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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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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08 09:37
[시사평론가 김용민] [5월 8일(화) / 조간] "김문수 사퇴, 판례상 맞다"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도은파파
조회 : 456  

김용민씨의 아침브리핑이 다시 돌아왔네요. ^^



● [동아 1면] “솔로몬-미래저축 회장 435억 주고받기 증자”


어제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두 은행 사이에는 공생의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다. 물론 부당거래다. 각각 상대 회사의 유상증자에 총 435억 원을 편법으로 투자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두 은행 회장, 어떤 사이였을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사촌이라고.


○ [경향 1면] 미래저축 또 다른 200억원 카지노 지으려 해외 빼돌려


여기서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씨 이야기를 더 해 본다. 필리핀에 카지노 호텔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20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 호텔,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겉으로는 합법적인 투자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찬경 씨가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이 수법,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지난해 영업정지된 뒤 임직원이 대거 사법처리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와 비슷하다.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캄보디아의 신도시·공항·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4965억원을 투자했는데, 투자금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지.



● [한겨레 1면] 박영준, 청와대 가서도 파이시티 챙겨


MB 집권 초기,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재직할 무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밑에서 일하던 강철원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한테서 파이시티 관련 업무를 보고 받았다고. 박영준 씨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박영준 씨는 2006년 5월, 이명박 서울시장 밑에서 정무보좌역을 지내면서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에 개입했는데, 이명박 시장 퇴임 이후에는 영향력을 미칠 여지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런 식으로 업무를 관리해왔다고.


○ [경향 1면] 청와대 감찰팀장 배건기, 파이시티 개입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과정에 배건기 당시 청와대 감찰팀장이 개입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2010년 경찰청 수사를 받던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얘기하라고 조언한 사람도 배건기 전 팀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째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총망라된 비리 의혹 사건이라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MB만 모르게 밑에 사람들이 이권을 챙긴 것일까.


● [조선 1면] 해방 후 일본과 처음 군사협정 체결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한일 양국이 정식으로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처음이라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주로 북한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잠재적 경쟁자인 일본과 밀착하는 것에 대한 국내 여론은 어떨지 주목되는 부분.


● [한겨레 14면] ‘김문수 지사직 유지’ 헌법재판소 가면? “판례상 사퇴하는 게 맞다”


헌법재판소는 김문수 지사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될 때에 지사직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김문수 지사의 이런 생각은 도정 공백, 관권 선거 우려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일까 <한겨레>가 판례를 분석했다.


일단 기초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시 공직사퇴의 위헌성을 다룬 바 있다. 한마디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다.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서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어 관할 구역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것에 대비해 전시성 사업이나 선심 행정을 펼칠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것. 이를 두고 경기도는 “도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단체장의 관할 구역 공직선거 출마와는 다르다”고 반박한다고.


● [한겨레 2면] 통일부 변심에...‘현정화-리분희’ 19년만의 재회 무산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우승 실화를 바탕으로 만드는 영화 ‘코리아’. 당시 남북단일팀 주역들의 만남을 추진했다. 재회한다면 19년만이다. 통일부는 애초에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 북한주민접촉을 허락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현정화 씨, 그래서 리분희 씨를 위해 새긴 반지를 품에 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 [한겨레 사설] 재협상의 필요성만 확인한 ‘광우병 유람단’


광우병 민관 조사단이 미국 현지에서 유람만 하다 돌아온다는 문제제기다.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보다 소의 사료 관리나 이력 관리 체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농장 근처엔 가지도 못했다는 것. 그리고 농장주와 서면으로 문답만 한 것.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돌아오는 셈.


● [경향신문 16면] 삼성반도체 노동자 또 사망


이로써 55명째다. 세상을 떠난 노동자는 32살 이윤정 씨.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6년간 근무하다가 악성 뇌종양을 판정 받고 투병해 왔다. 1997년 5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입사할 때만 해도 매우 건강했다고. 남편은 이윤정 씨가 숨지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이 “용서해주라”였다고 했다. 그러나 결코 용서할 수 없단다. 삼성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 [서울신문 16면] ITX 개통 뒤 춘천 인구 감소세


경춘고속도로와 전철 개통으로 강원도 춘천시의 인구가 급증세를 보였다. 그런데 준고속 열차 ‘ITX-청춘’ 개통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의미심장하다. 춘천 접근도가 높아지면 인구 상승 효과는 있다. 그러나 70분대 주파하는 준고속열차 시대 개막은 역으로 수도권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대거 춘천을 빠져나가고 있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


대구까지 KTX가 개통된 다음, 대구의 일부 의사가 환자의 암 진단을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발생했다는 뜬 소문이 있었다. 왜냐. 소상히 알려주면 그 즉시 KTX타고 서울 올라가니까.


● [조선일보 1면] 정치 팟캐스트(나꼼수 등 인터넷 방송) 주장, 86%는 사실 아니다


<조선일보>가 고려대 마동훈 교수팀과 함께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착시 현상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조선>은 좌파·우파 방송 4곳을 분석했다. ‘나는 꼼수다’는 좌파에 묶었고. 그러나 기사 또 관련기사를 보면, ‘나꼼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나꼼수’ 패널들이 제기한 도청 미행 의혹 등의 사실 판단이 어렵다는 정도다. 그럼에도 1면 타이틀에 ‘나꼼수 등’을 언급한 것은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


● [중앙일보] 이기면 맥주, 지면 소주 마셔


보광훼미리마트가 프로야구가 열리는 지역의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다. 야구경기가 열리면 없을 때보다 맥주는 28%, 소주는 20%가 더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또 홈팀이 승리하면 야구경기가 없는 날보다 맥주는 47%, 지면 소주가 62% 더 나갔다는 것. 또 조각 치킨의 경우 프로야구가 개막한 4월 둘째 주 판매량이 첫째 주보다 12% 늘었다고.


● [한국일보 14면] "1%만 잘사네" "가둬 놓고 암기과목 가르치기" 이런 가사도 청소년 유해 음반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유해음반으로 선정된 것 대다수는 선정성ㆍ폭력성ㆍ비속어ㆍ유해약물 등에 대한 가사들이었지만 "1%만 잘사네" "학교에서 나를 지켜 준 사람은 없어" 등 빈부격차와 학교폭력을 묘사한 가요도 유해음반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자는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후자는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해 교육기풍을 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 날씨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다. 예상 강우량은 충청과 영남 5∼10mm, 그 밖엔 5mm미만으로 많지 않겠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8도, 전주 29도, 대구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비가 그친 뒤 맑은 날씨 속에 고온현상이 이어지다, 주 후반에는 예년의 봄 날씨를 회복하겠다고.


인우 [Lv: 120 / 명성: 617 / 전투력: 9643] 12-05-08 09:40
 
오랜만입니다~~~
막대기 [Lv: 252 / 명성: 752 / 전투력: 13138] 12-05-08 09:42
 
반가와요 ㅜㅠ)/ 도은파파님.
BakGun [Lv: 53 / 명성: 748 / 전투력: 2323] 12-05-08 09:43
 
잘봤습니다.^^
담이아빠 [Lv: 27 / 명성: 732 / 전투력: 1484] 12-05-08 09:45
 
오랜만에 잘 읽었습니다.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2-05-08 09:50
 
오래간만이군요. 반갑습니다.
잘 봤습니다.
도은파파 [Lv: 292 / 명성: 686 / 전투력: 5464] 12-05-08 09:51
 
김용민 교수가 아침브리핑을 계속 이어나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ㅠㅠ
킬리란셰로 [Lv: 130 / 명성: 730 / 전투력: 6870] 12-05-08 10:12
 
오랜만에 잘 봤습니다. ^&^
제로록 [Lv: 631 / 명성: 655 / 전투력: 18365] 12-05-08 10:30
 
^-^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 ㅈㅅㄱㅅㄲ
나야모 [Lv: 90 / 명성: 656 / 전투력: 3482] 12-05-08 10:37
 
오랜만에 보네요..
감사합니다.
pombero [Lv: 15 / 명성: 595 / 전투력: 696] 12-05-08 12:20
 
우와~ 너무 반갑네요 ^^;;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셋™ [Lv: 429 / 명성: 572 / 전투력: 10901] 12-05-08 13:22
 
도은파파님도 돌아오셨네요. ^^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2-05-08 14:48
 
반갑네요! 용민님도... 도은파파님도
기주아부지 [Lv: 743 / 명성: 646 / 전투력: 5166] 12-05-08 19:51
 
잘봤습니다 ~ ^^
마사미 [Lv: 300 / 명성: 602 / 전투력: 17682] 12-05-09 01:54
 
도은파파님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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