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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논란이 된 것 중 하나는 특허의 유효성 여부였고, 공정성에 대한 비난의 1차적인 초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재판에선 선행기술이 있는 애플 특허에 대해선 모두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반면 표준 특허 관련 삼성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죠.
재판의 양상이 확실히 유럽에서의 재판들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아는 변리사 형은 말도 안된다고 했고..
실제 유럽에서도 배낀 건 맞지만, 애플의 디자인 및 UI 특허의 유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애플 판금 요청의
대부분이 기각되었죠.
다양한 시각의 기사들을 모두 접하고 각각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건 중요한 일이고, 저 역시 모르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된 좋은 기사긴 합니다. 하지만 그리 공정한 시각의 기사로 보이진 않습니다.
배심원 재판에 대한 문제는 해외 친애플 성향의 커뮤니티,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저 기사는 의도적으로 유럽에서의 재판 결과 중 애플이 패배한 디자인 특허 문제는 배제하고,
표준 특허로 인한 반독점 문제만 언급하고 있죠.
선행 기술이 존재했고 디자인 트렌드에 따른 명백한 디자인(직사각형, 둥근 모서리 등)이라는 이유로
애플 특허가 무효화되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해 배심원들이 이 부분을 소흘히 했다는 지적은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네요. 배심원 재판의 부당함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이 거기에 있는데..
아무튼 삼성 무선사업부가 쓸데없이 안 베껴도 될 부분까지 베끼는 버릇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패키징, KIes 디자인 같은 건 대체 왜 따라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로 매출이 오를 것 같지도
않은데..
이번 소송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저런 부분들 때문에 동정표 살 부분까지 상당히 갉아먹었으니..
또 보면서 생각드는건.. 이번기회를 통해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경시(?)하는 국내 기업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