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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4 12:04
보육비 지원..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Kent
조회 : 456  

요새 어린이집 학대에, 화상에, 참 부모 입장에서 가슴 내려앉는 일들이 많네요.

 

만2세 보육비 지원이라는거, 도대체 왜 저런 이상한 정책이 나왔을까 생각을 하던 끝에

나름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주 어린 애기들은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게 최고죠,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육아휴직도 최대한 쓰고, 어떤 집은 아예 퇴직까지도 합니다.

오히려 애가 슬슬 말도 좀 잘 하고 그러는 너댓살 이후가 되면 재취업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둘째를 낳기도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애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애들의 비율이 나이가 올라갈 수록 높아졌던 건데요,

 

작년 서울시장 선거때 결국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의 싸움에서 완패를 했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총선 전에 복지 정책이 쏟아졌고,

거기에는 여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세대인 30대가 혹할만한 복지 정책이 끼워진거죠 - 보육비 지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때 선별적 복지로 망한 경험을 살려서 보편적 복지는 해야겠으나,

돈이 없었다는 거구요,

제일 보육시설 안 보내는 나이인 애들만 돈을 지원하자고,

어느 칠득이가 대충 결정을 해 버린거죠.

 

결과는,

첫째는 어린이집 보내고 둘째는 엄마가 키우던 집에서 둘째를 어린이집 보내고 첫째는 엄마가 키우게 되고,

안 보내면 손해다라는 생각에 일단 애 어린이집 보내놓고 몸은 편한데 맘은 불편하네 하고 있고

기존에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던 집에서는 갑자기 보육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걸 불평하고

뭐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음에도 사람들에게 딱히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괴이한 상황이 됐죠.

 

정책이라는 걸 졸속으로 추진하면 어떻게 되는지,

철학이 없이 대충 질러대는 정치인들의 말에 휘둘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메이웨더jr [Lv: 12 / 명성: 548 / 전투력: 656] 12-07-04 12:19
 
이제 재대로된 사람이 정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애낳기가 부담이 되네요
애셋™ [Lv: 429 / 명성: 572 / 전투력: 10901] 12-07-04 12:23
 
마치 지들 돈 쓰는 것 처럼 말이죠...
아싸 [Lv: 268 / 명성: 612 / 전투력: 15429] 12-07-04 12:53
 
애 낳아서 키우는게 점점더 힘들어 지는것 같습니다.
분산이 [Lv: 41 / 명성: 618 / 전투력: 1366] 12-07-04 12:57
 
글쎄요. 어릴때 엄마가 돌보는게 최고지만 그게 힘든 가정들 많습니다.
육아휴직 최대요? 퇴직이요? 재취업? 보통의 직장맘들은 이런거 제대로 챙기는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걸 제대로 하는 직장맘이 제대로 있나 의문이 듭니다. 넉넉한집이라면 가능하겠지만요.
저도 그렇게 둘째를 혜택받고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보통 저희같은 맞벌이 가정은 교육의질 같은거 걱정 안합니다. 오히려 그나마 혜택을 받게 되니 다행이다고 생각하죠. 어짜피 어린이집마다 수용인원이 있고 대부분 이 범위안에서 받기때문에요. 아이 둘 보내면 보육비로 한달에 70만원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와이프가 퇴직을 할수도 없구요. 보통 어린이집 보내면 엄마쪽 월급의 반이상을 거기에 쏟아 붓는다고 생각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런 집에서는 보육비 지원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도 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식의 복지가 되버린것 같지만, 일단 한달에 큰돈을 아끼게 되니 그동안 받아본적없는 복지가 체감되더군요.
말씀하신 사례는 그냥 양가 어른이 와서 애도 봐줄수 있고. 돈도 여유로와서 엄마 월급 같은거 크게 신경안쓰는 사람들이야기 같네요.
Kent [Lv: 1 / 명성: 552 / 전투력: 65] 12-07-04 13:02
 
보육비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환영하죠.

문제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 지원을 하면 제일 돈이 적게 들겠군.' 하면서 만2세 보육 지원을 결정한 거였죠.

액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도 육아수당의 형태로 지원을 한다던가 했더라면
이렇게 이상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나마 몇달 지원되던 그 금액도 예상보다 너무 예산 소요가 심해져 버리니까 중단하겠다고 했죠?
상위 30%는 제외한다고 했으니 어지간한 맞벌이 가정은 다 제외될 겁니다.
선거 전에 생색은 양껏 냈지만 지속 가능하지도, 다수를 만족시키지도 못했던 거지요.
분산이 [Lv: 41 / 명성: 618 / 전투력: 1366] 12-07-04 13:10
 
네 켄트님의 말씀도 어느정도 공감은 되지만 저희처럼 체감되는 쪽과는 다른시각이라 길게 리플달았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면 제일 돈이 적게들겠군.'도 맞겠지만, 그때가 가장 필요할때라서 그렇습니다.
Kent [Lv: 1 / 명성: 552 / 전투력: 65] 12-07-04 13:51
 
어떤 말씀이신지 저도 공감합니다.
젊은 부모들에게 양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짚고 싶었던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 없이
얕은 생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대충 집행해 버린 바람에
몇달만에 예산이 모조리 바닥나고 그나마도 접어야 하는 한심한 정책 결정이었지요.

학교 다니기 전까지 늘 애들 맡길 곳이 걱정이지요.
출산휴가 직후부터 학교 보내기 전까지의 물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국가가 더 깊게 생각하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산이 [Lv: 41 / 명성: 618 / 전투력: 1366] 12-07-04 15:38
 
네 말씀하신 부분 저도 켄트님 의견과 같습니다.
아직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부분이 얕고 어설픈건 사실이지요..
정책 결정자들은 뭐 그냥 눈치보기식 선심성 공약&정책만을 남발하고.;;
참 문제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지요..
좋은말씀 잘들었습니다.
푸른용 [Lv: 78 / 명성: 735 / 전투력: 4443] 12-07-04 13:22
 
Kent님 의견에 백만배 동감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외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가정보육을 하면서 외벌이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수 있는만큼 기업이나 기관들에
대해 육아수당 형태로 월급에 포함시켜서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해야 좀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pepC [Lv: 122 / 명성: 563 / 전투력: 1724] 12-07-04 15:45
 
세금이 지돈인줄 알고 아껴쓰는건가??
왜 이래 정말 ...
마사미 [Lv: 300 / 명성: 602 / 전투력: 17682] 12-07-04 17:45
 
내 세금~~
마니아™ [Lv: 146 / 명성: 672 / 전투력: 6946] 12-07-04 17:57
 
세금 가지고 모아서 장난질 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아무리 좋게 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참 한숨만 나오지요...

복지좋은 국가로 떠나야 되는건지 고민이 되네요..
wysesaver [Lv: 910 / 명성: 678 / 전투력: 6583] 12-07-04 21:07
 
한두가지여야.......ㅎㅎㅎ;
lokiju0 [Lv: 49 / 명성: 607 / 전투력: 2371] 12-07-05 06:01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비지원이 나오든 안나오든
일단 어린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의 관리가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이들에게 학대수준은 아니어도 너무 모질게 굴거나 못되게 구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를 다루는 일은 정말 적성에
맞던지 아니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이 아니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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