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외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아닌 사죄를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 측이 반송하려는 노다 총리 친서를 거부했다. '막장으로 치닫는 외교'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다.

노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감안하면 강경 행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독도 방문 이후 이명박 정부의 행보도 일본의 강경 모드에 맞춰 점점 대응의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독도 앞바다에서 한일 양국 해경선이 대치한 이후 한일 외교 역사상 관계가 가장 악화됐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24일 신문들은 친서를 사이에 두고 양국간 벌인 공방을 중계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한일 양국 관계 전망을 예상하는 보도를 내놨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선고를 받았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든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제도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익명 표현의 자유는 국가권력이나 사회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케 하고, 사회적 약자의 뜻이 국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르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폐해만 확산시켰다는 보도가 주를 이뤘지만 노골적으로 헌재 판결을 깎아내리면서 악성 댓글 방지와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해묵은 논쟁을 부추기는 보도도 눈에 띈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 당시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이 회자되고 있다. 무술고수부터 노동자까지 흉기를 든 범인에 맞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

다음은 24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일, 노다 친서 방송 저지 "이명박 사죄" 요구>
국민일보 <일총리 "MB '일왕 발언' 사죄하라" 청 "말 같이 않아 대꾸 필요 못 느껴"
동아일보 <임지외란>
서울신문 <어느 인문학 교수의 자살>
세계일보 <인터넷 실명제 5년 만에 사라진다>
조선일보 <일, 전화도 안받고...출입문 봉쇄(포토뉴스)>
중앙일보 <실명제 족쇄 풀린 인터넷 12월 대선 악성댓글 비상>
한겨레 <노다 총리 "이 대통령, 일왕발언 사죄 철회하라>
한국일보 <인터넷 실명제 "위헌">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3일 독도 방문 및 일왕 사과 발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말 같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일본은 이날 한국 측이 반송하려는 노다 총리 친서까지 수령을 거부했다.

노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대통령 일왕 사과 발언이)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 사죄와 철회를 해야 한다"면서 "해양국가인 일본으로서는 멀리 떨어진 섬을 포함해 영토·영해가 매우 중요하다. 불퇴전의 결의를 갖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서도 일본 입장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막장까지 간 한일 외교 관계

청와대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이라면서 노다 총리 친서 역시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송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입장이다.

노다 총리 친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마네현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는 표현이 3번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서한이 양국 지도자 간 독도 문제 거론의 선례가 될 것과, 일본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며 친서 반송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노다 총리 친서를 돌려주는 것을 막고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대사관 직원의 출입을 막고 "(친서 반송은)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리 생각을 전하는 친서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수용하길 바란다"(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며 친서를 받지 않았다.

노다 총리의 친서를 두고 벌인 양국 간 공방도 갈 데까지 간 양국 외교관계를 보여준다는 평이다.(경향신문)

일본은 노다 총리의 친서를 청와대가 접수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을 외교적 결례를 넘어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이 예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서한을 보낼 때 실무자 편의를 위해 보통 사본을 붙이는 것이 예의인데도 노다 총리 친서에는 사본도 없을 뿐더러 일본 측이 공개해버린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서로 막말, 외교적 무례… 막장으로 가는 한·일 관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싸움을 두 국가가 벌이게 된 것은 양국 정권 모두 여기서 한 치라도 밀리면 정권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좀 더 절실한 쪽은 노다 내각"이라며 "노다 내각은 현재 국내에서 인기가 높지 않다. 게다가 야당인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독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덧붙여 노다 내각은 오는 10월쯤 중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라며 강경 대응 배경을 지적했다.

▲ 경향신문 2면

다만,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권은 노다 내각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노다 총리의 '이 대통령 사죄' 요구 발언이 나오자 "말 같지 않은 주장"이라는 짧은 논평을 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불거진 일이라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전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집권 민주당이 23일 '한국 때리기' 총공세에 나선 것은 의외라는 지적도 있다. 21일 한국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첫 각료회의를 열었을 때만 해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불과 이틀 만에 일본이 강경 모드로 돌아간 것은 한국의 총리 서한 반송에 따른 감정적인 반발과 함께 국내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동아일보)

동아일보, 국지적 충돌 유발 가능성 제기

일본은 전방위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노다 총리의 강경 발언과 함께 일본 집권당 민주당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들은 독도를 일본의 유효 지배하에 둘 것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초안을 확정하고 24일 국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잇달아 만나 외교전을 펼쳤다.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미국 측은 일반론이긴 하지만 국제 분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법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며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단 입장을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일본 사회 전반의 보수 우경화 흐름 속에 조기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약체 외교까지 총선 쟁점이 되는 상황은 악몽에 가깝다"며 "소비세 인상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이미 20% 밑으로 곤두박질한 점도 노다 총리를 강경 대응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인 국지적인 충돌 유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이 독도 주변에 해양탐사선을 보내 충돌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당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말의 전쟁’에 나서면서도 경제 보복 조치나 자위대 파견 등 극단적인 대항책은 아직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3면

중앙일보도 "현재 노다 총리의 지지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10월 중순엔 총선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 정권으로선 판세를 뒤집을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노다 총리는 개인 생각과 관계없이 민주당 정권을 위해 한국에 거칠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입장이다. 그가 ‘불퇴전(不退轉·신념을 갖고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음)’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며 "흥분한 일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외교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 수위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노다 총리의 서한 반송을 받지 않자 등기우편이라는 이례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되돌려보내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전날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별도 항의 외교공한을 보내기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10일 독도 방문과 13일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발언, 14일 "일왕 사과" 발언 이후 일본의 반발에 '독도 실효지배 방안 (추진 또는 시행) 유보' 등 방어적 태도를 보였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도 의식한 것 같다"며 "그대로 두었다가는 독도 분쟁지역화의 빌미만 주었다는 비판에 몰리면서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고에 또다른 규제 고민하는 보수언론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23일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44조의 5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재는 "익명표현의 자유는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나이, 지위,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한다"고 적극 해석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헌재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와 관련해 우려되고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별도의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위헌 판결을 두고 미묘하게 평가는 엇갈린다.

경향신문은 "이날 결정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넓혔다는 의미"라며 "헌재는 또 실명제가 헌법적 근거는 물론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기준으로 146개의 사이트가 강제 실명제 대상에 해당돼 사실상 전면적인 실명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과 비교해 명예훼손·모욕·비방 게시가 줄어들지는 않았고, 외국에는 없는 제약 때문에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이동하는 바람에 법률은 무의미해지고 국내 사업자만 피해를 봤다는 헌재 판결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인터넷 업체들은 실명제를 유지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대신 인터넷 업체가 불법 게시물을 방치하면 관리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경향신문은 "업체 입장에서는 실명제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에 반대하는 누리꾼이 많아 방문자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심의·삭제를 명령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특정 표현을 문제삼아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는 심의권한도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한 장애물 하나가 해소된 것은 맞지만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 규제라는 또 다른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우리도 외국처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후 처벌을 통한 자율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 이후 실명제 강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등을 들면서 "명분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는다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틀어막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익명에 기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에 불과했음이 헌재 결정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헌재 결정이 인터넷을 이용해 인격 살인에 해당할 정도의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누리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실명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인터넷상의 익명 불법 게시물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개인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국가나 공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판은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에서 보듯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SNS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단하면서 "인터넷과 SNS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공론(公論) 형성 과정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을지가 우리 사회에 주어진 숙제"라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대안 시급> <인터넷 악성글 막을 '최소 제동장치' 사라졌다>라는 두 기사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후 규제에 방점을 둔 보도를 내보냈다.

현재까지 실명제를 유지하면서 욕설, 비방 등의 폐해가 줄지 않았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고 대안을 자율규제와 모니터링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날 위헌 결정에 따라 인터넷에 난무하는 욕설과 비방(명예훼손)을 막을 다른 정책적 대안이 절실하다"며 또다른 규제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헌재의 "인터넷에 불법적 정보를 게시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인터넷 주소를 추적·확인해 가해자를 찾을 수 있고, 피해자는 사후 정보의 삭제나 손해배상·형사처벌로 구제할 수 있다"는 결정 근거에 대해서도 "△인터넷 악성 글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며 △일단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이라는 점 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반박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또한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인터넷 윤리문화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허위사실이나 미확인 정보를 유포한 경험이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 사실상 이들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들을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낮아졌으므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칙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방안, 포털 등 주요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키우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헌재 결정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또다른 규제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違憲)' 이후 사이버 언어 폭력 누가 막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도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비방·욕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게 뻔하다"면서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업체들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헛소문·비방이 담긴 내용이 있는지 자체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글을 스스로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피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해야 글을 지울 수 있었는데 그 절차를 건너뛰고 포털이 삭제하는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 그곳에 용감한 시민 있었다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으로 묻지마 살인이 사회 화두에 오른 가운데 사건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이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2일 사건 당시 사건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술단수 28단의 무예과 교수와 청와대 경호처 출신자, 새누리당 당직자,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가 전 직장동료 김모씨(32)와 조모씨(31·여)를 흉기로 찌른 직후 피해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거리는 공포와 혼돈에 빠졌다. 이 와중에 주변에 있던 시민 4~5명이 김씨를 막아섰다.

▲ 경향신문 10면

김씨가 시민들의 포위망을 뚫고 쓰러져 있던 조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순간. 명지대 무예과 이각수 교수(51)가 김씨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김씨가 나뒹굴었다. 이 교수가 아니었다면 조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 김정기씨(57) 등은 흉기로 위협하며 도망가는 김씨를 추적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김정기씨 등 시민들은 골목으로 몰린 김씨를 달아나지 못하게 막아선 뒤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쳤다. 김씨는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했지만 시민 중 한 명은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면서 김씨에게 대항했다. 시민들과 김씨가 대치하고 있을 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전기충격기를 쏴 김씨를 검거했다.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계진성씨(41)는 속옷을 벗어 흉기에 찔린 피해자의 팔을 묶어 지혈했다. 쌍용차 해고자 김남섭씨(41)도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던 피의자의 직장동료 김씨의 옆구리를 손수건으로 눌러 지혈을 시켰다.

백낙청 교수가 정치 컨설턴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범야권 시민사회 원로들의 모임인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는 2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그가 돌아설 수 있는 시점이 지났으며 설혹 야권 단일후보가 안되더라도 ‘안철수 현상’의 역동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민주세력의 공동승리에 확실한 공헌을 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면서 "공식 선언 이전에라도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구체화하고 동행집단에 대한 검증과 피드백을 활발히 수용하며, 다른 진보개혁세력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착실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8월24일자 6면

이에 안 원장은 "경청하겠다"고 말했고, 대변인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안 원장이 다양한 분야, 계층, 세대, 지역 분들과 폭넓게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원장을 포함한 야권연대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터뜨린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 8월24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백낙청씨, 엉터리 정치 컨설팅 접고 직접 정치 나서라>라는 원색적인 제목의 사설에서 "원탁회의는 지난해 여름 백 교수와 함세웅 신부 등이 오종렬·박석운씨 등 반미(反美) 운동권 인사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내걸고 만든 단체"라고 비난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안 교수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진영을 갈라 싸우는 정치를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정치적 자산(資産)은 '정파적 이해득실에 갇혀 있는 그런 기성(旣成) 정치에 몸을 담지 않은 점'이라고 내세워 온 사람"이라며 "좌파 진영은 그런 안 교수더러 좌파·반미 세력의 승리를 위해 확실하게 자기네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고 채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원탁회의와 안 원장을 떼어놓으려는 노골적인 비난이다.

조선일보는 특히 백낙청 교수에 대해 "선거전략 청부업자인 정치 컨설턴트들이 들먹이는 '정치공학적 계산'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치공학'이란 단어를 먼저 도입하고 사용한 사람들이 주로 10월 유신을 정당화하는 데 봉사했던 일부 어용학자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그들이 민주당을 압박해 억지로 손잡게 한 진보당은 백씨 등의 대화 창구였던 종북(從北)주의자들이 주도한 당내 경선 부정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당이 두 동강 났다"며 "엉터리 정치 컨설팅으로 민주당을 망쳤던 백씨 등이 '안철수 바람'이 불자 또다시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있다. 그렇게 정치 생각이 간절하다면 백씨 등은 등 뒤에서 서투른 코치나 할 게 아니라 '원로'니 '지식인'이니 하는 명찰을 떼고 아예 정치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