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 2면] ‘정태수 전 회장이 숨긴 땅 찾기’ 얽히고설킨 서울시·국세청

“돈이 없다”며 2225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국세청이 칼을 뽑았다. 정태수 전 회장이 소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627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30년간 등기하지 않았던 18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견해,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또 30년 동안 등기하지 않았던 토지들을 찾아내 체납세 807억원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정태수 전 회장이 은밀하게 감춰뒀던 재산을 찾아낸 것은 4000여건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샅샅이 들여다본 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의 끈질긴 조사 덕분이었다고. 

29만 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씨의 숨은 재산도 찾아낼 수 있을까. 얼마 전 수상한 땅 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으니 말이다. 전두환 씨의 추징금, 아직도 1673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마저도 내년 10월이면 더 이상 못 걷는다고. 추징금을 안낼 경우 선진국들의 경우 그 액수만큼 강제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법을 쓴다고 한다. 

● [경향 2면]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정부, 또 거짓말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방영해온 대국민 홍보용 동영상 을 보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거짓말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뼈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갈비, 티본 스테이크, 내장 등이 수입되고 있다.

거짓말이 아닌 단순 실수였을까. 글쎄다. 발표 주체가 농식품부다. 게다가 현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직접 인터뷰한 동영상이다. 농식품부는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고. 해명조차 성의가 없다.

● [경향 11면] 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 급감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는 인정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7년 평균 45%에 달하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인정률은 2008년 이후 30%대로 내려갔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15% 이상을 유지해오던 인정률이 2008년부터 3%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현 정권 들어 급감한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정의 실현에 앞장섰다는 이야기일까. 

이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노동부 즉 정부 소속으로 돼 있다. 

● [세계 1면] 고위 관리들 저축銀 예금 사전인출 의혹

솔로몬과 한국 같은 저축은행 4곳.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지? 그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과 영업정지 이후의 관리책임자인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사장 같은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들이 지난해 솔로몬저축은행에 갖고 있던 본인·가족 명의 예금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실 저축은행 퇴출 얘기가 본격화한 시점에 금융당국 고위인사들이 서민을 등한시한 채 자기 살 길을 찾으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 [한국 1면] 박영준이 이동조 중국 도피시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왕차관’ 박영준 씨. 중국으로 사실상 도피한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과 차명전화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대포폰은 이동조 회장이 직접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영준 씨가 이동조 회장에게 도피를 지시했으며 이후에도 통화를 계속하면서 검찰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입을 맞췄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조 회장은 누구냐. 포스코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인물이다. 파이시티 사건 초기부터 박영준 씨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인물로 지목됐다. 

○ [한겨레 1면] MB측근들 대선뒤 파이시티 독촉했다

서울시 관계자의 증언.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집권 첫 해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을 불러 ‘파이시티 인허가를 서둘러 달라’고 독촉했고, 그 결과 이 사업에 부정적이던 오세훈 당시 시장도 태도를 바꿨다”는 것. 그래서 오피스텔 인허가를 했다고. 

이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장마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대한 힘이 작용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거대한 힘’의 근원은 누구일까. 박영준?

● [경향 16면] ‘KTX 민영화’ 여론 역풍에 멈춰설 듯

정부의 KTX 민영화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국민들을 위해 KTX 요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인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것. 

국토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안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까지도 제안요청서 공고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는 조만간 KTX 민영화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 

● [동아 13면] 술값 안내고 줄행랑… “차라리 잡지 말걸”

그제 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한 호프집. 소주 5병과 안주 6가지를 주문한 뒤 왁자지껄 술잔을 기울이던 젊은 남자 손님 4명이 하나 둘 테이블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화를 받는 척 슬그머니 줄행랑을 치자 가게 주인, 한밤의 추격전에 나섰다. 술값은 12만 원. 옥 씨는 가게 인근을 샅샅이 뒤진 끝에 일행을 찾고 있던 한 젊은이를 붙잡았고 곧장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알고보니 이 젊은이는 미성년자. 결국 가게 주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됐다고. 결국 이 젊은이의 어머니가 술값을 치렀다. 그래서 젊은이는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술값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을 치러야 될 처지라고.

● [경향 9면] 오바마 ‘동성결혼 합법화’ 고민

미국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국도 그렇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진보와 보수 간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갈리는 사안인 것. 

하지만 오바마가 대선 전에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 내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의견은 찬성 52%, 반대 44%으로 나타났고.

● 날씨

오늘 무척 무덥겠다. 낮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역시 29도다. 하지만, 동해안 지방은 저온현상으로 20도를 살짝 웃돌며 선선하겠다. 고온현상은 내일까지 지속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