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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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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13 10:30
합법적인 도둑질...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화이트핸드
조회 : 456  
법이란 참 묘합니다~~

아둘딸둘™ [Lv: 145 / 명성: 587 / 전투력: 3330] 12-01-13 10:36
 
저럴 거면 법이 왜 있는 건지...
entoutcas [Lv: 147 / 명성: 638 / 전투력: 2596] 12-01-13 10:54
 
이제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할듯...

갑자기 "회개"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어떤 잘못을 했든...그것이 살인이라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수 있다고 떠드는 나라...
어디까지 갈까요...
TheBits [Lv: 64 / 명성: 658 / 전투력: 3135] 12-01-13 10:54
 
몇백 몇천억원을 해쳐먹고 5년기다려도 이득아닐까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하는거 같은데..
대기업 재벌들의 꼼수.. 썅X들..
막대기 [Lv: 252 / 명성: 752 / 전투력: 13138] 12-01-13 11:08
 
ㅋㅋㅋ. 자진신고제. ㅋㅋㅋㅋ
나야모 [Lv: 90 / 명성: 656 / 전투력: 3482] 12-01-13 11:23
 
그렇군요.. ㅋㅋㅋ
대단들하시네요.
돌쇠4 [Lv: 183 / 명성: 718 / 전투력: 8558] 12-01-13 11:24
 
자진신고 하고 5년 내에 자진신고 또 하면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자진신고 하고
다음에 또 그 짓을 하면
앞에 자진신고해서 감면됐던 액수까지 한꺼번에 부과하는게 맞지 않나요?
화이트핸드 [Lv: 206 / 명성: 669 / 전투력: 7049] 12-01-13 11:30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담합해서 올린 금액만큼 전부 토해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모든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담합한 제품군에 대해서 아예 판매를 못하도록 해서 심각한 손해를 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레이니스카이 [Lv: 3 / 명성: 608 / 전투력: 267] 12-01-13 12:04
 
결론은 서민들만 죽어나는거죠..
grus [Lv: 43 / 명성: 581 / 전투력: 2677] 12-01-13 12:13
 
ㄱㄱㄲ 들이죠..
-_ -+
카본 [Lv: 4 / 명성: 585 / 전투력: 1015] 12-01-13 12:51
 
저는 벌금보다는 담합으로 인해 올라간 금액을
상품을 비싸게 구입한 소비자에게 다 돌려줘야된다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참.. 그노무 법은.....
impreso [Lv: 93 / 명성: 754 / 전투력: 5463] 12-01-13 12:52
 
자진 신고제 자체를 저들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것 같군요...^^*
강간범이나 살인범도 자수하면 봐줘야 형평성에 맞는것 아닌가요?!
사화 [Lv: 6 / 명성: 607 / 전투력: 230] 12-01-13 13:01
 
신라면 블랙도 450억넘게 벌고나서 과대광고로 벌금 50몇억내고...남는돈은 이익.....남는장사-_-
아싸 [Lv: 268 / 명성: 612 / 전투력: 15429] 12-01-13 13:06
 
역시 유전무죄군요....
DJ몽키 [Lv: 364 / 명성: 633 / 전투력: 20932] 12-01-13 13:18
 
아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horus110 [Lv: 32 / 명성: 752 / 전투력: 1256] 12-01-13 13:33
 
작년 LCD패널 담합은 삼성이 신고했으니, 신고도 돌아가면서 하기로 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유회사도 대강 이런식이고 이제 담합이 필요없는 자동차 시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국내 내수 시장 중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들은 대부분 저런듯하네요.

5년 내 재신고 불가능이 아니라 진짜 최소한 담합으로 인한 부당 이득은 토하고, 그다음을
생각해야할텐데요..
걸낙지 [Lv: 77 / 명성: 578 / 전투력: 855] 12-01-13 13:57
 
이건머 먹고 남은거 토해내는 듯한???
진짜 영어만 되고 돈좀 있다면 이민가고 싶네요.ㅡㅡ;;
작안의샤나 [Lv: 195 / 명성: 633 / 전투력: 6456] 12-01-13 14:00
 
아침에 뉴스봤는데 정말 이 말 밖에 생각 안나더군요. 있는넘들이 더 하다는 말이 ;;
마니아™ [Lv: 146 / 명성: 672 / 전투력: 6946] 12-01-13 15:18
 
워매 삼성은 258억 LG는 188억인데..

누구는 전액을... 누구는 반을... 누굴가요?

그렇게 되는 기준은 뭘까요..

손해는 소비자가..보는군요..
별명 [Lv: 0 / 명성: 576 / 전투력: 4] 12-01-13 15:32
 
황당한 법이네요
또 담합하고 5년 뒤에 다시 자진신고 하면 ...
레오스 [Lv: 35 / 명성: 580 / 전투력: 654] 12-02-25 00:19
 
법, 저작권, 특허.. 모두다 있는 자들을 위한 시스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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