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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분쟁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일본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도 29일 한국에 ‘독도 불법 점거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사죄 요구에 대한 비난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이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전방위적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공천뒷돈 의혹 검찰수사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공천확정 전날 공천뒷돈 제공자인 이양호 정일수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나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반격에 나섰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문자발송시각에 자신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근거를 내놓은 것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공천과정 개입과 뒷돈 수수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다음은 30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최악 사료대란 연말이 두렵다>
국민일보 <“양경숙, 정모씨 앞에서 박지원과 수시 통화”>
동아일보 <“공천 전날 朴 ‘죄송합니다’ 문자 보내와”>
서울신문 <‘위안부 증거’ 이렇게 많은데…>
세계일보 <징용배상 모르쇠/ 우경세력엔 돈줄>
조선일보 <권양숙 여사가 ‘선글라스 친척’ 시켜 노정연 13억 환치기>
중앙일보 <방패에서 창으로 국방 체질 바꾼다>
한겨레 <삶의 질 악화에…MB가 약속한 ‘행복지수’ 사라졌다>
한국일보 <삼겹살보다 비싼 상추…‘태풍’맞은 식탁물가>
일본 정치권 독도 영유권 여론전 돌입…상원 '독도 불법점거 중단 요구' 결의문 채택
일본 참의원은 29일 채택한 결의문에서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던 것을 겨냥해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어업관할권을 주장했다”고 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의 영상과 사진, 그림을 페이스북과 영상서비스 웹사이트 등에 올려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일본어·영어·한국어 3개 국어로 올라와 있다.
▲ 조선일보 8월 30일 2면
이에 외교통상부는 논평을 내 “일본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이 또다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일제 식민침탈의 잔재를 청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위안부 부정에 이어 교과서 왜곡 장려까지
일본 정치권에서 연이어 일본군위안부의 존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도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시립 고교 4곳이 일본의 침략 사실을 기록한 일본사 교과서를 채택하겠다고 하자 교과서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요코하마시는 침략전쟁을 정당화한 새역모(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계열의 역사 교과서로 배운 중학생들이 “새역모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지적한 교과서로 배울 경우 불편해할 것”이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본의 3대 일간지이자 우익계열인 요미우리 신문은 ‘부(負)의 유산을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설에서 일본군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폐지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책임 부인은 2008년 UN 보고서와 2007년 미국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2008년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다수가 수용 가능하며 이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무조건 사과”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행보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 “최근 일본의 일부 지도급 인사들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제사회의 준엄한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며 “역사에 눈감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점을 깊이 새기라”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8월 30일 2면
한국 언론 대다수도 일본의 역사의식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 조선일보 8월 30일 사설
특히 조선일보는 평소의 약 2배 분량의 사설을 내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한 일본 노다 총리를 거세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노다 총리, UN서 ‘일본군 성노예 없었다’ 연설해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이 피침국 여성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았던 이 반인륜적 범죄는 역사의 문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며 “세계가 하나로 묶인 지금 일본의 성노예 강제 연행 범죄는 이미 현대사의 가장 추악한 역사적 사실로 공인됐다”며 분노감을 드러냈다.
홍사덕 전 선대위장 유신 옹호 발언 “유신 체제로 수출 확대 달성”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측 인사들의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 체제 옹호 발언은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다. 대선 경선 당시 박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했던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유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수출 100억달러를 못 넘었을 것”이라며 “야당 등에서 유신을 얘기할 때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하고 좋은 부분은 빼는데 이는 참 비열한 짓”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러시아의 근대화를 이룬 표트르(피터) 대제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피터 대제는 사람도 많이 죽인 폭군이고, 전쟁하려고 교회 종을 녹여서 철을 만들고 그랬던 인물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5·16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전향적인 의견 표명 가능성에 대해 “박정희와 박근혜는 천륜이다. 자기 아버지를 욕하면 대통령 시켜주겠다는 건데 내가 후보라면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지원 문자 진위 공방…민주 "'저인망식' 공작 수사" 반발
박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이양호씨(서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비례대표 공천과 금액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데 대해 “문자 메시지 발송시각(2월 9일 오후 2시 36분) 광주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며 항공사의 탑승사실 조회서를 공개했다. 기내에선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송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증거자료가 사실이라면 박 원내대표의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셈이다.
▲ 조선일보 8월 30일 3면
민주당은 “형평성 잃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기정 최고위원은 “성공한 공천장사 사건 수사는 부산지검에 배당한 반면 양 씨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나선 것만 보더라도 이번 수사는 여당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이와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경향은 2면 <검찰, 대선 앞두고 ‘저인망식’ 야당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당 공천뒷돈 수사에 선거개입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는 대선 국면인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대선을 불과 110여일 남기고 금품의 종착지에 대한 뚜렷한 첩보도 없이 수사를 확대하는 데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썼다.
▲ 경향신문 8월 30일 2면
경향신문은 이어 “검찰총장의 하명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보다 짙게 드러냈다. 2007년 대선 당시에는 검찰은 물론 대검중수부도 대형 사건 수사를 자제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검찰 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낙마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57)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동아일보는 4·11 총선 당시 박 원내대표가 전략공천에 있어 ‘친노’에 치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 내 ‘친노세력’의 ‘당권장악’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총선 공천 당시엔 한명숙 대표를 내세워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친노세력과 사회단체의 입김이 거셌다”며 “돈을 건넨 세 명의 공천 탈락은 ‘썩은 동아줄’을 잡은 실패한 로비라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썼다.
노정연씨 검찰수사 종료…권양숙 여사 13억 원 출처 “지인들이 모아준 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6)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9일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연씨가 재미 교포 경연희(42)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주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쓴 13억 원은 권양숙 여사(65)가 먼 친척을 통해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해당 건에 대한 3년에 걸친 검찰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수사의 포인트는 ‘불법 송금이 있었는지’와 ‘13억 원의 출처’였다. 검찰은 정연씨가 13억 원을 정식 외국환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경씨 측에 전달한 순간 위법이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후 경씨에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씨의 측근이 환치기를 한 것은 정연씨와 관계 없는 별개의 혐의라고 밝혔다.
13억 원의 출처는 권 여사가 모아놓은 현금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돈의 출처를 찾고자 노 전 대통령 주변의 계좌 기록이 모두 담겨있는 2009년 수사기록을 살폈지만, 연결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권양숙 여사는 검찰에서 “13억 원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둔 것”이라고 진술했다. 권 여사는 또 13억 원을 줬다는 권 여사의 지인들과 관련해선 “인간적인 정리상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일보 8월 30일 1면
검찰 수사가 이처럼 종결되자 동아일보는 <진실 규명 포기한 ‘권양숙 모녀 13억 원’ 수사>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권 여사의 입건유예나 정연씨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자살한 노 전 대통령을 고려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과연 억울한지, 권 여사가 챙긴 거액을 몰랐는지, 검찰은 진실 규명을 포기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수사는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18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2월호 게재)에서 정연씨가 2009년 1월 중도금을 경씨에게 전달하면서 은행 등 외국환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 환치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8일 뒤 한 보수단체가 검찰에 정연씨의 아파트 구입과정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재개에 대해 “부관참시나 다름없다”는 성토도 나왔었다. 야당 등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가 “4·11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획 수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3면 <권양숙 여사 13억 원 “지인들이 모아준 돈”> 기사에서 “검찰은 당시 ‘경씨의 외환거래법 위반 수사’라고 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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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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