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양경숙 인터넷방송국 라디오21 본부장 겸 이사(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했다. 서울시내 구청 산하단체장 등에게 민주통합당 공천을 약속하며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과 달리 대검 중수부가 직접 움직였다는 점에서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 수정을 제안했다. 안정 국면으로 흐르던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8일 전태일재단을 방문한다. 박 후보는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과 만남도 검토 중이다. 후보 확정 이튿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 참배한 것부터 박 후보의 행보는 이례적이었다. 특히 이번 전태일재단 방문에서 박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와 유신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것인지 주목된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한지 48일 만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퇴임 직후 대선 후보의 캠프로 간 대법관은 그가 처음이다. 안 전 대법관은 27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과 대법관의 위상을 제도정당에 복속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평가는 박근혜의 쇄신을 위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지난 7월부터 안 전 대법관을 삼고초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의도 사건 등 언론이 ‘묻지마 살인’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겨레는 죽음의 원인을 따졌다. 서울 강북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는 100일 동안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겨레는 “단일 거주환경에서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잇따라 자살한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힘들다”면서 공공복지체계의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겨레가 1면 <100일간 6명이 목숨 끊은/ 한 영구임대아파트의 비극>과 4면 <장애‧빚‧고독‧공포…21살도 98살도 사회안전망은 없었다>에서 보도했다.

다음은 28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교내에 호텔·해외 투자도 가능/ 정권말기 사립대학 빗장 푼다>
국민일보 <“인민 약탈하지 말라… 김정은 동지 배신하지 말라”/ 북, 모든 군장교에 서약서 요구>
동아일보 <한국 신용등급/ Aa3 사상 최고/ 일-중과 같아져>
서울신문 <국민 우롱하는 ‘성범죄 대책’>
세계일보 <초속 50m ‘광풍대란’>
조선일보 <민주당 공천 알선/ 32억원 받은 혐의/ 양경숙씨 구속>
중앙일보 <태풍 볼레벤 오전이 고비>
한겨레 <퇴임하자마자 박근혜 캠프로 달려간 대법관>
한국일보 <애플서 보듯… “한국 견제” 장벽 높아간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돈은 어디로 갔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양경숙 인터넷방송국 라디오21 본부장 겸 이사(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했다. 서울시내 구청 산하단체장 등에게 민주통합당 공천을 약속하며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것. 27일자 아침신문 <총선 민주당 공천 명목 수십억원 투자금 받아> 제하 기사로 이 의혹을 단독 보도한 한국일보는 구속 소식도 상세히 전했다.

한국일보는 2면 <돈 사용처 따라 정치권 큰 파장>에서 양경숙 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 산하단체장 이모씨, 세무법인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 부산지역 사업가 정모씨 등 3명에게 민주당 공천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5일 양 전 대표의 주거지와 라디오21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 한국일보 28일자 2면

양 전 대표와 함께 구속된 3명은 모두 지난 4‧11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이아무개씨에 대해 한국일보는 “2007년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세무법인 대표 이씨는 라디오21의 세무 업무를 대리했으며, 정씨는 부산 소재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검찰은 양씨가 이씨 등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양씨가 박 원내대표 이름을 대며 공천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각각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박 대표에게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대표 측은 “이를 공천과 연결지으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공천헌금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양경숙 전 대표는 ‘공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이씨 등에게 돈을 받은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홍보대행업체 및 라디오21에 대한 투자 유치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그러나 검찰은 투자계약서는 공천헌금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이면계약서에 불과하며, 돈의 액수와 오간 시점 등을 볼 때 사실상 공천헌금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표가 받은 돈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민주당 실세에게 전달됐거나 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 전 대표가 돈을 건네받은 시기가 지난 1월 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검찰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당시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 2, 3명이 양씨로부터 경선자금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28일자 10면

중앙일보는 10면 <40억 주고받은 양경숙과 3인, 3월 박지원 만나>에서 양경숙 전 대표가 4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검찰은 또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이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박 원내대표가 금품 수수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구청 산하단체장 이아무개(55)씨는 양 전 대표에게 10억 원을 건넸고, 부산지역 사업가 정아무개(52)씨는 12억 원, H세무법인 대표 이아무개(57)씨는 18억 원을 건넸다.

조선일보, 액수와 내용면에서 가장 상세하게 보도

언론마다 양 전 대표가 받았다는 금액이 다르다. 한겨레는 30억, 중앙일보는 40억, 조선일보는 액수를 32억 8000만 원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구청 산하단체장 이모씨는 당초 17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2억8000만원만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돈의 목적이 ‘공천’이고 배달지가 야권 유력인사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조선일보는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씨 등에게 박 원내대표를 언급해 가면서 ‘비례대표 ○○번이 될 것 같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은 검찰과 정치권에선 박지원 대표 외 1~2명의 민주당 유력인사들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3면 <양씨, 32억8000만원 전액 인출… ‘비례 ○○번 될 듯’ 문자도>에서 “검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양씨 계좌에 들어왔던 32억 8000만 원은 이미 전액 인출돼 해당 계좌에는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대검 중수부가 이 사건에 팔 걷어붙인 이유

민주당은 수사 주체의 불공평성을 비판했다. 이례적으로 대검 중수부가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27일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은 지방검찰청 공안부에 배당하면서,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현영희 사건은 부산지검에 맡기면서…/ 야당 사건은 중수부가 맡아 ‘형평 논란’>에서 이 같은 논란을 보도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사건 제보가 직접 중수부로 들어왔고, 특수부 수사 대상인 정치자금법 성격도 있기 때문이지 다른 정치적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선 것에 대해 검찰 내부의 상이한 시각도 있다. 한국일보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선 것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실세 정치인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검찰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한상대 검찰총장이 총장의 하명사건을 전담하는 중수부를 통해 이번 사건을 ‘특별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 한겨레 28일자 10면

한겨레는 10면 <대검 중수부,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수상한 수사’>에서 “문제는 선거 관련 공안사건에 왜 대검 중수부가 나섰는지”라며 수사 주체 결정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한겨레는 ‘제보를 받았다’, ‘정치자금 수사도 해왔다’는 대검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새누리당 공천헌금을 부산지검에 배당한 것과 달리 민주당 건은 중수부가 나선 점에 의문을 표했다.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경우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통상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서는 걸 자제한다는 것이 한겨레의 근거 중 하나다.

한겨레는 “대검 중수부는 대기업이나 고위공직자, 유력 정치인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곳으로,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와 다름없다”며 “선거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은 대검 공안부 지휘에 따라 통상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처리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대검 공안부는 앞서 4·11 총선 사범 처리와 관련해 ‘총선 전단계인 공천 및 당내 경선을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해 여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이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여당 수사는 지검 공안부, 야당은 대검 중수부>에서도 검찰이 사건 배당을 통해 수사 강도와 수위를 조절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면서 “더구나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대선을 앞두고 인지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해놓고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선거를 4개월 앞둔 민감한 시점에 검찰이 아직도 ‘정치검찰’의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라고 했다.

노무현 참배 박근혜… 전태일 열사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8일 전태일재단을 방문한다. 박 후보는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과 만남도 검토 중이다. 후보 확정 이튿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 참배한 것부터 박 후보의 행보는 이례적이었다. 특히 이번 전태일재단 방문에서 박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와 유신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국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이 보도했다.

▲ 조선일보 28일자 5면

조선일보 5면 <박근혜, 오늘 전태일 유족 만난다>에서 “다음 달 3일 전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별세 1주기를 앞두고, 박 후보가 직접 찾아뵙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박근혜 후보측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와 당시 고인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을 만난다. 동생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CBS노컷뉴스

한국일보는 6면 <박근혜, 오늘 전태일재단 방문/ 인혁당 피해자와 만남도 추진>에서 박 후보가 고 이소선 어머니를 추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근혜 측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국민대통합”으로 취지를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의 회동을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는 “캠프에서 인혁당 사건의 가족과 박 후보가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유신 시절 가장 어두운, 비극적인 일이므로 박 후보가 유족을 빨리 만나는 것이 좋다”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이상돈 중앙대 교수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박근혜, 차떼기당 수사한 대법관 영입… 정말 쇄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한지 48일 만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퇴임 직후 대선 후보의 캠프로 간 대법관은 그가 처음이다. 안 전 대법관은 27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과 대법관의 위상을 제도정당에 복속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평가는 박근혜의 쇄신을 위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지난 7월부터 안 전 대법관을 삼고초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게 그는 ‘정치혁신’의 아이콘이다. 중앙일보는 6면 <박근혜가 ‘차떼기’ 수사한 안대희 영입 … 정치혁신 맡겨>에서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고 전하며 박근혜 후보가 안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주영 의원을 대선기획단장에 임명하는 등 대선기구 인선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28일자 6면

안 전 대법관은 지난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노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에 지명됐다. 안 전 대법관의 중용을 두고 중앙일보가 극찬하는 이유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20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당내에 정치쇄신특별기구를 구성하고 공천시스템 개혁을 포함해 정치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한겨레 28일자 1면

한겨레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한겨레는 1면 <퇴임하자마자 박근혜캠프로 달려간 대법관>에서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 정당에 간다면 그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한 판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전직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갔으니 선거관리 중립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간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사무처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한겨레는 “‘최후의 심판자’로서 사회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대법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직책”이라며 “미국에서 대법관 임기를 종신으로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영희 대변인도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대법관 자리를 발판으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런 비판과 관련해 안 전 대법관은 “나도 고민한 부분이고,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직 수락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와 대의를 위해 한 일이다. (정치쇄신특위는) 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정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측근인 현기환 전 의원이 공천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는 등 쇄신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부패 근절’ 의지를 다시 보여줄 ‘회심의 카드’로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 28일자 8면

한겨레는 8면에 <안대희, 2003년 ‘차떼기당’ 수사하며 ‘국민검사’ 인기>라는 안 전 대법관 인물평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건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며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의 캠프로 가는 것은 뒷말이 나올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안 전 대법관은 퇴임을 앞두고 사석에서 “대법관은 모든 공직의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전 대법관에게는 ‘국민검사’라는 별명이 있었다. 한겨레는 “당시로선 성역이던 대선자금 수사에 나서자 국민들은 그를 ‘안짱’이라 부르며 성원했다”고 회고했다. 그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기 시작한 것은 ‘차떼기당’ 수사부터다. 안 전 대법관은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의 2002년 대선 자금 수사를 지휘했다.

한겨레는 안 전 대법관과 박근혜 후보의 인연(?)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안 전 대법관은 대선자금 수사 당시 신당을 창당했다가 한나라당으로 복귀한 뒤 활동비 2억 원을 받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를 두고 수사 형평성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본 총리 일본군 성노예 “증거 없다”… 서울신문 “우익 본색 노골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27일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 수정을 제안했다. 안정 국면으로 흐르던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계속 얘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28일자 1면

서울신문 1면 <노다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없다”>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지만, 이른바 종군 위안부에 대한 청취를 포함해 그 담화가 나온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서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다”고 한 것을 가리킨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고노 담화와 관련, “각료들 간에 (수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8면 <일 ‘우익 본색’ 노골화… 고노담화 수정론 급류 탈듯>에서 “노다 총리의 발언은 고노 담화의 의미를 축소하길 원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일본이 우익 본색을 노골화했다고 봤다.

서울신문은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들의 이 같은 망언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자체를 지워 없애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독도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서울신문 28일자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