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은 일왕 사과 요구 발언으로 일본 정부가 외교적 무례를 불사한 채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다 총리의 유감 편지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침에 이어 한국 국채 매입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단호한 대응을 할 것처럼 보였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거센 반응에 우왕좌왕하면서 진화에 급급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경향신문). 그저 치고 빠지기가 전부인지 안쓰럽다는 반응도 나왔다(한겨레).

37년 만에 공개된 고 장준하 선생의 유골에 대해 여러 법의학자들이 누군가에 의해 가격당한 흔적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다음은 2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일본, 보복수단 총동원/한국, 대응책 우왕좌왕>
-국민일보 <내가 무슨?…중산층 인식 ‘와르르’>
-동아일보 <30대그룹 2002~2011년 직원 46만명 늘어…증가율 64%/일자리 창출 ‘평균이상’ 매출 증가율엔 못 미쳐>
-서울신문 <월요포커스 29개 기업집단 112개 비은행금융사 ‘소유’/‘[4% 룰’ 땐 수천만주 매각해야>
-세계일보 <독도·일 안보리 상임국 진출 연계>
-조선일보 <북 EMP 공격대비 국군 방호 벙커 비밀 성계도 유출>
-중앙일보 <요즘 고3, 대학 수학 배워야 대학 간다>
-한겨레 <한·중·일 우파 득세에 외교 실종…격전장 된 센카쿠·독도>
-한국일보 <사적 폭력 서슴지 않는 기업들>

이정빈 교수 “장준하 선생 추락 아닌 가격 가능성 커”

37년 만에 공개된 장준하 선생의 유골 사진에 대해 가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머리뼈에 지름 6㎝ 크기로 선명하게 나타난 원형 골절 부위에 대해 법의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사람으로 꼽히는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법의학교실)는 “추락이 아니라 가격(에 의한 골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넘어졌을 때 하필이면 지름 6~7㎝짜리 망치 같은 것에 부딪힌 게 아니라면, (추락했다는) 산에 그런 (원형 골절을 입힐) 물체가 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추락으로 인한 골절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유골 사진을 살펴본 이 교수는 “(장 선생의) 머리뼈 골절 흔적은 망치처럼 모서리가 있는 물체가 아주 정통으로 수직으로 (머리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8월 20일자 2면

이호 전북대 의대 교수(법의학교실)는 “사진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추락과 가격 중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락했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생기는 ‘선상 골절’이 나타나는데, (장 선생의 경우처럼) 함몰 부위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골절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창호 혜천대 교수(간호학과)도 “(장 선생의) 유골에는 머리뼈, 골반뼈 외에 다른 뼈의 손상이 없는 듯 보이는데, 추락은 머리뼈뿐만 아니라 다른 뼈의 손상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추락에 의한 사망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본 거센 보복에 한국 우왕좌왕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일본 정부가 한국 국채 매입을 철회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등 선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에 나서기로 해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강온 대응책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등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내각 관방은 모든 부처에 한국 관련 정책과 회의, 교류사업 등을 총점검해 2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각료회의 후 한국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외교서한)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향은 “한국이 공동제소를 거부할 경우 단독제소,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교환 공문에 따른 조정 요구 등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독도 문제의 장기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 8월 20일자 3면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조용히 대응한다는 기존의 방침 아래 일본 공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경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한 뒤 대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며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대통령 일왕 발언 때문인지 일본 측 반응이 너무 강해 정부로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향은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지난 17일 일본 측의 서신 공개 등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강온 의견이 맞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실무진은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역사를 꾸짖고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철회하라는 등의 대변인 성명 초안 네 문장을 올렸지만, 필요 이상으로 일본을 자극한다며 삭제됐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 “독도 문제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도”

일본의 반발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독도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다는 정부 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만에 하나 독도 문제가 유엔 총회나 안보리에 상정되고 ICJ에 제소하라는 국제 여론이 높아질 경우, 독도 문제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日王) 사과’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 진출에 극력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조선은 예상했다. 현재 한국은 캄보디아, 부탄 등과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경쟁하고 있다.

조선은 서울의 고위 외교 소식통의 말을 빌어 “일본이 모든 것을 동원해 야비하게 나오는 모양새”라며 “독도 등 한일 문제가 유엔에서 다뤄지면 양국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독도 대응 무대책·무대응·무철학”

일본의 대응이 거세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져나왔다. 경향신문은 “무대책·무대응·무철학을 드러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다”며 “대통령이 건국 이후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지난 10일 이후 1주일여 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대일외교의 민낯”이라고 개탄했다.

경향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말이 앞서건, 행동이 앞서건 일단 지도자 차원에서 의사표현을 했다면 후속 조치가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후속 방안이 궁하다면 말과 행동을 늦추고 적기를 모색해야 하는 게 외교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일왕 폄하 발언에 대해 경향은 “한·일 간에 일왕의 방문 문제를 공식 외교의제로 논의한 적조차 없는 상태에서 언제,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인지조차 분명치 않다”며 “명백한 외교적 실언”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상식을 느닷없이 일깨워준 것 외에 독도 방문과 이후 대통령의 발언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며 “그 후폭풍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맨 뒷부분에 “우리 정부 외교 책임자들도 우리 정부가 우리의 의사를 관철할 가장 효과적인 외교적 행동과 수단을 선택해왔는가를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에 치고 빠지기가 전부인가…안쓰러워”

일본 총리의 유감 편지 공개 및 한일 재무장관 회담 취소 방침 등 일본 정부의 공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사설에서 “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의 일왕 발언이 이런 분위기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도 있지만 일본은 이 대통령의 일왕 발언이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과 발언 내용의 적실성은 구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사람 중 누구도 일왕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이 방한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일왕 발언 때문에 내각과 일본 전체가 광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일왕을 ‘현인신’으로 내세워 주변국을 침략했던 과거 ‘제국주의 일본’을 상기시킬 뿐”이라며 “민족주의에 기대는 게 정권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묘약이 될 수 있지만 고립과 대결을 불러오는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 쪽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8월20일자 사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문제를 먼저 만든 이상, 뒤로 물러서는 인상만 주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길 당부한다”며 “일본이 지난달 말 연례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를 낸 데 대해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으로 대응하더니, 더 중대한 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엔 그보다 강도가 낮은, 단 두 줄짜리 대변인 논평으로 끝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의 준비된 방문이란 말과 달리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치고 빠지기’가 전부인 것 같아 안쓰럽다”고 개탄했다.

일본에 독도 표지석 세워

한겨레 8월20일자 1면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경상북도는 19일 오전 독도경비대가 주둔한 독도 동도의 망양대에서 ‘독도 표지석’ 제막식을 열었다.

망양대의 국기게양대 앞에 설치된 독도 표지석은 흑요석 재질로 높이 115㎝, 가로 세로 각각 30㎝ 규모로, 앞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로 ‘독도’, 뒷면에는 ‘대한민국’, 측면에는 ‘이천십이년 여름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새겨져 있다.

제막식에 참석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대한민국 동쪽 끝 우리 땅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국민의 뜻이 담긴 독도 표지석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 되고 독도를 지키는 정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 대선후보 경선 투표율 최저…박근혜 1인독주 썰렁한 경선

새누리당의 18대 대선후보 경선 결과가 41.2%에 그쳤다. 대신 박근혜 후보가 사상 최대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등은 당내 ‘박근혜 대세론’과 돈 공천 파문 등에 따라 집권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겹치면서 국민적 관심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잠정집계한 최종 투표율 41.2%(8만2624명 투표)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율 70.8%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며 이회창 후보가 대세를 점한 2002년 50.1%보다 낮았다.

투표율 저조에 대해 경향은 “박근혜 후보 독주를 비박근혜(비박) 주자들이 견제하지 못하면서 승부 자체가 싱거웠고, 당원들의 주목도도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66.7%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19.4%로 가장 낮았다. 박근혜 후보 지지세가 강한 영남지역의 참여가 높았던 반면 다른 지역은 투표참여 유인이 적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대신 투표율이 사상 최저이면서 영남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오면서 박 후보 득표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으며, 80%를 넘을지가 관심거리라고 경향은 분석했다.

중산층 10명 중 3명 “나는 저소득층”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인 사람들 가운데 32.0%는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중산층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보고서에서 2009년, 2010년 ‘복지패널조사’ 원자료와 2011년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 50~150%는 중산층에 속하며, 고소득층의 82.1%도 중산층을 귀속 계층으로 지목한 반면 저소득층의 29.1%는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서울신문 8월 20일자 10면

‘세금 대비 복지 수혜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중산층의 64.6%가 “수혜받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데 반해 “수혜받는 편”이라는 대답은 8.7%에 그쳤다. 고소득층 가운데 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은 71.0%였으며, 복지 정책이 집중되는 저소득층조차 59.9%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특성별 복지 체감도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 지역, 고연령층, 저학력층,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체감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횡령혐의 고발에도 이창영 매일신문 사장 유임

회삿돈 6억 여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던 매일신문 사장 이창영 신부를 천주교 대구대교구(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 유임시켰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창영 신부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주변 신부들에게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사의 사과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신부는 가톨릭신문사 사장이던 2005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회삿돈 6억400만 원을 전아무개(49) 전 총무팀장과 함께 빼돌린 사실이 회사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으나 지난 14일 사제 정기 인사발령을 낸 대구대교구는 이 신부를 지역 일간지인 매일신문 사장에 유임시켰다. 한겨레는 “이에 따라 대구대교구가 부정부패 추문을 덮고 당사자를 감싸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인권연대 등은 이 신부와 전 총무팀장 등이 2009년 소년소녀가장 돕기 음악회 기부금 수천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인쇄하지도 않은 책을 출판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조작해 돈을 빼돌린 의혹 등을 폭로했다. 대구대교구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으나, 추가 취재 결과 이 신부 쪽이 대구대교구나 기업 등과 짜맞춰 검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빼돌린 돈 일부가 대구대교구 및 전직 교구장에게 흘러갔다는 진술까지 추가로 나왔다.

사태가 교구 전체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조환길 대주교는 이 신부의 해임을 포함한 ‘해결책’을 준비했으나, 교구 내 이 신부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 신부의 유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