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가 18살 미만 고등학교 실습생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킨 사실, 드러났네.
법으로 금지된 야간·휴일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습생들에게 줘야 할 수당 15억원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지난해 3조525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번 점검에서 걸린 위법행위만 82건에 달했다.
기억하시나. 지난해 12월17일 이 공장에서 한 고등학생이 현장실습 네 달 만에 작업 도중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 당시 그 학생은 근무시간이 주당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를 합한 52시간보다 20시간이나 많은 주당 최대 72시간에 달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다고. <경향신문> 12면 보도.
한편 정부가 휴일 근무도 연장 근로로 쳐서 총 한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게 한다고 했지?
● 검찰이 굴욕이네.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에서 ‘스캘퍼’ 즉 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해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 이 사람들을 기소하면서 한상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에 ‘잘한 수사’로 꼽았다. 그런데 이 증권사 임원들,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경향신문> 13면 보도.
○ ‘민주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도 헛발질일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지난 주에 예비경선 당일에 봉투를 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을 잡았다. 이걸 근거로 민주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봉투에 반드시 돈이 들어있었을까.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한 김경협 민주당 부천원미갑 예비후보는 “봉투 돌린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는 열흘 뒤 열리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이 들어 있었다. 돈은 당연히 없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검찰이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과 균형을 맞추려다 어이없는 ‘헛발질’을 했다”고 비웃는 분위기다. <한겨레> 6면 보도.
‘나는 꼼수다’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도 어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코스닥 우회상장과정에서 횡령.배임한 혐의를 잡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검찰관계자가 “검찰은 나꼼수와 이 회사가 연관됐는지도 몰랐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네요. 그러나 어제 검찰은 이 회사를 수색하면서 나꼼수 측(딴지일보)와의 계약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수수료로만 5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상 최대 수수료이익으로 은행의 수수료 인하 여론이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것인데. 실적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2011년 이자이익은 39조3000억원이라고. 비이자이익은 8조3000억원인데 특히 수수료 관련 이익은 4조9000억원이었다고.
지난해 은행권은 수수료 인하 여론이 확산되자 서민에게 찔끔 수수료 혜택을 주면서 은행별로 수백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었지? <국민일보> 1면 보도.
●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10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르면 4월부터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은 입금 후 10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다. 또 카드론을 이용한 대출금액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2시간 뒤에야 대출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조선일보> 1면 보도.
● <중앙일보>가 대기업을 압박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1면에 실었네.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재벌세' 신설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기업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한마디한 점도 주목했고. 1면 게재.
● 주유소들, L당 437원 차이 난다고?
서울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의 가격 격차가 리터당 437 원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값이 가장 싼 곳은 은평구 불광동의 불광주유소로 L당 1908 원에 판매했다. 반면 가장 비싼 주유소는 영등포구 여의도의 경일주유소로 L당 2345 원이었다.
쏘나타에 기름을 가득 넣는다면 한번 주유 때마다 26,000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셈이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MB최측근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네.
정부가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왜 그러느냐. 민영화하려고. 우량 공공기관을 민영화한다, 누구의 배를 불리려 할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이런 특혜 논란과 함께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금융의 공적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가카의 빅엿’으로 유명한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가카의 빅엿’같은 표현을 써가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최근 재임용 여부를 놓고 소명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인사위원회는 매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10년이 된 판사들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데. 2월 말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재임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동아일보> 1면 보도.
● 끝으로 오늘 날씨는?
기상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밤부터 다시 눈이 내리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일겠고, 추위는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지겠다고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