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용산참사 3년...생존 철거민은 여전히 묶인 상태 :::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당시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귀성길이 시작되는 오늘, 날씨가 짓궂다.
기상청은 현재 강원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소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그 밖의 동해안과 중부지방, 호남 서해안에도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산간에는 모레까지 많은 눈이 이어지겠다.
반면 다른 지역의 오늘 낮 기온은 서울·대전 7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어제와 비슷해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고, 특히 설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 곽노현 서울 교육감, 직무에 복귀했지?
자신에게 야권 단일 후보를 양보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을 준 점, 대가성 있는 돈이라는 판결이다. 그러나 판결 내용 중에는 곽노현 박명기 양측이 단일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곽노현 교육감이 몰랐다는 부분도 있다. 후보를 양보해준 대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양보하면 돈 준다는 사전 약속을 곽노현 교육감 본인만은 몰랐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겨레>는 판결이 나던 시점의 곽노현 교육감의 표정을 주시했다. 사전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때까지 여유가 넘쳤지만 점점 곽노현 교육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흘러가자, 어둡게 변해갔다고 묘사했다. 그러니까 2억의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하자 고개를 흔들며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고. 4면 보도.
○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검찰 관계자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재판부만 믿는다는 화성인 판결”이라며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법부가 <부러진 화살>에 대한 국민반응을 신경 쓰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검찰이나 곽노현 교육감 모두 항소했다. 그래서 어제 결과는 확정 판결이 아니다. 다만 1심결과가 그대로 대법원에서도 인정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벌금형으로 끝나 당장은 풀려났다. 오늘부터 서울교육감으로서 업무에 복귀한다.
● 앞서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고?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일으켰던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지? 사법부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어제 오후 현재 4만8000여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 순위 3위에 올랐다.
한편 당사자인 박홍우 현 의정부지법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그것에 대해 의견을 내면 안 될 것 같다. 언젠가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영화는 400개관 안팎에서 상영하는 경쟁 작들보다 훨씬 적은 전국 245개 개봉관에서 상영하고 있어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 14면, <한겨레> 2면 보도.
● 한우 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된다고?
급격한 소값 하락과 수입 소고기 증가로 한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할 게 뻔하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오늘 관보에 고시한단다. 정부관계자는 “캐나다의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전체적인 국익을 생각하면 고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서울신문> 1면 보도.
○ 소값은 그대로인데 소고기값 비싼 이유, 있었다고?
한우값 하락을 식탁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의 폭리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 등급의 경우 도매가격이 23% 떨어지는 동안 백화점과 SSM에서는 가격을 오히려 1~12% 올려 받기도 했다. 동네 정육점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비쌌다고. <경향신문> 5면 그리고 여러 신문에서 지적한 내용.
● CNK 주가조작 의혹, 새로운 소식 또 있나?
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 본부로 보고한 직후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2차관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 대사가 보고라인도 아닌 지경부 2차관에게 직보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문제의 보도 자료가 나온 것.
박영준 전 차관이 이번 주가조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관심이다. <동아일보> 1면 보도. 박영준 전 차관은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십 수 년 보좌관을 한 주인공.
○ 청와대가 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지금은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지만 친이명박계였던 정태근 의원은 “작년 2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민정수석실이 (CNK 의혹을) 조사했고,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곧 경질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영준 차관은 경질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런 정태근 의원 주장을 부인했다고. <중앙일보> 3면 보도.
● <조선일보>가 엄청난 오보를 인정한 셈이군.
<월간조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들 김정남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는 기사, 지난 화요일자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출처인 일본의 한 신문 기자가 ‘그런 말이 어디 있었나’라며 반발했고 국내언론이 취재에 들어갔다. 결국 <조선일보>는 오늘자에서 “그런 말이 없었다”며 오보를 인정했다. 이런 걸 날조라고 하지.
이것도 모르고 <동아일보>는 그제자 사설에서 “국내 종북좌파 세력은 김정남의 이런 폭로를 듣고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고 쓰기도 했다. <한겨레> 3면 보도.
● 부실대학 또 퇴출할 모양이지?
지난해 말 부정ㆍ비리로 전남 순천의 명신대와 강진의 성화대의 학교폐쇄가 결정된 데 이어 올해도 최소 3개 부실대학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어느 대학이냐. 경북의 4년제 K대 그리고 전북의 전문대인 B대 또 충남 4년제 S대도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 12면 보도.
● 필로폰 투약 혐의 감추려던 사람, 결국 붙잡혔네.
필로폰 투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털이다. 털만 뽑으면 단번에 알 수 있다. 김 모 씨. 경찰 포위망에 잡히자 머리카락 눈썹 겨드랑이 털 등 몸에 있는 털은 모조리 밀어냈다. 직접 깎기 어려운 ‘은밀한 부위’는 딴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런데 결국 붙잡혔다. 그 이유가 기막히다. 종아리 털은 안 뽑은 거다. 문신에 가려져 거기 털은 못 봤던 것. <동아일보> 13면 보도.
작성일 : 12-01-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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