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결국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
결국 무죄로 판명난 혐의로 KBS 사장직을 잃었지? 그 죄란 무엇인가 짚어보자. 한 기업체가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이겼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법원은 조정을 권고했다. 사장이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는데 재판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재판에 걸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게 죄 즉 배임죄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법원은 배임 교사범이 된다. 애초부터 재판거리가 안 되는 사안이었다.
○ 하지만 정연주 전 사장만 손해 본 것 같다.
정연주 전 사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법원이 정치검찰의 행태에 엄중한 심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연주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 또 이 사건 검사였던 박은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은 2008년 요직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승진했다. 만약 재판에서 지면 책임지겠다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묵묵부답이다.
● 한나라당 돈 봉투 살포 파문, 후속 보도가 있지?
2008년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이 공식 선거사무실 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곳에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전국 당협에 돈 봉투를 살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특히 <동아일보> 보도가 눈길을 끈다.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서울 및 원외 조직을 담당했던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원협의회위원장이 현금 2000만 원을 돌리라며 소속 구의원들에게 돈과 함께 건넨 명단을 작성했는데, 서울 지역뿐 아니라 일부 부산 지역 당협위원장 명단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살생부가 존재하는 셈이다. 1면 보도.
●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은 혼미의 양상을 더하고 있지?
민주통합당 주변에서는 문성근 후보가 당 안팎의 고른 지지 속에 안정적 1위를 달리던 한명숙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모바일 표심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트위터 동향 분석에서 문성근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일보> 6면 보도.
●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총체적 과장이라고 하더라.
지난해 3월 정부가 자원외교의 쾌거로 선전했던 아랍에미리트의 10억 배럴 유전 확보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참여를 아랍에미리트가 보장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참여 기회'만 얻은 것이라는 것. 또 당시 정부가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해 독점권 즉 100% 지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40%라고.
게다가 2008년 2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은 4400억 원을 들인 지금까지의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권 실세인 박영준 전 지경부 2차관의 연루설이 나온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미얀마 해상 가스전 역시 빈 광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월성 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됐는데.
설계수명 30년으로 올해 11월 그 기간이 끝나는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해 27개월 동안 대대적인 정비를 한 후 재가동을 한 발전소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7000억.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민일보> 1면 보도.
●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계획을 백지화한 모양이지?
정부가 지난해부터 3년 계획으로 시행한 ‘벼 재배면적 매년 4만ha 감축’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최근 쌀값이 오르자 1년 만에 접은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일각에선 기후변화에 따른 흉작을 감안해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걱정 말라고 했었다. <세계일보> 1면 보도.
● 여당이 ‘KTX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는데도 정부는 강행하고 있다고?
국토해양부는 어제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방안업계 간담회’를 비공개로 여는 등 예정대로 민영화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엔 건설업체와 철도시설관련업체 등 20개사 관계자 26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비밀리에 했다. 이제는 여당 뜻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걸까. <한겨레> 6면 보도.
●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어느 곳을 가든 대접을 받는데. 남아공은 다르네.
남아프리카공화국 집권 여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아프리카 정상들이 푸대접을 받았다고. 숙소 내부에 음식, 냄비, 유리컵, 침구 등 생활필수품이 없었단다. 그래서 우간다 대통령 수행원들은 치킨을 시켰다고. 또 밖에 나가 이불을 사왔다고. 남아공은 이 보도를 부인하고 있는데. <경향신문> 9면 보도.
● 요즘 한의원이 위기인가 보다.
동네 한의원이 존폐 위기다.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더라도 한방의료기관을 주로 찾는 사람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일반 한의원은 사정이 더욱 좋지 않다고. 지난 3년 동안 환자 수가 줄었다는 한의원은 61.5%에 달했다고 하는데.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보급돼 보약재 구입이 줄어든 데다 약재 값도 올라 위기를 가중시킨다고. <경향신문> 11면 보도.
● 파렴치한 제약사 이야기가 있네.
2005년 다국적 제약회사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에 입사한 강 모 씨는 2010년 7월 유명 의대교수에게 ‘골프접대’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그런데 처음에는 인정받지 않았다. 왜냐. 제약업체가 골프 접대사실을 숨기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사고 경위를 조작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그러다 걸렸다. <한겨레> 10면 보도.
● 이런 사기 범죄도 있군.
서울대 음악동아리에서 있었던 일. 신입생이라며 한 사람이 가입했다. 회원이 되고는 방지키는 척 하면서 시가 2200만 원짜리 첼로 해서 5200만원 상당의 악기 14점을 훔쳤다고. 이 사람은 훔친 악기 중 가야금 2점을 광진구 한 악기 상에 팔려고 시도했고, 나머지 악기들은 경기 성남시 집에 보관해 놓고 있었다는데. 이 사람, 서울대생이 아닌 재수생이었다고. <한국일보> 10면 보도.
● 서울 강서구의 ‘일진 할머니’ 이야기가 있네.
다른 할머니들 돈 갈취하던 또 다른 할머니, 자신의 비리 불거지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다. 망치를 들고 낮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유리창문과 신발장을 내리치거나 화분을 집어던지는 난동을 부렸다. 이런 짓 15차례 했고 피해액이 160만원이었다.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 것. <동아일보> 14면 보도.
● 오늘 날씨는?
오늘 날씨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가운데 중부와 전북지방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낮 기온도 서울 2도 등 전국이 1도에서 8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아 춥지 않겠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다.
작성일 : 12-01-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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