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 "北, 계획경제 사실상 포기" -연합
북한이 시장경제 내용을 일부 수용하는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도입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계획경제 포기를 선언했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북한 당국이 각 인민반, 기업소들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 시행을 공식 선포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RFA는 북한이 지난 6월 28일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새 경제관리체계에는 국가가 생산품목과 계획을 따로 정해주지 않고 기업소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6ㆍ28 조치`로 알려진 이 방침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가격과 판매방법까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북한이 사실상 `계획경제`를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로 농업 부문에서는 올해 수확분부터 당국과 농민들이 각각 70%와 30%를 나눠 가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수확량에 관계없이 농민들에게 일정한 비율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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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다행이네요. 북한이 대외원조 없이 자립경제가 가능할 정도까지 성장하길 바랍니다.
물론 그 돈이 제발 국방비로 안갔으면 하구요..SOC 투자나 더 할것이지 맨날 홍수나 나고 ;;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홍콩처럼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는것도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어차피 다른거로는 벌어먹기 힘드니까 조세회피 내지는 법인세를 확 낮춰서
외국기업을 들어오게 한다면 .......
하긴 무서워서 근데 누가 가겠나 싶긴하네요
아무튼 북한도 어서 독재체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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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리고 요즘 하도 더워서 생각해본건데
통일되서 평양이나 개성신도시를 더 멋지게 만들면
여름에도 좀 시원하지 않을까요? ㅡㅡ..........
작성일 : 12-08-10 08:57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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