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앞날을 두고 설왕설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견해를 주목하게 되네.
지금 원광대 총장으로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주도했고,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남쪽 인사이며 아울러 북한 사정은 물론 정서에까지 정통한 인물로 통한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는데. “‘김정은 체제’가 안착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이런 답을 했다.
“자연인 김정은으로 보지 말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이 아니면 북한을 대표할 수 없는 게 현재 북한의 정치문화다. 하루아침에 거부당하거나 밀려날 여지는 없다고 본다. 나이가 어려서 결격사유가 있고 그것 때문에 권력투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의 정치문화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17면에 관련기사 있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네.
3대 세습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4명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편 “정부가 조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58.7%가 긍정했다고. <동아일보>가 어제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1면 보도.
● 정부가 북한에 조의를 표한 건가?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씨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의’란 표현을 쓰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위로하는 형식으로 우회적인 조의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당장 <조선일보>는 1면에서 “정부의 대북 첫 조의”라고 평가했다.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귀가 솔깃한 발언을 한 모양이지?
‘달리는 열차 안에서 서거했다’는 북한 매체의 발표와는 달리 그 열차가 당시에 서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가 이를 1면에서 크게 보도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자연사한 게 아니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한겨레>는 1면에서 “증거도 없이 논란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원세훈 원장이 나중에 ‘북한 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민주당 정보위원인 최재성 의원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조선일보>도 ”군 정보 당국은 당시에 열차가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정원도 국방부도 “방송을 보고 김정일 위원장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한중 두 나라 사이에 정보망이 엉성한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주변 4강 정상들 중 유일하게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 측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전화통화를 요청했지만 중국 측이 여기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한국일보> 2면,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 보도.
● ‘핵 단추’, 김정은 부위원장이 이걸 쥐고 있을까?
미국이 가장 주시할 텐데. 북한의 핵 지휘통제권 중 핵심은 북한이 보유한 핵전력의 군사적 지휘통제권이다. 이는 6∼10기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무기급 플루토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한을 의미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이 (핵 통제권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북한은 향후 김정은 부위원장 후계구도의 공고화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3차 핵실험 등 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동아일보> 8면 분석.
● 다음 소식 살펴보자.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 5~6개 거액의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었다고.검찰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박배수 보좌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출처불명 자금 수억 원이 입금된 차명계좌 5~6개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 중 일부 계좌는 코오롱 직원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배수 보좌관이 코오롱 출신 선배 부인의 차명 전화를 사용해 120여 차례 통화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한다. 이상득 의원과 박배수 보좌관은 모두 코오롱 출신이다. 이상득 의원의 입장은 어떠할까. 이상득 의원 말만 믿는다면 보좌진, 비서들이 뒤에서 부당한 돈거래를 하는 새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 <경향신문> 20면 보도.
● 국세청 현직 고위 간부도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모양이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국세청 현직 고위 간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유동천 회장이 국세청의 주요 보직을 거친 이 간부를 평소 관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세무조사 무마 등을 위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국일보> 19면 보도.
●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2곳 중 1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밖에 국가·자치단체의 3분의 1 정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거나 고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료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은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낮았고,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특허청, 기상청, 외교통상부 등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세계일보> 13면 보도.
● 고교선택제 사실상 폐지된 모양이지?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에는 거주지와 인근 학군에 있는 일반고에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일부 남아 있지만 거주지에 따라 강남이나 목동 등 인기학군에 지원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사실상 ‘고교 선택제’ 폐지나 다름없다. 서울교육청 방침이라고. <서울신문> 14면 보도.
● 딸 성폭행범 엄벌 해달라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한 모양이지?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신지체 3급인 18살 소녀를 중학생 때부터 괴롭혔다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 전날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범인을 법정에서 강력하게 비난했었다. 놀라운 것은 그 재판, 이 재판 모두 한 판사가 했다는 점. <동아일보> 20면 보도.
● 대기업 갈 사람만 수업 들으라는 학교 처사, 논란이네.
최근 아주대 전자공학부 3, 4학년 학생 400여 명에게 한 통의 e메일이 도착했다. 학부 측이 보낸 e메일에는 교내에서 실시되는 기업체 모의 직무적성검사 특강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삼성 LG SK STX CJ 두산 한화 현대차 등을 사례로 들며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모의 직무적성검사를 치른 뒤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했다. ‘성적표를 내지 않으면 내년 1학기 전공과목 수강신청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동아일보> 21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눈이 내리고 있다. 낮까지 이어지겠으며, 기온이 오르면서 진눈깨비로 바뀌겠다. 그 밖의 경기내륙과 강원도영서지방에도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으나, 도로에 쌓인 양은 적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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