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어린이집 학대에, 화상에, 참 부모 입장에서 가슴 내려앉는 일들이 많네요.
만2세 보육비 지원이라는거, 도대체 왜 저런 이상한 정책이 나왔을까 생각을 하던 끝에
나름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주 어린 애기들은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게 최고죠,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육아휴직도 최대한 쓰고, 어떤 집은 아예 퇴직까지도 합니다.
오히려 애가 슬슬 말도 좀 잘 하고 그러는 너댓살 이후가 되면 재취업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둘째를 낳기도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애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애들의 비율이 나이가 올라갈 수록 높아졌던 건데요,
작년 서울시장 선거때 결국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의 싸움에서 완패를 했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총선 전에 복지 정책이 쏟아졌고,
거기에는 여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세대인 30대가 혹할만한 복지 정책이 끼워진거죠 - 보육비 지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때 선별적 복지로 망한 경험을 살려서 보편적 복지는 해야겠으나,
돈이 없었다는 거구요,
제일 보육시설 안 보내는 나이인 애들만 돈을 지원하자고,
어느 칠득이가 대충 결정을 해 버린거죠.
결과는,
첫째는 어린이집 보내고 둘째는 엄마가 키우던 집에서 둘째를 어린이집 보내고 첫째는 엄마가 키우게 되고,
안 보내면 손해다라는 생각에 일단 애 어린이집 보내놓고 몸은 편한데 맘은 불편하네 하고 있고
기존에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던 집에서는 갑자기 보육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걸 불평하고
뭐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음에도 사람들에게 딱히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괴이한 상황이 됐죠.
정책이라는 걸 졸속으로 추진하면 어떻게 되는지,
철학이 없이 대충 질러대는 정치인들의 말에 휘둘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