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대였네.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3.6%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4년차 성적이 이렇다는 것. 노무현 정부 4년차에는 5.2%였다. 4년차까지 평균 성장률을 대조해보니 노무현 정부 4.15%, 이명박 정부 3.05%였다. 경제성장률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정부는 '747' 등의 공약을 앞세워 성장률 올리기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늘상 대조대상으로 간주하며 '파탄지경'이라 매도했던 노무현 정부에 훨씬 못미치는 경제 성적을 낸 셈이다.
● 독일의 세계적 하천전문가들이 4대강 보를 모두 폭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임혜지 박사가 전해온 내용,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가 보도했다. 낙동강 8개 보 모두에서 물이 샌다는 소식에 한 독일 전문가가 “(정부 말로는 누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물이 새어 나오면 누수지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라고 일축했다고.
또 다른 전문가는 “보를 전부 폭파하고 강을 원상태로 되돌리면 된다. 그냥 놔두면 그 후유증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수질 악화, 퇴적, 역행침식, 홍수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 설민심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
<동아일보>가 지난 화요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에게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임의로 전화하기 방식으로 조사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다.
대선 양자대결에서 박근혜 46.7%, 문재인 38.4%이었다. 두 사람의 격차가 한자릿수다. 지난달과 비교해 박근혜는 근소한 하락세, 문재인은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란 것. 안철수와의 맞대결에서는 박근혜 39%다. 안철수는 51.8%다. 양자의 간격은 더 벌어진 양상이다.
○ 총선 조사도 있지?
4·11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7.3%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 26.3%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통합진보당은 5%였다.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9.4%로, 지지하겠다는 응답보다 21%포인트 높았다.
● 재외국민 전형도 부정입학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네.
감사원이 지난해 전국의 주요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 특별전형 특별감사를 벌였다. 부정 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자가 농어촌특례입학자 479명을 포함해 총 86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여러 신문이 보도했다.
농어촌 전형에서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80명인 고려대였는데. 서울대도 적은 수나마 있었다고. 이들은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농어촌 소재 고교 기숙사나, 거주가 불가능한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허위 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모 중에는 교사, 군인, 경찰 같은 공직자도 있었다고.
● 총리실이 ‘CNK 주가조작 의혹’을 덮었다고 하는데.
‘CNK가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다’는 정부 차원의 보도자료가 나와 주가가 잔뜩 부풀어진 사건. 한마디로 주가조작 사건. 이와 관련해 총리실이 지난해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같은 부처 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잡았다고. 그래서 비위 조사에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총리실 직원까지 등장했다. 당황했던 것일까. 조사 자체를 철회했다고 한다. <서울신문> 1면 보도.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양아들에게 거액의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학인 씨,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나고 있네.
일단은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 아닌가. 올해 신입생들에게 선납받은 등록금 45억여원도 대부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한예진과 방송아카데미의 수강료·교재비·전형료를 수납하는 주요 계좌의 잔액은 현재 마이너스이거나 수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사람, EBS 이사로 있다. <경향신문> 10면 보도.
● ‘석궁테러 사건’으로 이어진 김명호 전 교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판사가 증언을 했네.
항소심 주심이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당시 재판부 전원이 처음에는 김명호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고 했었다고 밝혔다고. 그러나 패소판결이 났던 것. 김명호 전 교수는 그 날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집에 석궁을 들고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내용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개봉한 지 일주일도 안 돼 90만6000명의 관객을 불러 모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0만이 눈 앞이다.
● 곽노현 교육감 판결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이다.
최근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자 현직 판사가 검찰의 이 같은 대응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가 “지구인이라면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했지?
서울중앙지법 김형연 판사는 “이 나라 공안수사의 책임자라는 분이 눈앞의 사건 하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법원을 마음대로 농락한다면 그분이 그토록 추구하고자 하는 공안 유지의 수단인 사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고. <경향신문> 10면 보도.
● MBC가 파행을 겪고 있지?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MBC 기자회가 제작거부에 나섰다. 노조도 총파업으로 지원사격할 태세다. 그런데 회사는 무사태평이다. <경향신문> 6면을 보면 “노조와의 갈등은 자주 있는 일이고 그리 큰일은 아니다”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또 김재철 사장은 현재 MBC 일본지사가 주관하는 ‘K팝과 함께하는 한·일 합동 패션쇼’ 참석차 일본에 머무르고 있다고. 어제 간판 ‘뉴스데스크’는 15분 방영됐다.
●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을 마치고 철수하다 사고를 당한 금양호 선원들, 의사자로 처리한다고?
보건복지부는 구조행위를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수색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형식논리 때문이었다고. <조선일보> 12면 보도.
● 이곳에 살면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신(神)의 아들만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지만, ‘이 마을’에 살기만 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신천지(新天地)가 있다고. 바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한 ‘자유의 마을’인데. 이곳에는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는 DMZ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아닌 유엔사의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병역과 납세 의무를 면제된다고.
이사할 수 이을까? 하지만 아쉽게도 외부인의 입주는 제한된다.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인터넷판 보도.
● 키는 권력욕에 비례한다고?
칭기즈칸, 나폴레옹, 처칠, 마오쩌둥, 무솔리니, 스탈린 등 영웅·정복자·독재자로 한 시대를 호령했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170㎝를 넘지 않는 상대적 단신이었다는 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165cm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최근 발간된 국제 학술지 ‘심리과학 저널’ 1월호에 실린 논문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키를 많이 의식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풀이된다. <서울신문> 12면 보도.
● 오늘 날씨는?
오늘 오후 한파는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춥고 중북부지방에는 오전까지 눈이 조금 내리겠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등 전국이 1도∼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내일도 서울·경기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차례 눈이 내리겠고,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