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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glaw.moleg.go.kr/PS/lmPpInfoR.do?c=n&lmPpSeq=13655
법제처 입법추진포털에 올라온 글인데 제목이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폐지(안)입법예고"네요. 무슨 꼼수 일까요?
이유는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근거 법령이 없고,현재 법령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이라네요.
속썩이는 분입니다. 제가 오버한것 같습니다. 해당 법령만 삭제하는 것 같습니다. 낙시성 글 죄송합니다.
가카께서는 친기업적 성향이신분이라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으실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