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측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게 포착됐다고?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EBS 이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최고위층 측에 억대 금품을 건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닌 것 같다. 김학인 이사장이 진흥원이 세운 한국방송아카데미의 교비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유령업체를 통해 돈세탁을 한 다음,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 최고위층은 누구일까. 김학인 이사장을 잘 아는 한 인사가 <한국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최시중 위원장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1면 보도.

● 한나라당이 내놓을 쇄신안, 과연 실현 가능할지가 관심이다.

현재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는 품위 유지 명목으로 매월 12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특혜’를 자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직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세비 삭감’ 문제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바닥인 여당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 세비 삭감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연금은 헌정회 육성법이 각각 보장하는 권리다. 관련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노력까지 기울일까. <서울신문>은 1면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 ISD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의 허와 실이 드러나는 양상이지?

투자자-국가 소송에 중재인으로 참여했던 전직 미국 판사가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한겨레> 1면에 있다. 그동안 외교통상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공정한 국제중재절차이며 중재인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압박을 가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거짓말인 셈이다.

한편 외국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15차례 투자자-국가 소송을 청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다.

● 경찰이 검찰과 정면으로 맞서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 전 단계인 내사 때에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 핵심이지? 그런데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검찰의 내사 지휘를 받지 말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지침에 따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지검이 수사 개시 전에 내사 지휘를 한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처음으로 거부한 것이다. 경찰이 접수 거부한 사건은 한 조합의 보상금 횡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고 만든 동화인데,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

깜둥이… 에이즈 환자가 바글거린다… 거지 떼처럼… 미개한 아프리카인… 동화 ‘까만 한국인’의 주인공인 다문화가정 소년 박킬리가 어머니의 나라 케냐에 도착한 뒤 접한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한 이 동화 1만3000부를 12월 삼성사회봉사단의 후원금으로 발간했다.

동화를 읽어보지 않고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이런 표현 자체가 차별과 멸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학교 폭력 방지 대안으로 형법상 형사적 책임을 지는 나이를 대폭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형법상 형사 성년자 즉 감옥갈 수 있는 나이를 현행보다 2살 낮춰 만 12세로 규정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모색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전력과 징계내역을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나아가 현재 강제 퇴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과정의 중학생을 퇴학 또는 강제 전학시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지나치게 징계위주로만 편향돼 있는 정부 대책, 편의적으로 읽혀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신문> 9면 보도.

● 징계가 너무 약한 것도 문제는 문제다.

<조선일보>가 왕따 자살 3건을 추적했는데, 가해학생들 모두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부모는 "왕따 폭력으로 자살을 했는데 학교와 수사기관 등에서는 왕따가 아니라고 몰아가려 했다"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나이 어린 가해자를 무조건 수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원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1면 보도.

● 법치주의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법치 성적, 어떻게 나왔나?

<세계일보>가 전국 로스쿨의 헌법·형사법 전공 교수 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해당하는 25명이 현 정부의 법치주의 수준에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8명은 ‘60점대’, 13명은 ‘70점대’라고 평가했다. 비교적 후한 ‘80점대’를 매긴 교수는 2명에 불과했고, ‘90점 이상’이라고 평가한 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할 때 현 정권의 법치주의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는 한층 놀랍다. 70%에 가까운 34명이 “후퇴했다”고 평가한 셈이다. 1면 보도.

● 강원 도민들, 실망이 크겠네.

정부가 인천공항~평창 구간을 68분에 주파하는 고속철도 즉 KTX 건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조가 더 들어가는데 올림픽 이후에는 수요가 낮을 거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겨울올림픽유치위원회는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치 프레젠테이션에서 평창~인천공항을 68분에 연결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직행 노선이 이렇게 바뀐다.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인천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경의선, 용산에서 원주까지 중앙선을 연결해 새로 깔 원주~강릉 철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93분 또는 107분 소요된다고. 한 30분 더 걸린다는 것. <중앙일보> 1면 보도.

●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 내린다는 예보지?

오늘 오전 경기북부서해안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서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충남과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쌓일 전망이니까요, 이 지역에서는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욱 추워지겠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