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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16 08:49
[시사평론가 김용민] [16일(월) 조간] 자원외교, 실상은 '내 인척 배불리기'?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도은파파
조회 : 456  
● 세살부터 네 살까지 내년에 전면 무상보육한다고?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만 0세부터 2세, 또 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 혜택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지? 내년부터는 만 3~4세 아동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만 0~5세의 모든 아동이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자원외교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주식매입 논란까지 불거지네?

외교부 자원대사가 있다. 김은석 씨라고. 이 사람 동생 부부와 친척이 보도 자료 배포 전에 CNK株 억대를 사들였다고 한다. CNK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업체다. 보도 자료 내용은 "CNK가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보도 자료가 배포되면 CNK주식은 뛸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보도 자료 배포 전에 배포할 사람의 친인척이 주식을 잔뜩 사들였다? 이건 여러 가지 의혹을 낳는다. 김은석 씨는 이와 관련해 해명을 들으려는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민주통합당 새 당 대표에 한명숙 전 총리가 당선됐다고?

지난 2009년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서인지 이번 당 대표 선출의 혁혁한 공을 세운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정치검찰이라는 평이 적지 않다. 한편 새 최고위원으로는 영화배우 출신 문성근 씨와, 박영선, 박지원 의원, 이인영 전 의원 그리고 김부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 이회창 전 대표가 오늘 자유선진당을 탈당할 모양이라고?

이회창 전 대표는 이미 오는 4월 총선에서의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무슨 의미일까. 선진당 주변에선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심대평 대표가 이끄는 선진당을 떠나 보수대연합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선진당은 현재 시·도당 위원장 11명이 심대평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혼란상태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고 김근태 전 고문의 지역구에 부인이 출마할 움직임이라고?

지난달 30일 별세한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씨가 올해 4월 총선에 출마할 움직임이다. 지역구는 남편이 있던 서울 도봉갑이다. 도봉갑은 김근태 전 고문이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패한 곳이다. 한 관계자도 “인재근 씨는 지역구 내 입지가 공고하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 4면 보도. 

●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병용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 그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박희태 국회의장이 당 대표로 선출된 2008년뿐 아니라 2010년 전당대회 때도 안상수 의원 선거캠프에서 원외조직을 총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안상수 의원은 그때 당 대표가 됐다. 2008년 전당대회 당시 안병용 위원장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전 은평구 구의원이 밝혔다고. 2008년에 이어 2010년 전당대회 때도 돈봉투가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박희태 의장, 그냥 이대로 당할 수 없다는 뜻일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도착한 박희태 의장이 돈 봉투 사건과 관련된 심경과 향후 거취를 묻는 기자에게 "귀국해서 얘기하겠다. 나도 그 동안 들은 게 있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 4면 보도. 

한편 박희태 의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박희태 의장이) 한국 정치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이 논리 속에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는 없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정치권에서는 주연이 박희태 의장이 아니라는 설이 파다하다. 8면 보도. 

● 고속철도 민영화 문제가 당·청 갈등의 불씨로 등장하고 있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는 다시 강행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비대위에서 여론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정책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그러나 한나라당은 “확전의 부담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당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고.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장차관급 워크숍에서 “선거철이 되면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 미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면서 “장차관들은 그럴 때는 자리를 걸고 정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4면 보도. 

● 엊그제 대만 총통·입법위원 선거에서 집권 국민당이 압승했다는 뉴스네. 

2008년 출범 뒤 군사·안보 긴장을 줄이고 경제 살리기를 우선한 국민당 마잉주 정권은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해 경협을 지원했다. 통상·통항·통우(체신)의 ‘대3통’을 성사시켰고 중국인 개인의 대만 관광까지 허용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 양안은 이미 통합됐다고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일에 맞춰 중국 내 대만 기업인 20여만명이 국민당에 표를 몰아주러 일시 귀향한 사실은 인상적이었다. 중국에서 활동중인 대만 기업인 약 200만명의 10%에 상당하는 수라고 한다. 대만 유권자가 1800만명 정도인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수다. 소모적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남북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겨레> 사설 요약.

● 국세청이 한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모양이다. 

국내 토목엔지니어링 1위 업체, 4대강 사업 최대 수혜업체, <동아일보> 종편 지분 2위업체 도화엔지니어링이 그 대상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조사관 30여명이 들이닥쳐 예치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예치조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같다고.

도화엔지니어링은 2010년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아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상당기간 유예받았다. 왜 이럴까. 국세청 안팎에선 2010년 코스닥 상장과정에서 불거진 대주주 일가의 증여문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 골프장을 매입하면서 제기된 탈세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듯. 이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가 정치권에 건네졌다는 설도 있다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요즘 만만찮은 비료가격 때문에 농민 시름이 대단한데, 이런 농민을 등 친 비료업체가 있었다고?

농협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화학비료 입찰에서 국내 13개 대형 비료업체가 16년 동안 입찰가격 및 물량을 담합해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적발됐다. 지난해 국내 화학비료 시장규모는 1조1536억원. 이를 훨씬 웃도는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이는 고스란히 농민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봐야 한다. <한국일보> 17면 보도. 

● 타이타닉호의 악몽이 100년 만에 재현될 뻔했다고?

이탈리아 서쪽 연안에서 초호화 유람선 콩코르디아호가 좌초하며 선체의 절반이 물에 가라앉았다. 승객들은 1912년 북대서양에 가라앉았던 타이타닉호 참사를 떠올리며 바다로 뛰어드는 등 아비규환을 이뤘다. 승선자 4229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는데 한국인 승객 35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이들은 13일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 스페인을 거치는 7박 8일 상품을 구매했다. 상품 가격은 객실 등급에 따라 1인당 400∼1400달러 수준이다. <동아일보> 8면 보도.

● 말기암 애인 살리려고 혼인신고를 한 남자 이야기가 있네. 

한 모 씨는 2002년 한 여성과 처음 만났다. 각자 이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던 두 사람은 자녀 교육 문제로 자주 대화를 나눴고, 2005년부터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그리고 동거했다. 그런데 이 여성, 위암 진단을 받았다. 병세가 악화됐다. 한 모 씨는 이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지간이면 암 투병을 이겨낼 의지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성의 자녀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선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한 모 씨의 설명에 다소 합리성이 결여돼 보일 수는 있지만, 여성에 대한 한 모 씨의 배려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며 결혼을 인정했다고. 그 여성은 어떻게 됐느냐. 혼인신고 1주만에 세상을 떠났다. <조선일보> 13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다. 서울 낮 기온이 최고 5도까지 오르겠고,대전과 전주·광주 7도, 부산 8도까지 올라 낮 동안 포근하겠다.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다. 또 주 후반에는 영동지방에 눈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막대기 [Lv: 252 / 명성: 752 / 전투력: 13138] 12-01-16 08:55
 
잘보았습니다.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2-01-16 08:55
 
잘 봤습니다.
싱크 [Lv: 715 / 명성: 702 / 전투력: 9128] 12-01-16 09:13
 
잘봤습니다!
우공 [Lv: 25 / 명성: 718 / 전투력: 1057] 12-01-16 09:28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완전초짜 [Lv: 25 / 명성: 715 / 전투력: 1084] 12-01-16 09:43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2-01-16 09:51
 
ㄳㄳ
DJ몽키 [Lv: 364 / 명성: 633 / 전투력: 20932] 12-01-16 10:01
 
매번 감사합니다^^
마사미 [Lv: 300 / 명성: 602 / 전투력: 17682] 12-01-16 13:49
 
주말에 자전거 탈수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_^
pombero [Lv: 15 / 명성: 595 / 전투력: 696] 12-01-16 15:18
 
항상 감사합니다 ^^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impreso [Lv: 93 / 명성: 754 / 전투력: 5463] 12-01-16 17:49
 
민영화해서 재미 좀 보더니... 장난아니네요...
나중에 재판도 민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뉴스 감사합니다 ^^*
grus [Lv: 43 / 명성: 581 / 전투력: 2677] 12-01-16 18:46
 
뉴스는 볼때마다..답답하네요...ㅠㅠ
레이븐02 [Lv: 11 / 명성: 606 / 전투력: 459] 12-01-16 21:08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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