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 1면] “대공황 이후 최악” 번지는 유럽 쇼크

당초 정부는 경제가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미국 경기는 회복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분위기가 반전됐다. 유럽 재정위기는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은행 위기가 가중되는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5배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45.1로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11%에 이른다.

당연히 한국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제의 동력인 수출이 당장 벽에 부딪혔다. 5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탓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불황형 흑자’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이 부진하면 민간소비가 뒷받침해야 하지만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의 소비 여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다. 경기를 살릴 방안을 고민하지만 ‘실탄’이 없는 형편이다. 

● [국민 2면] 1만9000여개 보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8개 핵 보유 국가들이 올해 초 현재 핵탄두 1만900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연례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편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핵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작동 가능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공적인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고.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8개까지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 30㎏을 분리한 것으로 추산된다.

● [서울 1면] 영어 성적은 소득순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백분위가 평균 2.9% 포인트, 토익 점수는 21점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영어 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서울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영어 사교육 차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나타났다고. 강남은 50%가 입학 전에 사교육을 시작하지만 비강남의 경우 13.6%에 그쳤다고. 

○ [서울 10면]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신체적 폭력에 더 노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 실태 및 보호방안’에 따르면 부모 소득이 낮은 초등학생일수록 학교 폭력에 따른 부상에 더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한 사회 보호망 탓이다.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괴롭힘에 따른 부상 정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상처가 났다’고 밝힌 비율은 저소득층 학생이 28.2%인 반면 일반 학생은 14.3%에 그쳤다고. 

조사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657명을 포함한 총 165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대상과 차상위계층 이하로 한정했다고. 

● [한국 12면] 등록금 받아 쌓아만 두는 사립대

서울 주요 20곳 중 작년에 적립금이 증가한 곳이 15곳이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로부터 고액의 등록금을 받으면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대학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사립대학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대학별로는 성균관대가 2010년 805억 원이었던 적립금이 지난해 1,255억 원으로 늘어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 홍익대, 이화여대, 한양대, 국민대 순이었다고. 

● [경향 12면] 이화여대, 판사에 “판결 결과 미리 귀띔해 달라”

이화여자대학교가 경기 파주시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인맥을 동원해 재판부에 판결 결과를 미리 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민사부 최성배 부장판사는 이 사실을 공개하며 강력히 경고했다. 판사의 판결문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사전에 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며, 진리이고 윤리라는 게 법원 입장. 

그런데 재판결과는 파주시의 패소였다. 파주시는 이화학당과 2006년 10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월롱면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에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이후 이화학당은 토지가격이 예상가보다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자 파주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불복한다는 방침. 

● [한겨레 8면] 동기들 제대했는데 나만…장교 울리는 ‘기소 휴직’

군대 내에서 기소돼 유무죄를 다투는 군 장교들이 기준 없이 남발되는 ‘기소휴직’ 제도로 인해 제때 전역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휴직이란 부사관 이상의 장교가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해당 부대장의 재량으로 확정 판결 때까지 휴직 상태에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소휴직을 당하면 확정판결 전까지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쳐도 전역을 못하게 된다. 

군인이 되기 전인 2008년도 촛불시위에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된 군인, 대학생이었던 ‘용산참사’ 당시 야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군에 와서 기소된 군인. 사례는 다양했다. 

● [동아 6면] 홍준표 “BBK 가짜편지 은진수가 건네”… 그동안 왜 언급 않고 숨겼나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김경준을 입국시켜 이명박 후보에 타격을 입히려 했다는 증거물로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것이 있다. 김경준의 지인이 쓴 편지다. 그러나 이 편지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편지를 흔들며 공세를 폈던 주인공, 새누리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입을 열었다. 검찰에서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를 자신에게 건네준 사람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은진수 씨는 2007년 당시 이명박 캠프 BBK팀장이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그동안 부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도리가 아닌 듯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옷 로비’ 사건과 같이 실체도 없이 허위 진술들 때문에 진실이 호도되는 듯해 자진해 검찰에 출석했다”고 말했다고. 

○ 김경준 "BBK가 MB소유라는 확실한 증거 확보"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BBK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전표 형식'의 증거를 입수했다고 유원일 전 의원이 전했다. 김경준 씨가 보여준 '새로운 증거'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유원일 전 의원은 "전표 형식으로 돼 있고 한 장짜리"라고 밝혔다고 한다. 사실일까 귀추가 주목된다. 

● [중앙 25면] JTBC ‘인수대비’ 폐비 윤 씨 사약 들던 순간, 최고 시청률 5.53% 찍었다

지난 3일 방영된 JTBC 주말 대하사극 '인수대비'가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중앙일보가 자랑했다. 폐비 윤씨(전혜빈)의 거취를 두고 성종(백성현)과 인수대비(채시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다 결국 윤 씨가 사약을 받는 장면이 방송됐는데 그 때 5.53%였다고. 평균 시청률 3.65%를 기록했다는 것. 한편 JTBC는 지난달 전체 비(非) 지상파 채널 프라임타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는데 시청률은 0.93%였다고. 

그런데 지상파 3사의 애국가 시청률은 2~3%다. 민망한 자기자랑이다.

● 날씨

망종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지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일부 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