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물대포, 도를 넘는다.

여러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권력 남용 행위다. 우선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날씨에 물대포를 쏜 것 자체가 과잉대응일 뿐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다. 맞는 즉시 얼굴에 고드름이 얼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피해사례까지 있었다고 한다.

경찰 수뇌부의 인식이 심각하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파출소 난동이나 장례식장 폭력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총기를 과감하게 사용하라는 지시를 남발한다. “조폭에게 인권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고. 이렇게 묻고 싶다. 언제 국민의 인권은 고려했었나? 

사진=한겨레 신소영 기자

● 한미FTA, 충분한 검토 과정이 아쉽다.

ISD의 부메랑이 특히 걱정이다. 요금 올리지 말라고 규제했다가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지금 한전은 40%·가스공사는 30%까지 외국자본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전기, 가스요금을 묶어두면, 한전과 가스공사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가 “그 조치 때문에 손해 봤다”며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6곳에 일단 허용되면 의료비 과다 인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도 거액의 보상금을 주지 않는 한 정부가 정책을 맘대로 철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한겨레> 3면 보도.

○ 한편 <중앙일보>는 한미FTA가 시행되면 의료비 약제비가 터무니없이 오른다는 주장은 괴담이라고 반박했지?

3면을 펴보자.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이번 협정에서 빠져 있고 앞으로도 현행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정부의 공공정책은 ISD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협정문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여부는 3명의 투자중재부가 판결을 내리게 된다며 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만일 투자자가 ISD를 제기하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여간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파고들어올 구멍이 있다는 설명이다. 지나친 비관도 문제지만 넋 놓은 낙관도 걱정이 된다.

● 이런 가운데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한미FTA를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지?

사법연수원 22기인 40대 판사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강행 처리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 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조선일보>는 해당 판사가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간부라고 보도.

● ‘피터팬 기업 증후군’이 확산된다는 보도는 뭔가?

이 나라에서 중견기업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는 중소-중견-대기업 순으로 진행된다. 중소나 대기업은 있지만 중견기업이 사라지는 것이다. 왜일까. 최근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쏟아내는 반면 중견·대기업 규제는 많다 보니 이런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을 ‘피터팬 기업’으로 부른다는 것. 어른이 됐어도 어린이로 남아있고 싶어 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빗대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고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기업이다. <국민일보> 1면 소개.

● 자영업이 흔들린다고?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폐업자 수는 2008년 상반기 때 7만3000명이었다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엔 24만1000명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의 경우 7만7000명이 폐업한 상태. 현 분위기 여파로 내년 상반기에는 최소한 2009년 상반기 때 이상일 거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퇴직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음식점·부동산중개업·소매업 같은 레드오션에 몰리는 점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올 10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573만1000명.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해 국내 고용의 40%나 차지한다. 그 때문에 자영업계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1면 보도.

● 경찰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모양이다.

내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또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진폭은 전에 비해 훨씬 크다. 특히 “수사업무를 하지 않겠다.”며 ‘수사 경과 즉 수사전담 보직’을 반납한 경찰관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2747명에 이른다. 2만 2000여명의 수사 경찰 중 12%가 넘는 숫자다.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부안을 논리가 아닌 힘을 내세워 압박하는 것은 경찰관의 본분을 넘어서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서울신문> 1면 보도.

독도 앞바다에 210m 길이의 방파제가 세워지고 방파제 끝에는 바다 속을 볼 수 있는 수중정원과 수중관람실이 조성된다는 계획. 또 독도의 동쪽 섬(동도)과 서쪽 섬(서도)을 잇는 200m 길이의 연결로가 건설된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강화를 목적이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평양의 일반 전화번호가 통째로 바뀌었다고?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이 “9월에 평양시내 일반 전화번호가 모두 변경돼 평양 시민들과 정부기관, 회사들이 서로 바뀐 전화번호를 확인하느라 대소동이 벌어졌고 그 후유증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화번호부를 배포해 바뀐 전화번호를 알리는데 전화번호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유가 뭐겠나. 북한 당국은 수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내부 단속 차원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해 왔다고 한다. 이번 변경은 북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중동·아프리카의 민주화 도미노 바람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 <동아일보> 1면 보도.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취업자격시험을 제안했네?

대졸자들 공기업 입사 때에 창의력·전문성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이건 결국 수능 점수로 대학 순위가 결정되고, 졸업 후엔 대학의 간판에 따라 '일자리의 질'이 결정되는 구조를 깨뜨려 지방대와 비(非)명문대 학생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말하자면 출신 대학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력으로만 뽑는다는 것이다. 취지와 진정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런데 이미 시험에 익숙해져 있는 이른바 명문대 생들이 더 고득점을 얻을 수밖에 없어 대학 간 서열화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별도의 시험은 대학생들에게 중복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이번 주 ‘개그콘서트’, 강용석 의원 풍자 내용이 있다고?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했었지? KBS <개그콘서트>가 강용석 의원의 ‘무리수’를 풍자한 꼭지들이 넘쳐났다고 한다. 최효종 씨는 “국민 여러분이 더는 하지 말라면 안 하겠지만, 특정 인물이 하지 말라면 끝까지 시사 개그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한겨레> 12면 보도.

● 비파라치는 뭔가?

피난시설이 훼손된 경우를 촬영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파라치인데. 포상금 건당 5만원이다. 그런데 경기도가 올해 마련한 신고포상금, 더는 집행하기 힘들게 되자, 이 비파라치가 빌딩·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1월 10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가 지난달엔 89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고. <중앙일보> 22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중부지방에 한파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9도, 대구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3∼6도 정도 높아 추위가 누그러들겠고, 한파주의보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의 기온이 평년수준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다고 내다봤다.