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그 후폭풍을 두고 ‘기본적인 외교관행 깨트렸다’, ‘정치적 계산이 부른 외교적 손실’, ‘다음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줬다’, ‘국면 전환용’, ‘레임덕 타개하려 쓴 충격요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마지막 카드’이지만 주무부처 외교통상부와 의견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반면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부터 2~4면을 모두 올림픽 소식으로 채웠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 사진기사와 2~3면을 스포츠로 구성했다.

독도논쟁(?) 2라운드가 뜨겁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는 진실공방이 오갔다. 문 고문 측은 11일 지난 2004년 공개된 ‘미국 국무부 대화 비망록’을 제시했다. 이 비망록에는 1965년 5월 27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딘 러스크 당시 미 국무장관의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논조는 달랐다. 조선일보는 캠프 간 공방만 릴레이로 전달했으나 한겨레는 문재인 고문이 ‘판정승’했다고 봤다.

다음은 13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통령 독도 방문, 분쟁지역화 역풍 불러>
국민일보 <이 대통령, 8·15 경축사 위안부 등 정면 거론한다>
동아일보 <한여름밤의 꿈처럼… 대한민국이 행복했다>
서울신문 <50대 대기업 44% “정년연장 시행·검토”>
세계일보 <투혼의 코리아 ‘런던 신화’>
조선일보 <방파제·과학기자 독도에 안 만든다>
중앙일보 <대한민국 스포츠, 벽을 넘어 중심으로>
한겨레 <청와대 “8·15 경축사에 새로운 대일 메시지 없을 것”>
한국일보 <일, 독도 분쟁지역 노골화>

MB 독도방문, 분재지역 역풍 불러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이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튿날인 1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등 분쟁지역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고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외상의 발표가 있던 날 일본 우익단체 회원은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에 벽돌을 던져 유리문을 깨트렸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한·일·대만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생수를 뿌리기까지 했다. (기사링크: 경향신문 1면 <대통령 독도 방문, 분쟁지역화 역풍 불러>)

경향신문은 2면 <한·일 외교일정 줄줄이 연기… 노다 방문도 무산 가능성>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여파로 한·일 간 주요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경제 관련 정부 간 회담 등의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부른 외교적 손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의 움직임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겐바 고이치로 외상이 언급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론하며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지 않지만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파장이 동북아 전체에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 “독도가 북방영토, 센카쿠열도, 남중국해 문제에 이어 동아시아의 주요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부상한 파급 효과는 단순히 한·일관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밖에도 필리핀·미국과 중국은 스카보로 섬(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경향은 “그 복잡한 판에 한국이 뛰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8월 13일자 1면

한국일보는 3면 <MB 독도방문, 日에 빌미만 줬나>에서 “마지막 카드를 너무 쉽게 꺼내 든 측면이 있다”는 외교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카드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향후 독도 영유권 문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적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히려 일본이 역공으로 나올 수 있는 빌미만 제공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면서도 실제 정부가 이와 관련된 행동에 나선 적은 드물다”면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일본 정부가 나서기에는 여러모로 명분이 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일본은 2006년 독도 근해 해양탐사 계획을 포기했고 일본 우익단체도 독도 방문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 1965년 수교 이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논의된 적이 없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통수권자의 독도 방문이라는 초강수로 이 같은 묵계가 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일본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압박하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생긴 셈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면 전환용” “국제정세 모르는 얘기” “다음 정권에 부담” 혹평 이어져

한겨레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진창수 세종연 일 연구센터장,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의 평가를 크게 실었다.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그 후폭풍을 두고 ‘기본적인 외교관행 깨트렸다’, ‘정치적 계산이 부른 외교적 손실’, ‘다음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줬다’, ‘국면 전환용’, ‘레임덕 타개하려 쓴 충격요법’이라는 비판을 소개했다. (기사링크: 한겨레 4면 <“외교적 관점서 냉정함 잃은 MB…되레 ‘분쟁지역’ 만들어”>)

▲ 한겨레 13일자 4면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독도방문이 국내 정치 국면 전환용이라고 봤다. 문 교수는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현재의 레임덕이 지속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충격 요법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어 “서로 우호적인 나라 사이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은 깜짝쇼 같은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기본적인 외교 관행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 대통령이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까지 맺으려던 사람인데, 아마도 일본 정부의 태도에 실망한 것 같다”고도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전 대통령의 북방도서 방문을 벤치마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건 국제정세와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혹평했다. 북방 4개 섬은 일본과 러시아 간 이미 분쟁지역임을 양쪽 모두 인정하는 지역인데 독도의 경우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송 전 장관은 “시민단체가 가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규탄하는 주장을 펼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독도를 찾아감으로써 스스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북방 도서와 같은 상태의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창수 세종연 일 연구센터장은 “독도 방문은 최종적인 카드의 성격이 있다”면서 “그런데 모기 보고 소 잡는 칼을 빼든 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기도 의문”이라면서 “임기 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켜서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으로 한국 내 반일감정이 세진 상황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일본에 해결을 기대했으나 일본이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 결국 ‘한-일 우호관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일본을 때려서 손해 볼 것은 없다는 판단 아래, 임기말에 정권 지지율을 부양하는 카드로 쓴 듯하다”고 봤다.

기미야 교수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를 꺼냈는데,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일본의 목적은 ‘한국이 국제 사법재판소의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국제 사회의 여론에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언론 지면에는 걱정만 있지 비판은 없다

보수언론은 이날 말이 아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독도방문 후폭풍에 대해 기사를 내보냈지만 사설을 낸 곳은 조선일보뿐이다. 그러나 비판이 아닌 훈수를 두는 정도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 독도 방문, 의연하게 ‘후폭풍’ 대처해야>에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해묵은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紛爭) 지역으로 만들려는 자기들의 전략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 활용해보려는 속셈일 것”이라면서 “일본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국제사회에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분쟁 비판 이어지는데 독도에 이름남기겠다는 MB

한편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마지막 카드’이지만 주무부처 외교통상부와 의견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청와대가 결정한 것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미 일이 일어난 뒤 외교부와 상의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교장관은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가 외교부 실무부서와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한국일보는 “외교라인의 판단이 대통령 결정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이번 광복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쓴 ‘독도 수호 표지석’이 세워진다. 중앙일보는 5면 <MB 서명 새긴 ‘독도 표지석’ 세운다>에서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에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독도 수호 표지석’이 세워진다”면서 12일 경상북도가 밝힌 행사 계획을 전했다.

▲ 경향신문 8월 13일자 2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표지석은 높이 1m 20㎝이고,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 글씨가 포함됐다. 앞면에는 ‘독도’라는 큰 글자, 뒷면에는 ‘대한민국’이 새겨져 있다. 왼쪽 면에는 ‘대통령 이명박’ ‘이천일십이년 여름’이라는 내용도 새겼다. 표지석은 독도 동도의 국기게양대 쪽에 세워질 계획이다.

중앙일보는 “표지석 건립 요청은 한 달 전쯤 받아들여져 대통령이 직접 쓴 글씨가 최근 경북도에 전달됐다”면서 “경상북도는 그때부터 표지석 제작에 착수했으나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비밀리에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독도논쟁(?) 2라운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서 일어났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논조는 달랐다. 조선일보는 캠프 간 공방만 릴레이로 전달했으나 한겨레는 문재인 고문이 ‘판정승’했다고 봤다. (기사링크: 조선일보 <문재인측 “박정희, 독도폭파 발언” 박근혜측 “외교문서 따르면 日이 말한 것”>

▲ 조선일보 8월 13일자 5면

문재인 고문 측은 10일부터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다’고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박근혜 의원 쪽에서 “외교 문서에 따르면 독도 폭파 발언은 일본 측에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급기야 문 고문 측은 11일 지난 2004년 공개된 ‘미국 국무부 대화 비망록’을 제시했다. 이 비망록에는 1965년 5월 27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딘 러스크 당시 미 국무장관의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문 고문 측은 “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12일 박근혜 의원 측은 2005년 외교부가 공개한 한일 외교 기록을 공개하며 재차 반박했다. 이 문서는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과정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세키 유지로 일본 외무성 아세아국장은 1962년 9월 예비회의에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 크기는 (도쿄의) 히비야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

▲ 한겨레 13일자 4면

이 공방을 두고 한겨레는 문재인 고문이 박근혜 의원에게 판정승했다고 봤다. 한겨레 4면 <‘박정희 독도폭파 발언’ 진위 공방 / 문재인, 박근혜에 판정승>에서 10일 박근혜 의원 측에서 “문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말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고문 측이 문서를 공개했고, 박 의원 측은 이 문건이 허위라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MBC 신뢰도 3위로 추락

시사저널이 지난 10일에 누리집에 공개한 1138호 <[2011한국, 누가 움직이는가 - 언론 매체] KBS는 웃고, MBC 울었다>에 따르면 MBC 신뢰도가 한겨레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조사에서 KBS가 60.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1.4%에서 9.3%포인트 올랐다. 2위와 3위는 조선일보(48.5%)와 MBC(42%)다. 4~6위는 각각 네이버 중앙일보 동아일보 순이다.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 9위(7.7%) SBS는 올해 7위(11%)가 됐고, 다음(10.3%), 한겨레(9.4%), 경향신문(4.5%)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트위터(1.2%)가 새롭게 15위가 됐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조사에서는 방송은 KBS, 신문은 한겨레가 각각 1위에 올랐다. KBS는 지난해 20.6%에서 5.5%포인트 상승한 26%로 1위다. 반면 MBC는 2009년부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MBC는 24.9%로 지난해 28.4%에 비해 순위가 떨어져 3위로 내려앉았다. 한겨레가 25.4%로 신문사 중 1위, 전체 2위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순위 결과만 두고 단순히 ‘KBS의 약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 “KBS와 MBC를 둘러싼 도청 의혹이나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방송 매체가 제대로 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손석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2005년 이후 7년 연속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됐다. 시사저널 <[2011한국, 누가 움직이는가 - 언론인] 손석희에 집중된 시선 7년째 요지부동>에 따르면 손석희 교수는 19.7%로 지난해(20.9%)에 비해 줄었지만 모든 직종의 전문가가 그를 1위로 지목했다. 2위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6.3%), 3위는 김인규 KBS 사장(5.5%)이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과 김재철 MBC 사장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시사저널이 지난달 18~27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12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경제인 등 10개 분야 전문가가 각 분야별로 100명씩 참여했다.

동아일보 8월11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