은 느낌이었다”며 “상식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지형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진 것은 결국 ‘힐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안철수의 생각은 다수의견? 포스코 이사시절 대부분 다수의견 따른 것으로 확인
안철수 원장이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낸 6년 동안 ‘거수기’를 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민일보가 1면 머리기사 <안철수, 사외이사때 ‘100% 거수기’>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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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일보 6일자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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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포스코 사외이사로 지낸 6년간 ‘거수기’ 노릇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또 재직 당시 받았던 보너스 형태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난 4월 정리하면서 수억 원대 차익을 내는 등 총 7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가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포스코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 원장은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 동안 이사회 의결안 총 235건에 대해 모두 다수 의견을 따랐다.
국민일보는 “특히 안 원장이 동의한 안건 중에는 포스코가 2009년과 2010년 각각 인수한 강판업체인 대한에스티와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등의 인수 계획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 업체는 포스코 인수 이후 오히려 영업이익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최근 구조조정설까지 나온다”고 보도했다.
2007년 이후 포스코는 계열사를 3배(2007년 23곳→2011년 61곳) 가까이 확대하면서 ‘문어발 확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국민일보는 지적했다. 사외이사제도 또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 대기업 경영진의 독단적인 회사 운영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국민일보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 측 대변인 격인 유민영 전 춘추관장은 “안 원장은 (다수 의견에 따르긴 했지만) 일부 회사 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수정 찬성을 했다”며 “포스코는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이사회 안건 235건 중 반대는 3건, 수정 찬성은 6건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다수 의견에 동조한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안 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포스텍(포항공대) 이사를 맡고 있지만 대선 출마설이 본격화된 올 1·4·6월에 열린 이사회에 모두 불참해 이사 활동의 성실성 논란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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