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실수하는 바람에 1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재정이 엉뚱하게 더 나갈 전망이라고?
정부는 1998년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때 현재 60세부터 시작되는 연금 수령 연령을 2013년부터는 61세로 올렸다. 그러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타게 해주는 조기(早期)연금 대상 나이는 별도로 조정하지 않았다.
현재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55세부터다. 이에 따라 1953~1957년생의 경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년 늘어나 정상적으로 연금을 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미 조기연금을 탄 7만 명 등 최대 20만 명이 조기연금을 받을 경우 1조이 추가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부채 사정에 대해 깊게 파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의 재임 기간에 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 서울시 채무는 2002년 고건 전 시장이 퇴임할 때 6조8000억 원이었다. 뒤를 이은 이명박 시장이 물러날 때인 2006년 11조7100억 원으로 취임 당시보다 약 2배로 급증했던 것. 이후 오세훈 시장 때인 2010년에는 19조6100억 원으로 다시 껑충 뛰어올랐고.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민을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채무가 많다고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증가 추세가 너무 가팔라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사 연구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 1면 보도.
● 새누리당이 “공천 탈락 때엔 불출마” 서약서를 받는다고?
새누리당이 공천신청자들에게 공천 탈락 시 탈당해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향후 행보를 자필로 적도록 의무화했다는 것.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4·11총선 구도에서 보수 표가 갈라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고육책이라고.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는 형편. <동아일보> 1면 보도.
● 앞으로 초중 고등학생의 기초체력을 대학입시에 반영한다고?
게임 중독을 끊을 방안이라고. 이걸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한다고. 그러니까 '체력인증제'를 도입해 각 학년마다 기초 체력 기준을 만들어 아이들이 이 기준을 넘기도록 하고, 이를 대입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력장'처럼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초체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한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46만 사병, 그리고 군 입대를 앞둔 청년과 그 가족들의 표심이 온통 출렁거리고 있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 다른 나라의 예를 <중앙일보>가 1면에서 소개했다. 21개월 복무하는 우리는 월 9만7500원, 우리나라와 국민소득이 비슷한 대만은 12개월 복무하면서 월 39만3536원, 이스라엘은 36개월 근무하면서 월 20만1240원을 받는다고.
● 한화 주주들,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화는 지난 금요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공시를 했다. 김승연 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 3명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계열사인 한화 S&C 주식을 김승연 회장의 자녀에게 저가로 매각했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횡령·배임 액이 너무 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폐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었다.
심사 대상에 들어가면 곧바로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정지는 한화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한다는 뜻이다. 그러다가 한국거래소가 하루 만에 거래정지 방침을 뒤집었다.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이 때문에 일고 있다.
● 다음 소식은?
2002년 여대생 하 모 씨 살해 사건에 연루됐던 하 씨의 이종사촌 김 모 판사가 사건 10년 만에 사직했다. 이번 달 임관 10년을 맞아 재임용 대상이 된 김 모 판사는 적격 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곧 변호사 개업한다고.
그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 여대생은 괴한에 의해 피살당했다. 살해를 사주한 사람은 김 모 판사의 장모. 김 모 판사 장모는 이 여대생과 이종사촌지간인 김 모 판사가 불륜의 관계인줄 알았던 것. 하여튼 비극이다. <경향신문> 12면 보도.
●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또는 진정한 사건이 크게 줄었다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2010년보다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설립 후 진정 건수가 급감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해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 <경향신문> 13면 보도.
● 노인의 벗 돼드리니 자살률 뚝 떨어졌다는 기사도 눈길을 끈다.
노원구는 2009년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자살자가 18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서초구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탈북자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노원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원구는 의욕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시에 나섰고, 2011년, 16.3%나 줄였단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자살 원인은 대부분이 빈곤과 고독”이라며 “이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니만큼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살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 16면 보도.
●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엘리베이터 이야기는 뭔가?
지체장애 2급인 한수인 씨는 지난해 장애 학생으로는 최초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경희대에 입학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1층 강의실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에서만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도움을 구했고, 학교가 승강기가 필요한 건물에 2억을 들여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고. <조선일보> 15면 보도.
● 10년 넘게 판 남극지하호수 10m 남았다고?
넓이 1만㎢ 보스토크호. 두께 3.2㎞ 얼음층 아래 위치해 있는데 이제 곧 개봉박두다. 그 호수, 2000만 년 동안 인류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관심은 이 호수의 '봉인(封印)'이 풀리면 미지의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고, 수천만 년 전의 지구 기후에 대한 증거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학자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열어봐야 별거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고.<중앙일보> 20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정월 대보름인 오늘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남해안 5∼10mm, 그 밖의 지방은 5mm 미만이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등 전국이 4∼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고, 내일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 소식을 예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